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의 가치’ 1경원이 넘는다

<CNN 홈페이지>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말 없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일까요? 일각에서는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큰데요. 북핵위협을 넘어 전쟁 위협까지도 생길 수 있다는 말인데요. 자한당이나 조선일보 등이 꼴통보수들이 원하는대로 과거로 돌아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요. 한마디로 전쟁경제학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나라와 북한이 얼마나 많은 군사비를 쓰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지난 월요일 짐 로저스는 통일한국은 이런 군사비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내기도 했었는데요.

 

올해 우리나라 예산이 약 470조원이잖아요. 이중 국방예산은 얼마나 될까요? 약 46조7000억원입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8.2% 늘어난 수치인데요. 8.8% 증가했던 2008년 이후 가장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남북평화무드로 안보에 문제가 있다고 떠벌리는 자한당 등 꼴통보수의 주장과는 달리 완전히 평화가 되기 전까지는 철통안보를 유지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국방예산은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올해 자료는 아직 없고 올해 초 국방기술품질원이 발간한 ‘2018 세계 방산시장 연감’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연감은 2017년 자료를 기초로 만들어졌는데요. 우리나라의 2017년도 국방비 지출은 2016년 대비 1.7%증가한 392억 달러(약 44조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는 전 세계 국방비 지출 10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1위는 충분히 예상 가능한 넘사벽 미국이죠. 무려 6110억 달러를 국방비로 썼다고 합니다. 그럼 2위도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요. 2280억달러를 쓴 중국입니다. 그럼 3위는 어디일까요? 혹시 노다지 맞은 러시아? 러시아는 663억 달러로 4위이고 3위는 의외의 국가입니다.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인데 무려 694억 달러를 국방비에 쏟아 부었다는 군요. 5위는 인도 639억 달러, 6위는 프랑스 578억 달러, 7위는 영국 472억 달러, 그리고 아베의 나라 일본이 454억달러로 8위, 9위는 독일 443억 달러 순이고 우리나라는 392억 달러로 10위라고 합니다. 정식 군대도 없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국방비가 많다니 황당하죠. 또 미국의 국방비가 압도적으로 많은데요. 전 세계 국방비 지출의 약 35%, 중국을 비롯한 국방비 지출 차상위 7개 국가들의 총액보다 더 많은 규모라는 군요.

 

또 한가지 주목할 점이 있죠? 미국은 국방비를 많이 쓰기도 하지만 무기도 가장 많이 수출하는 국가잖아요. 미국은 최근 10년간 전 세계 국가에 팔아먹은 무기가 무려 900억 달러(약 101조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나라들이 많이 샀을까요? ‘미국 2008~2017년 무기수출 현황’ 자료를 보면 가장 많이 미국 무기를 산 국가는 앞서 국방비 3위인 사우디입니다. 무려 106억3900만 달러를 미국산 무기 사는데 썼다는 군요. 그럼 2위는 놀랍게도 평화스러운 나라인줄 알았던 호주네요. 호주가 쓴 돈도 72억7900만 달러에 달합니다. 그럼 3위는 어디일까요? 우리나라네요. 67억3100만 달러(7조6000억원)를 써서 67억600만 달러를 쓴 아랍에미리트를 살짝 앞섰군요. 이렇게 많은 돈을 미국산 무기를 사는데 쓰니 이명박 정부 당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록히드마틴 등으로부터 수억원을 챙긴 것 아닙니까. 또 기왕 사려면 제대로 된 무기를 샀어야 하는데 45년이나 된 고물헬기를 1500억에 바가지 구매하는 방산비리도 저지르고요. 이명박근혜 저지른 폐해가 정말 끊이질 않죠.

 

아무튼 이렇게 허투루 쓴 엄청난 무기 구입비를 기본소득 등 복지에 썼었다면 지금 자영업자나 젊은층이 이렇게 고생하진 않았을텐데요.

 

그런데 여기서 질문, 전 세계 모든 국가의 국방비 지출은 전세계 모든 국가 GDP의 몇 %나 될까요? 전 세계 국방비 지출 규모는 무려 1조 7390억 달러(약 1964조 원)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는 전 세계 GDP(국내총생산)의 2.2%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이고요. 또 전 세계 인구로 나눈 1인당 평균 국방비 지출액을 계산해 보면 무려 227달러(약 25만 원)에 달한다는 군요. 사람을 죽이는 것 말고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국방비로 1인당 25만원이나 쓴다는 충격적이죠.

 

특히 세계 도처에서 매일 3만5000여 명의 아이들이 굶주린 채 죽어가고 있으며 10억 명 이상이 하루 1달러 이하로 살아가고 있다는 끔찍한 통계도 있잖아요. 이 엄청난 국방비의 10%만 있어도 굶어죽는 아이들을 대부분 살릴 수 있을텐데 너무나 끔찍하고 안타깝습니다.

