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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징벌적손해배상제 #가습기살균제 (1)
경불진 이피디의 경제공부방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태가 또다시 일어나지 않게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이 필요하다.” 최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이같은 의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11일에는 공익법률단체인 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도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죠. 도대체 징벌적손해배상제가 뭐길래 가습기살균제사태와 같은 기업의 악의적 행위를 막을 수 있는 방태로 떠오르고 있을까요.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가해자 또는 가해 기업의 죄질이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이라고 판단될 때 부과되는 처벌적 배상 제도를 뜻합니다. 기업이 불법행위를 통해 영리적 이익을 얻은 경우 이익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을 손해배상액이나 과징금으로 부과해 유사한 불법행위의 재발을 억제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죠. 지하철 무임승차를 하면 원래 요금에 30배의 ..
경제 뒷이야기
2019. 9. 30. 2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