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재출연·법정관리에도 혈세가 줄줄 샐 수 밖에 없다?

“양파처럼 까도 까도 또 나온다.”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한 황당(?) 뉴스가 매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전에 했던 약속이 오후에 뒤바뀌고 그동안 감춰졌던 실수마저 수면 위에 떠오르고 있는데요.

 

피해자들만이 아니라 국민들의 분노 게이지까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어제 오전 구영배 큐텐그룹 회장이 티메프 사태 일주만에 공식입장을 밝혔습니다. 주된 내용은

 

“가진 재산의 대부분인 큐텐 지분 전체를 매각하거나, 담보로 활용해 금번 사태 수습에 사용하겠다”

 

“파트너사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과 판매수수료 감면 등의 셀러 보상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파트너사 및 금융권 등 관계 기관과의 소통 및 협조 요청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그룹 차원에서 펀딩과 M&A를 추진하고 있지만, 전략상 세부 사항을 공개하지 못하는 점은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

 

“포기하지 않고, 한 번 더, 더 높이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싶다.”

 

그런데 이런 입장문은 피해자들 앞에 얼굴을 드러내고 했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언론에 입장문을 보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입니다. 책임을 통감하고 진심으로 노력한다고 느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티몬과 위메프가 29일 법원에 회생 개시를 신청했다.’ 어제 오후 전해진 속보입니다.

 

기업회생은 빚을 갚지 못해 파산 위기에 직면한 기업이 채무 상환을 일정 기간 유예받은 뒤 법원의 지휘를 받아 기업을 살리는 절차입니다. 이 때문에 법정관리라고 하죠.

 

부도 전 기업재무구조를 개선하는 워크아웃보다 더 강도 높은 회생 조치입니다.

 

그런데 티메프가 왜 워크아웃이 아닌 기업회생을 신청했을까요? 여기에 꼼수가 보이는 것 같은데요. 워크아웃을 신청하면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탕감 받고 남은 부채는 투자부동산이나 당좌를 동원해 갚아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법정관리는 다르죠. 법원은 신청이 접수되면 심문 기일을 열어 신청서를 검토한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통상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데는 한 달 정도가 걸린다는데요.

 

물론 법원이 티몬·위메프가 신청한 법정관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판사 출신 변호사는 한국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제조업이면 공장, 토지, 설비 등의 자산을 활용할 수 있지만 티몬과 위메프는 지식재산과 네트워크, 신뢰 등이 자산이라 회생절차에 들어가는 게 큰 의미는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점을 티메프가 모를리 있을까요? 따라서 ‘시간끌기’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법정관리 신청 과정에서 보전처분 명령과 포괄적 금지명령까지 통상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인데요.

 

보전처분이 내려지면 임금과 조세 등을 제외한 기존 채무를 상환할 필요가 없어지고,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지면 모든 채권이 동결됩니다.

 

이럴 경우 현금 유동성이 상당히 악화돼서 금융기관은 이자와 원리금 상환 등이 전부 정지되고, 상거리 채권자들도 매입 대금 등을 당분간 받지 못하게 됩니다.

 

통상 신청 접수후 1~2일 내로 포괄적금지명령이 나오고, 대체로 명령이 나오는 편이란 게 법조계의 설명입니다.

 

따라서 정리하자면 티메프가 법정개시를 신청이라는 꼼수를 썼기 때문에 판매자들은 당분간 대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피해자 보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한순간에 뒤집은 것이죠.

 

대금 미정산으로 도산 위기에 처한 입점사 상당수가 기약없는 기다림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하루 넘기기도 힘든 업체들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티메프가 꼼수를 부린다고 보이는 두 번째 이유는 티메프가 언론 탓을 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티메프는 기업회생신청한 후 입장문에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지난 8일 위메프의 일부 판매회원들이 결제 전산 시스템 오류로 인해 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서 여러 의혹이 제기되기 시작됐는데 이후 계속되는 언론 보도와 이에 따른 거래중단과 구매, 판매회원의 이탈은 점점 가속했고, 그 여파로 당사의 현금흐름 또한 급격히 악화됐다.”

