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그거 아니···소멸되는 한국?..50년 뒤 인구는?

연합뉴스 제공

 

Q. 우리나라를 비롯해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인구감소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세계 인구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북아메리카에서 여전히 인구가 늘고 있어 2070년까지 세계 인구가 30억 명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는데요. 그 사이 한국의 인구는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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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꼬문]구멍 숭숭 전세사기 대책···그래도 막을 방법은?

A. 30억 명 vs 1400만 명.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입니다. 세계 인구는 올해 79억 7000만 명에서 103억 명으로 늘어나는 사이 우리나라 인구는 5200만 명에서 3800만 명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대륙별로 보면 2022년 대비 2070년 인구는 아프리카 2.2배, 북아메리카 1.2배, 아시아 1.1배, 라틴아메리카 1.1배 등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유럽 0.9배, 우리나라는 0.7배 감소할 전망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지난해 정부 수립 이후 처음 인구가 감소한 영향은 세계 인구와 비교하면 더 확연하게 드러나는데요. 올해 세계 인구 성장률은 0.83%으로 나타났고, 우리나라는 -0.23%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2040년에는 세계 0.65%, 우리나라는 -0.35%, 2070년에는 세계 0.18%, 우리나라는 –1.24%로 전망됩니다.

 

결국 2070년 우리나라 인구는 3800만명으로 현재 아프리카 모로코 수준입니다. 거꾸로 모로코 인구는 50년 사이 1000만명 가까이 늘어나 4700만명에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걱정되는 것은 우리나라 인구 전체에서 차지하는 고령인구는 크게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현재 열명 중 두 명 꼴인데, 절반 정도까지 급증합니다. 이는 전 세계 236개 나라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자연스레 일 할 사람들은 쪼그라는데, 그 정도가 자그마치 세계 평균의 8배나 될 정도로 무섭습니다.

 

결과적으로 자녀세대가 짊어질 부모 세대에 대한 부담은 커집니다.

 

키울 엄두가 안 나서 아이를 안 낳을수록 와중에 태어난 아이는 더 혹독한 고생길을 걷게 되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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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칫하면 나라 전체가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인구가 늙어가고 일할 사람이 줄면 개인은 소비를 줄일 테고, 기업 투자도 쪼그라들면서 나라 성장 엔진이 서서히 멈추기 때문입니다.

인구만 놓고 보면 지금 우리 사회는 이미 한쪽이 서서히 물에 잠기고 있는 난파선에 타 있는 형국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대응은 아쉽기 그지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때부터 기획위 산하에 ‘인구와 미래전략 TF’를 두고 준비했으나 정권 출범 4달이 가깝도록 특별한 대응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처음으로 짠 2023년 예산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긴축재정 속에서도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경제·사회 구조적 문제 대응을 위한 재정투자 강화하겠다고 예고했으나 실제 눈에 띄는 예산 투입은 없다는 평가입니다. 기존의 영아수당(월 30만원)을 확대한 부모급여(70만원) 도입 등이 저출산 인구대책으로 꼽히나 이마저도 당초 공약한 100만원에 도달하려면 2024년에나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것도 확실하지 않다고 합니다. 정권 내에서는 당장 문제가 생기지 않으니 귀찮은 인구 대책을 다음정권으로 넘기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