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레이캬비크 회담과 '양면게임이론'

이 ‘제2의 레이캬비크 회담’이 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케네스 아델만 전 유엔주재 미국대사가 지난 1일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기고문에서 주장했던 내용인데요. 철저한 사전 조율을 거쳐서 하기 때문에 ‘실패한 정상회담이란 없다’는 외교가의 통설과는 다르게 레이캬비크 회담도 ‘노딜’로 끝났지만 결국 냉전 종식의 신호탄으로 외교사에서 평가받고 있다는 것이죠.

 

도대체 레이캬비크 회담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길래 이런 평가가 나올까요? 우선 레이캬비크가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영국보다 훨씬 위에 있는 북극에 가까운 나라 아이슬란드의 수도입니다. 예전 꽃보다 청춘에서 조정석, 정우, 정상훈, 김하늘 씨가 아름다운 오로라를 보여줬던 바로 그 나라죠. 또 2008년 금융위기를 일으킨 은행가들에 시민들이 프라이팬을 두들기며 항의했다고 해서 붙여진 ‘프라이팬 혁명’, 기성정당의 부패에 항의하며 온라인으로 모든 것의 의견을 나누고 결정하는 ‘해적당’으로도 유명하죠.

 

그런데 아이슬란드는 외교사에서 앞서 언급한 ‘레이캬비크 회담’으로 유명합니다. 냉전이 한창이던 1986년 10월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고르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레이캬비크에서 만나서 군축협상을 했기 때문이죠. 레이건과 고르비도 레이캬비크에서 처음 만났던 것은 아닙니다. 한해전인 1985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만났던 1차 회담을 했었죠. 김정은과 트럼프가 싱가포르에서 1차 회담을 했던 것처럼 말이죠.

 

1년 후 레이캬비크에서 이번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처럼 1박2일 일정으로 만난 레이건과 고르비는 군축 협의를 위해 다시 무릎을 맞댔습니다. 이 당시 레이캬비크의 인구는 겨우 12만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소련의 정상이 회담을 한다고 하니 전세계 3000명이 넘는 외산 기자들이 몰렸다고 합니다. 갑자기 몰려든 사람들로 속소 잡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돼버려 아이슬란드 정부는 숙소를 제공할 가정집을 찾고, 학교와 공공시설을 임시숙소로 개조하는 등 소동도 벌였다는 군요.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시 회담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이 미국의 ‘전략방위구상(SDI)’문제였죠. 레이건은 우주 공간에서 레이저나 엑스레이 기술을 활용해 핵미사일을 요격한다는 이 구상이 핵무기 경쟁을 끝낼 거라고 주장했지만 고르비는 오히려 SDI가 우주에서 핵무기 경쟁을 촉발할 것이고, 방어가 되면 얼마든지 공격에 나설 수 있기에 방어용이 아니라 공격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SDI가 실험실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는 점입니다. 레이건 행정부 내부에서 SDI의 실현 가능성을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고 소련의 과학자들도 SDI에 관해 기술적으로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던 것이죠.

 

그래서 고르비는 “SDI를 실험실 수준으로 제한하면 우리는 역사적 합의를 할 수 있다”고 제안했지만 레이건은 “실험실이라는 한 단어 때문에 역사적 기회를 걷어차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느냐”고 받아쳤습니다. 10년 내 모든 미사일을 없애자는 협정에 거의 도달할 뻔 했지만 SDI라는 암초에 걸려 무산됐던 것이죠.

 

그런데 앞서 레이캬비크 회담이 냉전 종식의 신호탄으로 평가받는다는 했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레이캬비크 회담 당시 미소양국은 서로의 입장을 명확하게 확인했습니다. 즉 서로 합의가능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가늠할 수 있게 됐다는 이야기죠. 소련에 위협이 될 수 있는 SDI를 실험실 수준에 머물도록 제한한다면 핵미사일을 폐기할 수 있다는 고르비의 의중을 파악한 것입니다.

