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10월 30일 주요뉴스

 

“변한 것이 없다 : 이태원 참사 유족들은 아직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영국 ‘타임’이 10.29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앞두고 내보낸 특집기사입니다. 타임은 “슬프게도 한국에서는 고위 관료들이 공적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너무 흔한 일”이라며 이태원 참사 외에도 지난 7월 오송 지하차도 참사, 8월 새만금 잼버리 파행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로이터통신도 “이태원 참사 이후 대대적인 수사가 벌어졌지만, 사임하거나 해임당한 정부 고위 관료는 한 명도 없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미국 CNN방송은 이태원 참사를 교훈 삼아 아시아 주요 도시들이 올해 핼러윈을 맞아 안전 강화에 나선 것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월호 참사와 마찬가지로 이태원 참사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렸지만 정부의 대응이 너무 느리고,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영국 BBC방송 역시 “한국 정부의 서울시의회, 경찰청, 용산구청 등에 이태원 참사로 어떤 교훈을 얻었는지, 올해는 사람들의 안전을 어떻게 지킬 계획인지에 대한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모두 거절당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전 세계가 1029참사 1주기를 맞아 한국의 달라진 모습을 기대했으나 그렇지 못하다고 꼬집고 있습니다. 정말 국격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 것이죠.

 

“지난해 오늘은 제가 살면서 가장 큰 슬픔을 가진 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열린 추모대회가 아니라 유족이 한명도 없는 교회에서 참모들과 같이 예배만 드렸다고 하는데요. 유가족에 대한 사과는 한마디도 없이. 외신들은 이 모습을 또 어떻게 전할지 두렵기만 합니다.

https://youtu.be/YhSQXAp3Sbo?si=mZzcAKVP8zq1cbII

◆중동 위기에 안전자산 '쏠림'…금값 '2000달러' 육박

 

이스라엘이 결국 가자지구에 대한 지상전에 돌입했다고 하죠. 230만명에 달하는 가자지구 팔레스타인들을 인종청소하려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는데요.

 

문제는 자칫 이란 등이 참전하면서 국제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말 제5차 중동전쟁이 시작된 것이란 평가도 나오고 있고요.

 

이러자 대표적인 안전 자산인 금 가격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국제 금 가격은 조만간 2000달러를 넘어설 걸로 보입니다. 지난 27일 국제 금 가격은 1온스당 1998.50달러로 마감했습니다.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개시 직전인 지난 6일에 비해 10% 가까이 올랐습니다.

 

중동 정세가 불안해 지면서 안전자산 수요가 높아진건데, 이스라엘이 하마스 근거지인 가자지구에 대규모 지상 공격을 예고하면서, 금값은 최고가를 찍었던 지난 5월 이후 다시 2000달러를 돌파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한가지 변수가 더 있습니다. 미국이 러시아 중앙은행의 달러 거래를 금지했거든요. 이러자 달러가 막힐 우려가 커지자 중국과 러시아 등이 금을 사들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실제 지난 9월 말 기준 중국 인민은행의 금 보유액은 1362억 달러, 7046만 온스로 지난해 11월에 비해 10% 늘었습니다.

 

다만 금값 상승세가 오래동안 지속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고금리가 장기화되면 금을 보유하는 것보다 예금 자산이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https://youtu.be/I1Ux3WKcmh8?si=13AZtdjt0964x6Gr

◆족집게 과외 받는 대학

 

애청자 여러분들은 과외를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은 경험 있을 것 같은데요. 중고생들이 주로 받는 과외를 요즘은 대학생들도 취업준비를 위해 받는 다고 하죠.

 

그런데 학생이 아니라 학생들을 가르쳐야 할 대학이 과외를 받고 있다면 믿을 수 있을까요?

 

유수의 국내 대학들이 매년 회계법인에 거금을 주고 컨설팅을 맡기고 있다고 합니다. 유명 회계법인의 대학 담당자가 1년에 버는 돈이 자그마치 100억 원이 넘을 정도라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수도권 대학 10곳 중 7곳은 적자에 시달리고 비수도권에선 80% 이상이 이미 적자에 빠져있는 상태에서 정부지원금은 유일한 구명줄이거든요.

