부동산 연착륙?···‘허드슨 강’의 기적에서 배워야 하는 이유는?

영화 설리: 허드슨강의 기적

연착륙,

비행기가 기체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활주로에 서서히 부드럽게 착륙하는 기법을 가리킵니다. 반면 경착륙은 급격히 고도를 낮추면서 활주로에 착륙하는, 때로는 비행기가 활주로에 부닥쳐 부숴질 정도로 거칠게 착륙한다는 뜻입니다. 불시착처럼 말이죠.

 

당연히 경착륙보다는 연착륙이 좋겠죠. 기체가 활주로에 닿을 때 덜컹덜컹 심하게 흔들리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왜 경착륙을 할까요?

 

허드슨강의 기적을 다룬 영화 ‘설리’를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2009년 미국 뉴욕에서 노스캐롤라이나로 향하던 ‘US 에어웨이즈 1549편’(에어버스 A320)이 이륙도중 새 떼와 충돌했는데요. 엔진 두 개가 모두 망가져 버렸죠.

 

이때 기장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승객들이 가장 좋아하는 방법은 당연히 출발했던 활주로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겠죠. 연착륙을 한다면 다시 비행기를 띄울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엔진이 다 꺼졌기 때문에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자칫 뉴욕 시내 한복판에 비행기가 추락하는 9·11과 비슷한 참사가 날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바로 경착륙, 즉 불시착이었습니다. 뉴욕을 흐르는 허드슨 강 위에 비행기를 착륙시키기로 결정한 것이죠. 그래서 기장은 급하게 기체를 틀어 허드슨 강 위로 활강시켜 수면 위에 불시착했습니다. 기장의 뛰어난 조종 실력과 빠른 판단 덕분에 승객과 승무원 155명 전원이 목숨을 구할 수 있었죠. 특히 놀라운 점은 비행기가 고장을 일으킨 순간부터 허드슨 강에 착수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고작 208초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활주로가 아닌 강위에 기체가 마구 흔들리면서 착륙했기 때문에 승객들이 불편해하고 화를 냈을까요? 그럴 리가 있나요? 기장과 부기장을 자신들의 목숨을 구해준 영웅이라고 찬사를 보냅니다. 승객들도 엔진이 망가지는 등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일 듯합니다.

 

어제 정부가 연착륙을 언급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급락, 즉 경착륙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부동산 관련 규제를 대부분 푼다고 합니다.

 

올해 정부는 규제 지역 100여 곳을 해제하고 무주택자에겐 15억 원을 넘는 아파트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집값은 더 떨어지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주택자를 끌어들이기로 했습니다. 지난 정권에서 투기 세력으로 규정했던 다주택자를 공급 주체로 보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현재 조정지역 2주택이나 3주택자는 8%, 조정지역 3주택이나 4주택자는 12%의 취득세를 부과하는데 각각 4%와 6%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조치는 2024년 5월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집값 폭등으로 사실상 폐지했던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도 개편합니다. 장기 매입임대 대상에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를 포함했습니다.

 

규모와 가격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 종부세 비과세 혜택까지 줄 예정인데 여기에 주택 가격의 담보 대출 비율, LTV도 일반 다주택자보다 더 높여줍니다. 한마디로 다주택자들에게 다시 집을 사라, 갭투자도 하라는 거죠.

 

정부는 이와 함께 내년 초에 규제지역을 추가로 해제하고, 실거주와 전매 제한 규제도 5년 전 수준으로 환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난 8월 발표한 공공임대 50만 호를 포함한 270만 호 공급 대책은 시장 상황을 고려해 속도를 조절하는 등 부동산 시장 방어에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에 대해 정부는 “다주택자와 실수요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의 완화, 임대차 시장 안정화 등으로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위험신호가 왔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등을 풀어주면 충분히 연착륙할 수 있다고 판단을 내렸다는 겁니다. 영화 설리에서처럼 엔진이 모두 고장난 것이 아니니 경착륙을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부동산 시장을 날아가게 하는 엔진은 과연 뭘까요? 바로 경제성장이죠. 경제가 하강하는데 부동산 시장만 상승하기는 힘들잖아요. 간혹 있긴 하지만 길게 가긴 힘들죠.

 

 

그럼 우리 경제성장은 문제없을까요?

정부가 어제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는 1.6%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다음달인 지난 6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된 GDP 성장률은 2.5%였으니 6개월 만에 전망치는 0.9% 포인트 내려간 셈이죠. 특히 정부가 1%대 경제성장률을 예상한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우리나라는 역대 세 번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죠. 2차 오일쇼크가 있었던 1980년(-1.6%), IMF 외환위기 당시(1998년 -5.1%), 그리고 코로나가 덮친 2020년(-0.7%)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에도 미리 전망한 내년 성장률을 1%대로 내놓은 적은 없었습니다. 외환위기의 한가운데 있던 1998년 말조차도 정부는 이듬해 2% 성장을 예상했는데 이번엔 더 낮은 성장률을 제시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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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실제 내년 성장률은 더 낮아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쯤되면 경제성장 엔진은 꺼졌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참고로 가위바위보마저 져서는 안된는 일본에게도 뒤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20년 불황을 넘어 30년 불황으로 치닫고 있는 일본도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1.8%로 우리보다 높다는 거죠. 경제성장률에서 25년 만에 일본에게 역전.

 

더 걱정스러운 것은 보조엔진들마저 꺼질 조짐이라는 거죠. 올해 기저효과로 그나마 좋았던 고용시장마저 얼어붙을 조짐입니다. 올해 81만 명이 새 일자리를 얻었는데, 내년엔 8분의 1인 10만 명에 그칠 것이라고 정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망마저 이러니 자칫 일자리가 감소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많은 기업들이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다고 하니까요.

 

한국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은 더 심각하죠. 수출이 이달들어서도 전년 같은 기간보다 8.8%나 줄었죠. 특히 최대 교역국인 중국에 대한 수출이 26.6% 급감했는데요, 그래서 무역수지는 무려 9개월 연속 적자. 올해 들어 이달 20일까지 누적 무역적자가 무려 489억6800만달러나 됩니다. 종전 최대였던 1996년(206억2천400만달러)의 2배가 넘는 수치죠. 이에 따라 올해 무역수지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132억6천700만달러) 이후 14년 만에 연간 적자를 기록할 것이 확실시되는 것은 물론 연간 500억 달러 적자를 기록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2017년 952억 달러, 2018년 697억 달러, 2019년 389억달러, 2020년 449억 달러, 2021년 293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던 한국이 500억 달러 적자라니···.

 

https://www.podbbang.com/channels/9344/episodes/24586344?ucode=L-cYlmqQUB 

[이피디 픽]부동산 연착륙?···‘허드슨 강’의 기적에서 배워야 하는 이유는?

그럼 내년에는 어떨까요?

 

산업연구원은 올해 426억달러 무역적자를 전제로 내년 266억달러의 무역적자를 전망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적자가 500억 달러를 넘기면 내년 적자폭은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죠. 수출 엔진이 커지다 못해 망가졌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데도 정부가 생각하는 연착륙이 가능할까요? 엔진이 모두 꺼졌는데도 연착륙을 강행하는 것은 아닐까요? 지금이라도 경제상황을 정확히 국민들에게 알리고 기체가 크게 흔들릴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단단히 메라고 경고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자칫 9.11 사태처럼 대형 참사가 나지는 않을지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