 

덕분에 1년 뒤인 1987년 12월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다시 만난 두 사람의 대응은 사뭇 달랐습니다. 물론 레이건은 SDI를 실험실 수준으로 제한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러자 고르비는 “대통령 각하, 그렇게 하세요. 개발을 하고 실험을 하고 실제로 배치할 생각이라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다만, 제가하고 싶은 말은 각하께서 돈을 낭비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아마 생각대로 잘 작동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지적합니다. 이에 레이건이 은근슬쩍 도장을 찍자고 나서죠. 엄청난 돈을 들여 개발하고 있는 SDI를 레이건이 스스로 협상에서 포기하겠다고 하긴 힘들지만 고르비가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해주니 오히려 결정하기가 쉬웠던 것이죠. 고르비도 미국의 실질적인 위협을 벗었으니 엄청난 돈 낭비였던 핵미사일을 폐기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이후 두 정상은 사정거리가 1000킬로미터가 넘는 모든 미사일을 폐기하는 ‘중거리핵미사일협정’에 서명했고 이 서명은 4년 뒤인 1991년에 조지H.W.부시 대통령과 고르비가 ‘전략무기 감축협정’을 체결하는 데 중대한 기반이 됐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점이 있죠. 일반적으로 레이건의 대소강경책이 소련을 굴복시켰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하지만 강경책보다는 서로의 고충을 회담으로 파악하고 소통했던 것이 군축을 이끌어냈던 것입니다. 폴리티코 기고문에서 아델만 전 대사는 고르비가 이후 늘 “레이캬비크 회담이 모든 걸 바꿨다”고 말할 정도였다며 “동틀 무렵이 가장 어두운 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북미정상회담에서 서로의 의중을 파악한 김정은과 트럼프가 결국 ‘제2의 레이캬비크 회담’으로 이끌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보이죠.

 

이런 점에서 한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바로 게임이론인데요. 게임이론을 알아보기에 앞서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하노이 회담 합의 도출 실패는 김정은과 트럼프 양 정상에게 얼마나 타격을 줬을까요? 많은 언론들이 둘 다 타격이 크다, 체제 위협에 놓인 김정은이 클 것이다, 탄핵위기에 몰린 트럼프가 클 것이다 등 갑론을박이 뜨거운데요. 의외의 주장도 가능할 듯합니다. 오히려 양측 모두에게 플러스가 될 수 있다고요. 이게 뭔소리냐 하실 수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게임이론중에 양면게임이란 것이 있습니다. 양면게임이라고 하니까 양면테이크로 게임하는 거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양면게임은 1988년 로버트 퍼트남이라는 정치경제학자가 주창한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국제 협상 과정은 표면적으로는 양국의 협상자, 이번 하노이 회담의 경우에는 트럼프와 김정은이 진행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다르다는 것이죠. 양국의 협상자는 상대방은 물론 자국내의 국민들과도 협상을 벌인다는 것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게임이론이랑은 다르죠. 게임이론은 경쟁상대의 반응을 고려해 자신의 최적 행위를 결정해야 하는 1대1 게임입니다. 즉 단면게임이죠. 하지만 양면게임은 협상 상대방은 물론 내부의 반응도 고려해야 하는 한차원 높은 것입니다.

 