 

이 지원금을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 교육부 대학평가 제출 보고서를 그럴 듯하게 꾸미려고 돈을 주고 컨설팅을 받는 겁니다. 너무나 이상하죠.

 

교육부 평가는 ‘좋은 대학이 돼 지원금을 많이 받아가라’는 게 원래 취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원금을 받기 위해 학생을 키우는 게 아니라 컨설팅 업체에 돈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학생을 잘 키우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따져보죠.

 

우리나라 초중고 공교육비 지출액은 OECD 국가 평균을 훨씬 넘어가지만, 희한하게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1만 2,225달러, OECD 평균의 67.5% 수준에 불과합니다. 대학생을 키우는 데는 별로 돈을 안 쓰는 겁니다.

 

대학들은 2009년 이후 15년째 사실상 동결된 대학 등록금이 문제라고 입을 모으는데 그게 다일까요. 돈이 있어도 적립금이라고 쟁여놓고 안 쓰는 건 또 뭘까요. 지난해 말 기준 대학 적립금이 무려 9조3196억원. 적립금이 1000억원 넘는 학교만 23개에 달했습니다

 

시대는 무서우리만큼 빠르게 변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AI(인공지능) 같은 기술의 진보와 새로이 출몰하는 전염병같은 걸 따라가고 막으려면 우선은 대학이 인재를 만들어내야 하잖아요.

 

그런데 대학이 이를 이끌어가긴커녕 돈 모으기에 급급하고, 정부는 대학의 숨통을 쥐고 되레 대학공멸을 막는다며 찔금찔금 보조금으로 연명케 하고···,

 

대학은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 돈을 쓰는 게 아니라 학생들을 키우기 위해 돈을 써야합니다. 정부는 대학이 학생에게 투자하게 만들어야합니다. 컨설팅 업체에 돈을 바치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도 그냥 나두니 정부가 없다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https://youtu.be/GrF5aYdkMmY?si=NWIVnyp6jT8mVa4P

◆연 13%도 등장…4대 은행까지 10%대 적금 봇물

 

요즘 금리가 심상치 않다는 소식은 다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난 주말 문자를 받고 깜짝 놀랐는데요. 특판이라면서 정기예금 금리를 4.8%를 주겠다는 겁니다. 여유돈이 없었지만 가입하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4.8%도 많은 것이 아니라고 하네요. 은행 예적금 금리가 다시 뛰면서 최고 금리 연 13%대 적금까지 등장했습니다. 전북은행이 내놓은 이 적금은 월 최대 30만 원씩, 1년간 납입할 수 있는데 연이율이 최고 13.6%입니다.

 

광주은행도 금리가 연 13%인 적금을 내놨는데 5000좌 한도로 올해 말까지만 판매합니다.

 

4대 은행 일부 적금도 연 10%대 이자를 줍니다. 지난해 하반기 몰렸던 연 5~7%대 고금리 예적금 만기가 돌아오자 가입자 붙들기에 나선 겁니다.

 

하지만 우대금리 조건을 잘 따져야 합니다. 연 13%대 금리의 적금 상품들은 추첨을 해서 당첨자에게만 우대금리를 주거나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매월 입금일에 1만 걸음 이상 걸어야 하거나 가입 기간 중 결혼해야 우대금리를 주는 적금도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우대 조건이 덜 까다로운 정기예금을 찾기도 합니다.

 

올해 한때 연 2%대까지 금리가 낮아졌던 정기예금도 4%대까지 금리가 올라왔습니다.

 

그러자 금융당국은 지난달부터 은행 예적금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에 나섰습니다. 예적금 금리 경쟁이 계속 불붙을 경우 대출 금리가 덩달아 뛸 것을 우려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니터링한다고 될까요? 시중 유동성이 마르고 있는데다 미 국채금리까지 뛰고 있는데도 현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니 금리 상승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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