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목록경제브리핑 #경불진 #부자감세 #종부세 #법인세 #건강보험 #피부양자 #국민연금 #개혁안 #교부금 #초중고 #교육예산 #지자체 #재난방지 #마통 #R&D예산 #코로나 #엔데믹 (1)
경불진 이피디의 경제공부방
정부 세수 60조원 펑크나자 은근슬적 사라지는 것들은?
지난 8월16일자 ‘정부가 쓴 ‘마통’ 100조··과학계가 난리난 까닭은?’이란 방송에서 예산부족에 시달리는 정부가 R&D를 예산을 줄여 우리의 미래가 흔들린다는 경고를 했었는데요. 법인세 종부세 등 부자감세에다 경기침체로 세수가 무려 60조원에 가까운 펑크를 기록했기 때문이잖아요. 무려 15%나 줄어든 것입니다. 이정도 됐으면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부자증세 등을 해야 하잖아요. 하지만 현정부는 똥고집을 부리고 있죠. 부족한 세수를 다른 곳에서 매우려고 하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인 앞서 언급한 R&D예산이죠. 무려 16.6%를 삭감했지만 규모는 5조2000억원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다른 곳에서도 삭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R&D삭감은 우리의 미래를 망치는 것이지만 지금부터 언급하는 것은 당장 우리의 내일..
카테고리 없음
2023. 10. 31. 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