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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불진 이피디의 경제공부방
법정부담금 전면 개편···언론 좋아하는 이유는? 담배값은 왜?
“묻고 더블로 가.” 영화 ‘타짜’에 나왔던 명대사를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최근 정부가 내놓는 정책에서 이런 냄새가 나거든요. 철저한 분석과 예측을 바탕으로 만들어져야 할 정책이 마치 내기를 하는 것처럼 갈수록 판돈을 키우는 것 같기 때문인데요. 이러다 판돈을 전부 날리는 것은 아닐까요?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24조원에 이르는 법정부담금을 전면개편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1961년 도입된 뒤 63년 만에 법정부담금이 폐지될 것이라고 언론들은 호들갑인데요. 법정부담금은 특정공익사업과 관련해 국민과 기업에 부과되는 준조세 성격입니다. 이런 ‘세금인 듯 세금 아닌 세금 같은’ 법정부담금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지만, 일상 곳곳에 포진해 있습니다. 그래서 스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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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22. 0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