 

이어 “이는 결국 정산금이 지급되지 못함으로써 영세한 사업자인 판매회원들의 연쇄도산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마디로 사소한 실수로 발생한 정산지연을 언론들이 부풀리면서 사태가 커졌고 결국 소상공인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있다는 항변인데요. 대금정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의혹이 이미 지난해부터 제기됐습니다. 이후 5월부터 부쩍 늘어났고요. 그런데 지난 8일 시스템 오류만을 언급하다니 정말 기가막히죠.

 

게다가 소상공인의 피해를 그렇게 걱정하면서 대표가 사재출연을 언급한 날에 법정관리를 신청하나요? 정말 앞뒤가 하나도 맞지 않잖아요.

 

 

더 나아가 티메프의 미정산 규모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태초기에는 티몬·위메프가 판매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판매대금이 1000억원으로 알려졌는데 바로 다음날 1700억원이라는 금감원 브리핑이 나왔죠.

 

그러더니 이제는 싱가포르에 있는 모회사 큐텐과 미국의 위시 등 계열사까지 합하면 1조원을 훌쩍 넘길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티몬 직원 것으로 추정되는 노트에는 ‘5000~7000억(티몬)+예상 1조 이상, 컨트롤타워 부재, 정상화 어려움 판단, 기업회생 고려’라는 메모까지 발견됐죠.

 

류화현 위메프 대표 방에서 발견된 수첩에는 ‘위메프의 상황이 암 3기 수준’이란 표현까지 있고요. 이것도 언론탓이라고 할건가요.

 

그런데 티메프의 ‘꼼수’ 때문에 국민들의 분노 게이지가 정말 높아질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수방관하던 정부가 결국 혈세 카드를 꺼내들었는데요. 큐텐 그룹과 경영자의 재산 압류 등의 조치도 없이 5600억 원 이상의 유동성을 즉시 투입하겠다고 합니다.

 

파산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한 조치라는 점은 이해하지만 혈세만 낭비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일단 피해규모가 1조원이 넘는데 5600억원의 유동성으로 막을 수 있을까요?

 

언발에 오줌누기란 비난이 나올 수 밖에 없죠. 게다가 5600억원 마저도 저금리 대출과 만기 연장입니다. 직접 피해를 보전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니 피해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죠.

 

게다가 정부 발표가 나온 직후 티메프는 기업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짜고치는 고스톱도 아니고 말이죠. 그런데도 정부는 예정된 수순이라는 입장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매일경제에 “회사 측의 판매대금 미정산으로 이미 피해가 현실화된 만큼 회생 신청으로 인해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회생절차와는 별도로 판매업체 대금 정산 지연에 따른 자금 애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유동성 지원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하나마나한 말만 했습니다.

 

이러는 사이에 이미 혈세가 줄줄 새고 있었다는 정황도 포착됐는데요.

 

티몬과 위메프의 모회사인 큐텐에 올해만 30억 원가량의 국가 예산이 지원됐다고 합니다. 영세 상인의 온라인 쇼핑몰 입점을 돕는단 취지였다는데요. 충분한 검증 없이 혈세를 펑펑 썼다는 비난이 나올 수 밖에 없죠.

 

잘못은 기업가가, 관리소홀은 정부가 해놓고 책임은 국민들이 지고 있는 셈입니다. 이러니 국민들이 분노할 수 밖에 없죠.

 

제발 지금이라도 구영배 대표와 큐텐 그룹의 재산부터 빼돌린 것은 없는지 철저히 찾아내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갚는 조치를 취해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가 예견됐는데도 나 몰라라 했던 책임자를 철저히 가려내 책임도 반드시 물어주길 바랍니다. 그래야 ‘제2의 티메프 사태’를 막을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com/shorts/MY-n5WYRHM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