예를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이 특정제품,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율을 두고 무역협정을 한다고 가정해보세요. 처음 우리나라는 10%, 미국은 50%의 관세를 주장했을 경우라면 협상이 쉽지 않겠죠. 양측 대표가 말싸움만 하다가 끝날 공산이 끕니다. 그런데 국내 여론을 감안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래도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해야 하니 30%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다는 여론이 형성됐고 미국인들도 한국산 자동차가 가성비가 좋으니 25% 까지를 양보할 수 있다는 여론이 만들어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측 대표는 10%가 원안이지만 30%까지는 협상에 임할 수 있다고 여길 것이고요. 미국측도 50~25% 사이라면 도장찍을 수 있다고 나오겠죠. 그래서 협상을 통해 결국 25~30&에서 관세율이 결정될 것입니다. 즉 자칫 결렬될 수 있는 협상이 국내 여론 덕분에 타결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매번 협상이 타결되는 것은 아니죠. 예를들어 앞서 사례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여론이 30%가 아니라 20%까지만 허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측은 10~20%안으로 미국 측은 25~50% 안으로 협상을 하게 되잖아요. 협상은 보나마나 결렬이겠죠. 그럼 완전히 깨지는 것일까요? 퍼트남 교수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자국내 여론이 더 나쁜 곳이 유리할 수 있다고요. 즉 미국 내 여론은 잠잠한 반면 우리국민들은 절대 20% 이상을 수용할 수 없다며 우리 협상단을 비난하고 시위까지 한다면 어떤 결과가 벌어질까요? 우리측 협상단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너희 요구대로 25%안을 받아들이고 싶지만 우리 국민들이 시위까지 하는데 불가능하다. 그러니 양보 좀 해달라”고요. 실제로 국내 신문에서는 연일 성토대회가 벌어지는 장면이 대서 특필되고 CNN 등 미국언론들도 이런 사실을 전한다면 우리측 제안이 더욱 설득력을 얻게 됩니다. 반면 미국측 대표단의 입장은 난처해질 수 있죠. 만일 협상이 깨진다면 자신들이 무리한 요구를 했기 때문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흡사한 사례가 실제로 있었죠. 과거 이명박 시절 촛불 시위 등 국민들의 반발에 부딪쳐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와 관련해 재협상이 이뤄졌던 것이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겁니다. MB는 대통령이 당선 되진 얼마 되지 않은 2008년 4월 쫄래쫄래 미국으로 가더니 30개월령 이상의 특정위험물질을 포함한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겠다고 약속했었죠. 이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들이 촛불을 들었습니다. 물론 MB정부에서는 재협상을 하고 싶진 않았겠지만 아무튼 국내 여론에 등밀려 재협상에 나섰고 ‘30개 월 미만’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제한됐죠.

 

이처럼 양면협상은 국가 간 협상이 협상에 나선 대표의 결정만이 아니라 양국의 여론에도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합니다. 국민의 반발 등을 뒷배로 협상 대표가 상대에게 양보할 수 있는 범위를 축소시킬 때, 즉 자신의 손을 묶는다면 오히려 협상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 양면 게임 이론의 가르침이죠.

 

그럼 양면게임이론으로 이번 하노이 회담을 살펴볼까요.

 

트럼프는 북미회담 직전에 터진 트럼프의 개인 변호사였다가 특검 수사에 협조하면서 이제는 등을 돌린 코언의 폭로가 상당한 부담이었을 것입니다. 코언은 앞서 사흘간 열린 청문회에 출석해 트럼프 대통령의 거짓말과 인종차별적 발언, 범죄 행위 등에 대해 진술했습니다. 특히 하노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던 시간에 청문회가 진행되면서 미국 내 관심은 오히려 청문회에 더 쏠렸죠. 특히 CNN은 북미 정상회담과 코언 청문회를 한 화면에 나눠 방송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보도에 트럼프가 매우 분노했는데요.

 

이 때 트럼프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북미정상회담을 너무 빨리 끝내면 안되겠다고요. 결과가 너무 빨리 나오면 그 다음은 청문회에 미국인들의 관심이 쏠릴 텐데 그러면 재선가도에도 악영향이 있을 것이라 판단한 것이죠. 1979년 아랍권과 이스라엘간의 중동평화협정을 이끌어 냈지만 지미 카터가 81년 재선에 실패했던 것이 협상을 너무 빨리 끝냈기 때문이라고 여긴 것 아닐까요?

 

따라서 트럼프는 이번 하노이 회담에서 김정은에게 국내 여론을 핑계로 무리한 요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나는 협상하고 싶지만 미국 내에서는 더 많은 것, 즉 영변 이외의 비밀 농축 핵시설을 아는데 이것도 협상에 넣자는 무리한 요구를 한 것이죠. 그런 잘 생각해보면 이는 김정은에게 한 이야기가 아니라 미국인들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내가 북한에 너무 많이 양보한다고 하는데 절대 아니다. 다 된 협상판도 뒤집지 않느냐, 그러니 코언 청문회보다는 북미정상회담에 집중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기정사실로 받아들였는지 북미정상회담보다는 코언 청문회를 집중보도하던 미국 언론들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소식이 나오자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회담 결렬 이유가 뭔지, 트럼프의 발언은 어떤 것이었는지, 김정은의 반응을 어땠는지를 대서 특필하기 시작한 것이죠. 어쩌면 트럼프의 의도대로 된 것입니다.

