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히 예견된 미 자이언트스텝에 ‘분석’부터라는 우리 정부?!

 

 

“작업자의 불안정한 자세 또는 미끄럼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이야기를 누가 했을까요? 요즘 한창 불매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SPC가 작성한 문건에서 지적한 내용입니다. 많은 국민들을 분노케 했던 20대 노동자가 황망한 끼임사고로 죽었는데 해당 노동자가 잘못한 것이란 겁니다. 한마디로 우린 책임 없다는 거죠.

 

“112신고를 처리하는 현장의 대응은 미흡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두고 윤희근 경찰청장이 경찰의 부실 대응을 인정하면서 그 대상을 이렇게 지목했습니다. 그리고 대대적인 감찰까지 한다고 합니다.

 

대통령은 물론 서울시장, 용산구청장, 경찰청장은 잘못은 물론 책임 없고 현장에서 대응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는 거죠. 정말 너무하지 않나요.

 

SPC의 몰인간적인 태도에 국민들이 불매운동으로 혼을 내주고 있잖아요. 정부와 경찰청장의 이런 황당 대응은 어떨까요? 벌써 일선 경찰들 사이에선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태원파출소에 근무 중이라는 경찰관은 내부 게시판에

 

“청장의 발언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글을 쓴다', 신고가 몰려들던 때 '파출소엔 30명 남짓 근무했다', '대통령 연도경호에 동원된 인원보다 덜 지원해줬다”며 현장의 인력부족 실태를 토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장의 발언으로 무능하고 나태한 경찰로 낙인찍혔다'며 전 권역의 경찰관들이 내부적으로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인력투입 결정’ 윗선은 쏙 빠지고 ‘꼬리자르기’하려는 정부와 경찰청의 안하무인격인 태도를 보면서 어제 일본 언론이 지적했던 말이 떠오릅니다.

 

“한국정부는 이태원 사고를 겪었다고 당장 대책을 세우지도 않을 것이다.”

 

 

[이피디 픽]충분히 예견된 미 자이언트스텝에 ‘분석’부터라는 우리 정부?!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였죠.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0.75%p 또 인상했습니다. 4회 연속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을 밟으면서 미국 금리는 15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갔습니다.

 

40년 만에 최고 속도로 치솟고 있는 물가를 잡기 위해 연준이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급격한 속도로 금리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가 아니라 올해 3월 미국의 기준금리가 얼마였는지 기억나시나요? 0.25%p였습니다. 그런데 7개월 만에 4%. 금리를 한번에 0.75p%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을 4연속 밟는 초강수도 뒀습니다. 물론 폴 볼커 전 연준의장이 하루 밤사이에 4%포인트를 올린 것보다는 덜하지만 이를 제외하고는 정말 엄청난 속도입니다.

 

전에 금리를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금리는 경제의 기준점이거든요. 과거 학창시절 운동장 조회 때 선생님이 기준을 세우고 정렬하는 것과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교장선생님이 기준이 이상하다면 옮기라고 하면 전체가 난리 나잖아요. 그것도 한번이 아니라 여러 번하면. 뒤에서 불평이 터지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상황인 셈입니다.

 

문제는 기준을 또 바꿀거냐에 집중되는데요. 올해 연준의 통화정책회의가 다음달 한 번 더 남았거든요. 이에대해 언론들이 바로보는 시각은 두갈래로 나뉩니다.

 

일부언론들은 연준이 금리 결정 성명문에서 앞으로 금리인상 폭을 결정할때는 누적된 긴축의 효과, 통화정책이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 그리고 영향이 나타나는데 걸리는 시차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했다는 것에 주목합니다. 앞으로 나타날 긴축 효과를 좀 봐가면서 인상 폭을 결정하겠다는 의미라는 거죠. 결국 ‘올려야 할 금리는 다 올렸다, 경기침체가 우려되니 다시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하지만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은 다릅니다. 지금은 금리인상 중단 시기를 논할 시기도 아니고 논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번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 최종 금리는 예상했던 것보다 더 올라갈 거라고도 했습니다. 이는 내년에도 긴축 효과 안 나타나고 물가 안 잡히면 금리를 더 올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5%까지 갈 수도 있단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들의 기대와는 다르죠.

