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3월29일 주요 경제뉴스

◆음주사고내면 보험 처리 안 돼…"전부 다 내야"

 

음주사고내면 보험 처리 안 돼…"전부 다 내야"

작년 9월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 배달일을 하던 50대 치킨집 사장이 벤츠 승용차에 치여 숨져. 가해 운전자와 동승자는 둘 다 술에 취한 상태. 보험사는 유족에게 보험금 2억 7천만 원을 지급.

BUT

가해자가 낸 자기부담금은 고작 3백만 원뿐.

 

역시 작년 9월 부산 해운대에서 난 7중 추돌 사고. 가해 차량인 포르쉐 운전자는 대마초를 흡입한 상태. 보험사는 피해자 9명에게 보험금 8억 1천만 원을 지급.

BUT

하지만 가해자의 자기부담금은 0원.

WHY

보험처리를 통해 자기부담금만 내면 되기 때문.

 

앞으로 정부는 음주나 무면허 사고를 내면 보험처리를 못하게 법을 고치기로. 음주, 무면허, 뺑소니, 그리고 마약과 약물 사고를 내면,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 전체를 가해자에게 받아내게 하기로.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같은 12대 중과실 사고를 낼 경우, 가해 차량의 수리비 청구도 제한하기로. 지금은 중과실 사고를 내도, 과실 비율을 따져 가해 차량의 수리비도 양쪽 보험사가 나눠서 내.

가해 차량이 비싼 수입차인 경우, 오히려 피해 차량 쪽이 더 많이 부담하는 불합리한 일도. 앞으로는 과실비율과 상관없이 모두 가해 차량이 부담하게 한다는 것,

정부는 법 개정으로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보험료도 약간 내릴 것으로 기대.

 

◆코로나인데 단속 없겠지?" 생각에…음주운전 사고 늘었다

"코로나인데 단속 없겠지?" 생각에…음주운전 사고 늘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각종 모임과 술자리가 줄어들었지만 오히려 음주운전 사고는 1만7247건으로 전년(1만5708건) 대비 8.9% 늘어. 음주운전 부상자 수도 2만5961명에서 2만8063명으로 증가.

 

2019년의 경우 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기준 강화를 골자로 한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관련 사고가 크게 줄었지만, 코로나19가 확산한 지난해 오히려 늘어난 추세.

코로나19가 확산되던 지난해 초 경찰은 단속에 따른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일제음주단속을 중단. 하지만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다시 잇따르자 비접촉식 감지기를 활용한 음주단속을 시행/

경찰은 “앞으로도 코로나19 때문에 음주단속이 줄어들 것이라는 등 잘못된 소문과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음주운전이 우려되는 곳이라면 주·야간을 불문하고 연말·연시 집중 음주단속에 버금가는 상시 음주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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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에즈 운하 마비 일주일째…컨테이너 하역도 고려

 

수에즈 운하 마비 일주일째…컨테이너 하역도 고려

 

지중해와 홍해를 연결하는 길이 190km의 수에즈 운하.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해상 물류의 지름길인 이곳에서 대형 컨테이너 선박이 좌초한 지 벌써 일주일째.

 

지난 23일 갑자기 불어닥친 모래 폭풍 속에서 400미터 길이의 에버기븐 호의 선체가 대각선 방향으로 틀어지다 보니 선수와 선미가 운하 가장자리의 모래톱에 걸린 상태.

 

이집트 교통당국은 배가 가벼워지도록 9천 톤가량의 평형수를 빼낸 데 이어 운하 가장자리에서 2만7천㎥ 규모의 모래까지 퍼냈다고. 또 대형 예인선을 투입해 에버기븐호를 밀어 보고 있지만 아직 성과가 없어.

 

이에 따라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은 배에 실려있는 컨테이너 2만여 개 가운데 일부를 들어내는 방안까지 고려하라고 지시했지만, 하역 시설이 없는 곳이라 작업이 만만치 않아.

 

운하 마비가 길어지면서 피해도 급증

360여 척의 선박은 운하가 다시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고, 일부 선박은 연료비만 3억 원 이상을 더 쓰며 아프리카 남부 항로로 우회하는 중. 이집트 정부의 운하 통행료 손해도 하루에 약 158억 원 수준인 것으로 추산돼, 피해 보상에 대한 책임 공방도 예상.

 

◆수에즈 운하 사고는 日선박, 국내 조선株 몸값 쑥쑥 오르나

 

수에즈 운하 사고는 日선박, 국내 조선株 몸값 쑥쑥 오르나

 

수에즈 운하에서 좌초된 2만150TEU급 컨테이너선은 일본 이마바리 조선이 2018년에 인도한 '에버 기븐(Ever Given)'. 스크러버(Scrubber습식세정집진장치)가 설치. 수에즈 운하에서는 개방형 스크러버를 가동하는 선박하게 벌금을 부과, 운하를 통과하는 동안 스크러버에서 발생한 오수를 배출하는 것을 금지.

 

이 때문에 에버기븐호는 수에즈 운하를 통과할 때 저황유를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 연료특성 차이로 추진엔진이 손상돼 추진력을 잃었을 것이라는 분석.

 

조선소의 기본 설계능력과 선박의 품질에 대한 담당 선급의 검사 과정을 두고 선주사와 해상 보험사의 문제 제기가 예고되는 대목

 

국내 증시에도 지난 26일 해운주만 아니라 조선주의 주가도 크게 뛰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