 

좀 더 끔찍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절대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되겠지만 자한당과 나베가 원하는 대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영국의 경제리서치기관 캐피털이코노믹스가 2017년에 예측한 자료가 있네요. 이를 살펴보면 정말 충격적입니다. 우선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미군의 전력이 북한에 비해 압도적 수준이기 때문에 장기전이 되진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70만 대군과 수만기의 포병 전력, 그리고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까지 고려하면 전쟁비용은 과거 이라크전에 비해 훨씬 커질 수 있다고 캐피털이코노믹스는 경고했죠.

 

도대체 전쟁비용이 얼마나 될까요? 캐피털이코노믹스는 과거 이라크 전쟁으로 미국은 600억 달러의 전쟁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론 미국 GDP의 5%에 달하는 1조 달러(약 1120조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이 액수보다 두배 이상인 2조 달러로 전쟁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추정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당장 전쟁에 들어가는 비용도 문제지만 전쟁 이후 재건비용도 만만치 않다는 것이죠. 미국은 과거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후 재건비용으로 약 1700억 달러를 썼습니다. 그런데 한국경제 규모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두 나라를 합친 것의 30배에 달하므로, 이 비율대로 소요된다고 가정하면 최소 5조6000억 달러에서 최대 13조9000억 달러에 달하는 재건비용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는 19조달러가 넘는 미국 GDP의 70%가 넘나드는 엄청난 액수입니다. 전쟁 좋아하는 나베와 자한당 잘 들으세요. 전쟁 비용만 1120조원 , 재건비용은 무려 1경5548조원에 달한답니다. 정말 경을 칠 노릇이죠. 이런대도 종전선언을 반대하며 전쟁 운운할 것인가요?

 

그런데 또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질 않아요. 세계 경제에도 치명타를 줄 수 있다고 캐피털이코노믹스는 경고합니다. 한국은 지역·글로벌 제조공급망과 긴밀하게 통합돼 있기 때문에 한반도 전쟁은 곧바로 세계 경제의 충격을 주면서 글로벌 무역 흐름이 붕괴시킬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특히 한국이 전세계 6%를 담당하고 있는 전자산업에서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LCD는 40%로 세계 1위, 반도체는 17%로 세계 2위의 생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만약 한국에 전쟁이 일어나 LCD와 반도체 등의 생산이 중단되면 세계 전자제품 가격은 최소 2배 이상 폭등하게 되다는 군요. 그 여파로 소비자들의 실질구매력은 떨어지고 각국 중앙은행은 높아진 인플레이션 압력 때문에 금리인상 압박을 심하게 받는 등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전망했습니다.

 

또 자동차산업과 해운업 역시 막대한 충격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는데요. 한국은 세계 자동차 생산의 약 5%를 차지하고 있고, 부산항은 세계에서 가장 거래가 많은 컨테이너 항구 10곳 중 6번째에 해당되기 때문이랍니다. 여기에 세계 수출의 13%를 담당하는 한반도 인근의 중국 항구들이 봉쇄되면 세계 물류 운송은 일대 혼돈에 빠질 것이라고 보고서는 주장했죠.

 

이에따라 현재 글로벌 생산의 약 2%를 차지하는 한국에 전쟁이 발발할 경우 한국 GDP의 50%인 약 7000억 달러가 소멸하고 이는 전세계 GDP 75조3000억 달러(2016년 기준)의 1%가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캐피털이코노믹스는 분석했습니다. 우리국민들 만이 아니라 전세계인들도 전쟁 피해에 허덕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겨우 1% 감소가지고 과장하는 것 아니냐고 하실 수 있는데요. 전세계 GDP의 1%는 엄청난 파국을 몰고 올 수도 있습니다. 세계적인 투자은행은 골드만삭스는 지난해 암호화폐 거품이 터지면 전세계 GDP가 1% 감소하면서 경제위기가 닥칠 수 있다고 경고했고 IMF부총재도 지난해 미중간 무역전쟁으로 전세계 GDP가 1% 감소하면서 글로벌 경제 위기를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냥 1%가 아니라 전세계 GDP의 1%니까 생각보다 영향이 큰 것이죠.

 

그런데도 나베나 자한당 등 꼴통보수 일각에서는 군수업체들의 영향력이 막강한 미국은 한반도의 전쟁을 원할 수도 있다고 여기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대학원생들에게 핵공격을 당할 수 있다는 황당한 경고를 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캐피털이코노믹스는 미국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원할 가능성이 매우 적다고 단언합니다. 앞서 막대한 전쟁비용과 재건비용도 문제지만 한반도 전쟁으로 스마트폰을 비롯한 카메라, 태블릿, 컴퓨터를 포함한 전자제품의 가격이 2배로 오르게 되면 미국 전체 소비자물가는 최소 1%p 끌어올리기 때문에 미국민들의 반발이 심할 것이라는 거죠.