그래도 다된 협상판을 뒤집는 것은 문제가 아니냐고 할 수 있지만 미국 내 여론은 오히려 좋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역시 트럼프는 남자야 하면서 좋아하고 민주당 쪽에서도 잘했다는 의외의 평가가 나왔습니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없이 제재 해제를 원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한 것이죠. 그동안 잡아먹지 못해 안달이었던 민주당에서 트럼프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입니다. 블룸버그통신마저 이번 협상 결렬이 “민주당의원들까지 포함하는 초당적인 찬사를 받았다”고 보도할 정도입니다.

 

게다가 추후 협상에서 유리할 수 있죠. 일단 양면게임에 따라 김정은에게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이득도 있죠. 민주당 등 북미정상회담을 달가워하지 않는 훈수꾼들의 개입을 줄 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다시 감놓아라 배놓아라고 하면 다시는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경고를 이번에 확실히 줬으니까요. 이쯤되면 ‘협상의 귀재’라고 불리는 트럼프의 진가가 드러난 셈 아닐까요?

 

그럼 김정은에게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통제 국가인 북한 내 여론을 알기는 힘들지만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북한 매체들은 회담 결렬 소식은 제외하고 김정은이 베트남의 지도자와 55년 만에 다시 만나 ‘혈맹’을 확인하고, 관계 발전을 약속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여기에 북한 대외 선전매체 ‘메아리’는 2일 ‘조선반도의 평화보장은 시대의 요구’라는 기사에서 “북과 남은 조선(한)반도를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지대로 만들어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며 “평화는 북남(남북) 관계개선의 전제이며 추동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회담은 결렬됐지만 미국 대통령과 대등한 위치에서 두 차례 회담했고, 사회주의 우방국인 베트남에서 환대를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김정은의 입지는 더욱 단단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회담 결렬 직후 헤어지는 순간 웃는 얼굴로 트럼프를 배웅했던 김정은 모습도 인상적이죠. 회담이 실패했는데도 왜 웃을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부터는 잠시 소설을 써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추측이니 감안하고 들어주세요. 북미정상회담 합의문도 일부 괄호만 빼놓고 완성된 상태라고 알려졌잖아요. 그런데 트럼프가 북미정상회담 보다는 코언 청문회에 쏠리는 미국 언론을 보면서 김정은에게 부탁을 한 것이죠. “이번에 도장을 찍으면 이놈들이 나를 탄핵시킬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협상이 무용지물이 된다. 그러니 도장 찍는 것을 좀 미루자. 대신 원하는 경제 제재는 알게 모르게 풀어줄게.”

 

이에 김정은도 아직도 북미정상회담에 부정적인 일부 국내 세력을 이번 기회에 발본색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으며 중국·베트남에게도 회담 결렬을 핑계로 더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겠다고 여긴 것이죠. 그래서 리용호 외무상 등을 통해 회담 결렬이 미국 탓이라고 비난하면서도 웃을 수 있는 것이고요.

 

김정은과 트럼프 모두 국내 여론을 핑계로 자신의 손을 묶는다면 오히려 협상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양면게임 이론의 가르침을 넘어 협상을 핑계로 국내 여론을 잠재우는 고단수를 썼다는 생각도 듭니다. 당장은 손해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큰 이득을 얻는 전략일 수도 있다는 말이죠. 만일 이 추측이 맞다면 양면게임이론과는 다른 이론이 탄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 북미정상회담 결렬에 많은 애청자분들이 실망하고 계실 듯해서 희망적인 이야기로 오늘 방송을 진행해봤습니다. 저희의 추측대로 조만간 다시 양 정상이 만나 ‘레이캬비크 회담’처럼 좋은 결말이 났으면 좋겠는데요. 올해 안에 그렇게 되겠죠. 여러분들도 누구와 협상할 때 협상 상대방과 그 자체에만 매몰되지 마시고 양면게임처럼, 트럼프와 김정은처럼 주변 여건을 잘 이용해 협상력을 극대화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