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즈피드를 통해 전해진 놀라운 사연.

지난 11일 미국 버지니아주 러셀 카운티 레버넌 자동차국(DMV) 앞에 1센트짜리 동전 30만 개가 실린 손수레 다섯 대가 들어섰습니다. SUV차량 두 대를 현금으로 구입한 후 부과받은 세금을 내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도대체 큰 소 한 마리(680kg)보다 무거운 동전(약 725kg)으로 세금을 납부한 이유가 월까요. 주인공은 자수성가한 사업가인 스태퍼드 씨입니다. 그는 지난해 9월 성년이 된 아들에게 어릴 때부터 한 약속을 지키려 자동차를 한 대 사줬습니다. 자신도 새 차로 바꿨죠. 문제는 자동차 등록에 너무나 불편했다는 점입니다. 사업을 하다보니 자기 집과 공장 건물이 4채로 늘었는데 하필이면 가운데로 카운티의 경계가 지나 간 것이죠. 2개 카운티에 걸쳐있었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카운티에 등록해야 하는지 궁금해 인터넷에서 담당부서를 찾아 전화했습니다. 그런데 1시간 동안 전화해도 매번 "통화량이 많으니 기다려달라"는 녹음 음성만 되돌아왔죠.

 

고심하던 그는 정보공개청구법(FOIA)에 따라 담당부서 직통 전화번호를 청구해 받아냈습니다. 이는 주로 기자나 시민단체 등이 활용하는 법이지만 일반인들은 잘 알지못해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 번호로 전화를 걸자 해당 공무원은 “이 번호를 어떻게 알았느냐. 일반인은 사용할 수 없다”며 끊었습니다. 정보공개법에 의해 얻어낸 것이라고 설명해도 들은 체 하지도 않았죠.

오기가 생긴 스태퍼드 씨는 다시 수도 없이 전화를 걸어 마침내 등록 관련 정보를 얻어냈습니다. 이후 그는 인근 카운티 담당부서 전화번호 공개를 요구하고 전화를 받았던 공무원 등 담당기관도 처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소송은 지난 10일 법원에서 기각당했죠. 뒤늦게 주 법무부가 그에게 전화번호를 넘겨주겠다며 재판부에 기각을 요청한 것이 받아들여져서라고 합니다. 또 전화를 받았던 공무원들도 증거불충분 무혐의 판정을 받았습니다.

 

스태퍼드 씨는 정부와 법원의 태도에 허탈해졌으나 거기서 굴하지 않고 나름의 '복수'에 나섰습니다. 시간당 10달러씩, 총 440달러를 들여 일꾼을 고용해 은행마다 돌며 1센트짜리 동전 30만 개를 구하고, 이를 나를 작은 수레 5대를 400달러를 주고 사들였죠. 소송 3건에 165달러가 들었으니 자동차 취득세 3000달러(동전 30만 개)를 제외하고도 총 1005달러를 들인 셈입니다. 이를 납부한 것이요.

 

스태퍼드씨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공화국, 우리 민주주의의 중추는 열린 정부와 투명성이라고 생각해 이런 조치를 취했다”면서 “많은 사람이 정보공개법을 모른다는데 충격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ㅣ이어 “재판관에게 내 생각이 정당했음을 보여주고 싶었다"며 "그들이 날 불편하게 만들면 나도 그들을 불편하게 만들겠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말 멋지지 않나요.

 

‘너의 자유와 권리는 딱 네가 투쟁한 만큼만 너에게 주어진다’ 체게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