 

더 나아가 파월 의장은 아직 갈 길이 멀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상 속도는 중요하지 않다며 높은 금리를 얼마나 오래 유지할지가 더욱 중요한 문제가 됐다고 했습니다. 이는 금리인상이 올해로 끝나지 않고 높은 금리는 상황에 따라 상당기간 유지될 수 있다는 이야기로 읽힙니다. 물가가 집힐 때까지는 매파적인 행보를 이어가겠다는 거죠.

 

https://www.podbbang.com/channels/9344/episodes/24517988?ucode=L-cYlmqQUB 

[이피디 픽]충분히 예견된 미 자이언트스텝에 ‘분석’부터라는 우리 정부?!

그럼 우리 한은은 어떻게 할까요?

 

한국은행은 이달 24일 올해 마지막 금통위를 열어 기준금리 상승폭을 결정하는데, 기준금리 인상은 기정사실로 굳어지는 분위기입니다. 문제는 인상 폭이죠. 오늘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려 미국과의 역전된 금리차가 1% 포인트나 됩니다. 과거에도 설명드렸듯이 0.75% 포인트까지는 어떻게든 버틸 수 있지만 1%포인트차나 상당히 부담스럽죠.

 

이미 외환시장에 경고음이 크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요즘 원달러 환율이 얼마인지는 다들 아실 것입니다. 어제 1421원에 마감했는데요. 지난달 14일 1442.5원까지 치솟으며 1500원도 돌파할지 모른다고 했던 것에 비하면 안정됐죠.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한국은행이 3일 발표한 ‘2022년 10월 외환보유액’ 자료에 담겨있습니다. 지난달 외환보유액은 4140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는데 한 달 사이 27억6000만달러 감소한 수치입니다. 특히 8월부터 3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이 때문에 올해 9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세계 9위로, 전월 대비 한 계단 하락했습니다.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 달러를 내다팔다보니 이렇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한미기준금리차가 1% 포인트 이상 벌어지면 더 많은 달러를 팔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럼 우리도 미국처럼 자인언트 스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사실은 다들 아실 것입니다. 가계부채 폭탄이 언제든 터질 수 있다는 경고는 오래전부터 나왔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엉뚱한 곳에서 폭탄이 터졌죠. 바로 김진태발 폭탄. 화요일 꼬꼬문 시간에 자세히 설며드렸던 내용은 생략하고요. 이번 사태로 회사채 발행이 막히며 건설회사와 저축은행은 물론 증권사들도 위험할 수 있다고 했었는데요. 오늘 아침 파이낼셜 뉴스가 이렇게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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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가 ‘먹구름’… 케이프證 법인·리서치 직원 구조조정‘

 

김진태발 자금경색으로 일부 중소형 증권사들이 구조조정을 본격화했고, 보험사에서는 조기상환(콜옵션)을 미행사하는 일까지 벌어졌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한은이 기준금리까지 큰 폭으로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돈맥경화, 자금경색은 더욱 심화되고 IMF 때처럼 망하는 회사들이 줄줄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한마디로 우리 금융당국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진 것인데요. 이런데도 김태진 지사는 조금 미안하다고만 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부총리도 이에 대한 언급은 찾을 수가 없네요.

 

경제·금융당국 수장들은 오늘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상황을 분석한다고는 하는데요. 이제야 분석한다고 합니다.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을 할 것이란 전망은 많은 언론들, 경불진 마저도 경고했는데 이제야 분석한다고요. 그동안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뭐했나요? 이것도 이태원 참사처럼 책임없다, 미국이 올리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만 하지 않을지 걱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