 

재미난 자료를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국방정보센터가 미 의회조사국 자료 등을 토대로 2006년 현재(조사 당시)의 통화가치로 환산해 집계한 전쟁비용 자료가 있는데요. 남북전쟁 이후 미국이 해외에 참전한 나라의 전쟁비용을 보면, 1위가 역시 제2차 세계대전으로 3914조원이 쓰였다고 합니다. 그럼 2위는 어떤 전쟁일까요? 참고로 2003년 시작된 이라크 전을 집계에서 빠졌습니다. 그럼 생각나는 것이 김정은과 트럼프가 만나고 있는 베트남에서 벌어졌던 베트남 전이죠. 베트남 전의 비용은 567조원이라는 군요. 그런데 3위입니다. 놀랍게도 2위는 3년간 치른 한국전쟁으로 무려 585조9000억원이 쓰였다는 군요.

이를 6.25전쟁 당시 남한 인구 2000만 명의 세금으로 부담했다고 하면, 1인당 대략 3,000만원씩 내야 하는 돈입니다. 당시로서는 엄청 큰 액수입니다. 4인 가족이라고 치면 집집마다 1억2000만원씩 세금을 내야합니다. 지금 전쟁이 벌어진다면 앞서 2000조원이 넘는다는 전망이 있으니 보수적으로 잡아도 1인당 4000만원, 4인가족이면 집집마다 1억6000만원을 비용으로 내야 합니다. 나베나 자한당은 이 비용 있나요?

 

경제적인 것보다 더 큰 문제도 있습니다. 핵전쟁이 아니 재래식 무기에만 국한된 전쟁이더라도 인적 피해가 엄청날 수 있다는 것이죠. 1994년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았던 북한에 대해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선제공격을 검토할 때, 주한미군 사령관은 대통령에게 아마도 100만명이 사망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미 국방부도 북한이 비무장지대(DMZ·디엠제트) 북쪽의 장사정포로 서울 지역에 보복공격을 할 가능성을 토대로 매일 2만명이 사망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보수적인 추정치를 봐도, 전쟁 시작 첫 48시간 안에 사망자가 10만명에 근접합니다. 한국에 살고 있는 미군과 민간인이 10만명을 훌쩍 넘는데 이들을 희생하면서 미국이 전쟁을 원할까요? 이런 사실도 몰랐는지 알면서도 무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핵미사일 운운하면서 전쟁을 이야기한 나베를 미국 대학원생들이 얼마나 우습게 봤을까요?

 

지금까지 생각하기도 끔찍하지만 전쟁비용을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으시죠? 경제적 비용 뿐만 아니라 희생자 예측도 충격적이고요. 상대적으로 지금 불고 있는 평화의 가치가 얼마나 큰 지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보수적으로도 봐도 1경은 충분히 넘지 않을까요? 북미정상회담이 반드시 성공해야 하고 종전선언까지 이뤄져야 할 이유가 정치·외교를 넘어 경제적으로도 명확해 졌죠.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 위원장도 이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멋지게 운전하는 평화의 차에 탑승한 것이 아닐까요?

 

국립중앙박물관의 고려관을 가면 3미터가 넘는 멋진 불상을 하나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춘궁리 철불인데요. 보통 불상은 금이나 돌 등으로 만들지 철로 만든 것은 드물잖아요. 그런데 춘궁리 철불은 왜 이름처럼 철로 만들었을까요?

 

혼행 전문가 제나님은 아실 것 같은데요. 이탈리아 로베레토 평화의 종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탈리아 북부 산피에트로디펠레토에 있는 유명한 종인데요. 이종은 제1차 세계대전 중 희생된 이탈리아 병사들을 추모하기 위해 1924년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19개국의 대포와 포탄을 모아 주조한 것이라고 합니다. 슬픔에 잠긴 성모 마리아를 의미하는 ‘Maria Dolens 종’이라고 불리며, 지금도 전쟁 희생자와 참전자들을 기억하기 위해 매일 저녁 수백 번 종을 친다고 합니다.

 

춘궁리 철불도 마찬가지입니다. 후삼국을 통일한 왕건이 전쟁을 끝난 걸 기념하고 평화가 왔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동안 서로를 해쳤던 칼과 화살 등 철로 된 무기를 녹여 만들었다고 합니다. 통일된 국민들에게 다시는 무기로 해치지 않겠다고 철불로 다짐했다는 것이죠.

 

종전선언이 되고 통일 한국이 다가오면 무기를 녹여 평화의 철불이나 평화의 종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전쟁 비용만 1120조원 , 재건비용은 무려 1경5548조원에 달하며 전세계 GDP를 1%나 폭락시킬 수 있는 소모전은 물론 100만명이 훨씬 넘을 수도 있는 희생을 피하고 평화가 온 것을 기념해야 하잖아요. 물론 이 때도 자한당이나 나베 등은 발목을 잡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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