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불진 이피디의 경제공부방

“상속세가 과도한 할증 과세라고 하는 데 대해 국민적인 공감대가 필요하다. 소액 주주는 주가가 올라야 이득을 보지만,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물게 된다. 거기다가 할증세까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7일 했던 말입니다. 한마디로 상속세는 세금폭탄이고 우리 경제 발전을 막는다는 논리인데요. 과도한 상속세 때문에 기업들이 가업승계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이 화두를 던지자 경제지들도 난리입니다. 삼성 오너가도 상속세 부담 때문에 허덕일 정도라면서 높은 상속세 탓에 상속 이후 경영권이 약화하거나 원활한 경영권 승계 제도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타박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상속세에 대한 팩트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그야말로 급변하고 있죠. 전세사기, 역전세에 역월세까지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 변화 속도를 일반인들이 쫓아가기 힘들 정도죠. 그래서 자칫 피해가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최근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 변화와 함께 주의할 점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계약 갱신 요구권 역대 최저? ‘계약 갱신 요구권’이란 용어는 다들 아실 것입니다. 세입자가 2년 더 살겠다고 하면 집주인이 직접 들어와 살지 않는한, 한 번은 꼭 들어줘야 하는 권리를 뜻하죠. 갱신요구권을 쓰면 세입자는 1회에 한해 계약을 갱신할 수 있고, 집주인은 보증금을 5% 이상 올릴 수 없습니다. 계약갱신요권을 통해 갱신하는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 그런데 계약 만기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