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맞춤형’ 지원한다면서 상속세·건설지원 ‘포대갈이’?

애청자 여러분들은 ‘포대갈이’라는 말이 뭔지 다들 아실 것입니다. 수입농산물을 국내산 포대로 재포장해서 국산처럼 판매하는 것처럼 원래 하려는 이야기는 꼭꼭 숨기고 좋은 것처럼 포장하는 것을 의미하죠. 한마디로 눈속임을 하는 것인데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하고 싶은 것은 뒤로 감추고 앞에서는 서민·중산층을 내세웠기 때문인데요. 왜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를 지금부터 설명해보겠습니다.

 

어제 윤 대통령이 발표할 때 눈에 띄는 것이 있었습니다. 마이크 바로 밑에 ‘역동경제로 서민·중산층 시대 구현’이란 슬로건을 내건 팻말이 있었거든요. 한마디로 이번 발표는 서민·중산층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는 것이죠.

 

그럼 실체도 있어야죠. 정부와 언론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25조원 규모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대책을 지원한다는 건데요. 역대급 세수펑크인데 재원은 어디 있는지를 따지는 것은 나중에 살펴보고요. 정부는 맞춤형을 부각시키는데요. 이유는 다들 아실 것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전국민 25만원 지원에 반발하는 거죠. 그러면서 굳이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데요.

“국민 1인당 왜 25만원만 줍니까. 한 10억원씩, 100억원씩 줘도 되는 것 아니에요.”

 

이건 대통령이 할 소리는 아니지 않나요? 뭔가 데이터나 논리를 가지고 반박해야지 이런 어거지가 어디 있나요?

 

그래서인가 이 말도 덧붙이긴 했습니다.

 

“(무분별하게 현금 지원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뻔한 것 아니겠어요. 일단 물가가 상상을 초월하게 오를 뿐 아니라 대외 신인도가 완전히 추락해서 정부나 기업들이 밖에서 활동할 수도 없게 됩니다.”

 

얼핏 들으면 말이 되는 것 같죠. 하지만 팩트체크를 해볼까요? 보편적 재난지원금에 관련한 보고서가 여럿 있지만 이중 가장 믿을만하고 공인된 것은 아무래도 KDI 보고서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KDI는 2020년 5월 전 국민에게 지급했던 1차 긴급재난지원금 효과에 대해 분석해 보고서를 만들었는데요. 여기를 보면 소득증대 효과 약 30%, 카드 매출 4조 원 증가 등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특히 직전 분기 마이너스였던 민간 소비를 살려냈다고 설명했고요, 다른 국가들이 시행했던 비슷한 지원정책과 비교했을 때도 2009년 대만의 소비쿠폰(24.3%)보다 높고, 2001년 미국의 세금 감면 정책(20%~40%)과 비슷한 26.2%~36.1%의 소득증대 효과를 일으켰다고 밝혔습니다.

에이 당시는 문재인 정부 시절이니 팔이 안으로 굳을 것 아니냐고 하실 수 있는데요.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추경호 의원이죠. 윤석열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도 지냈고요. 그런데 추 의원이 2020년 KDI가 아니라 예산정책처에 1차 긴급재난지원금 효과를 분석해달라고 의뢰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보편적 지원을 반대했던 쪽에서 의뢰했으니 효과가 적다고 나왔을 것 같은데요. 놀랍게도 이 보고서에서도 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생산유발효과가 최대 1.8배. 특히 자영업자들이 많은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업 파급효과가 무려 2조8065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런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전세계에서 당시 우리나라가 코로나 위기를 가장 슬기롭게 극복하고 각종 경제지표도 다른 나라들의 부러움을 받았잖아요. 코로나 모범국이라는 극찬까지 받았는데 이런 보고서는 죄다 무시하고 그냥 마음에 안든다고 하는 거잖아요.

 

게다가 숫자를 한번 따져볼까요? 우리나라 국민이 5000만명이니 1인당 25만원이면 12조5000억원 정도 필요합니다. 윤 대통령이 내놓은 25조원의 딱 절반입니다. 25조원 맞춤형으로 돈을 쓰면 물가가 오르지 않는데 12조5000억원을 보편적으로 쓰면 물가가 오른다니···. 이게 말이 될까요?

그런데 앞서 언급했던 의문이 있잖아요. ‘25조원 재원이 어디있을까?’ 그래서 따져봤는데요.

 

25조원을 투입하겠다는 곳은 크게 3가지입니다. 금융지원 3종세트 14조원, 새 출발기금 확대 10조원, 재정·세재 지원 1조원,

 

윤 대통령이 맞춤형으로 지원해준다고 했는데 도대체 어떤 것이 맞춤형일까요? 대부분이 빚 상환 연장입니다. 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늦춰주겠다는 것입니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지난 1분기 말 자영업자의 금융권 사업자 대출 연체액은 무려 10조8000억원.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거든요. 특히 취약차주의 연체율은 10.21%에 달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최대 82만명의 소상공인들의 대출기한을 연장해주겠다는 건데요.

 

물론 도움이 전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수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데 장사를 계속했다가는 오히려 빚만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요?

 

기존 30조 원에서 10조원+알파(α)를 추가 지원하는 ‘새 출발기금’과 재정·세재 지원도 실효성 부족, 도덕성 해이 문제 등으로 역시나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차라리 정부가 쓰겠다는 돈의 절반만 전국민재난지원금으로 풀면 그 돈을 받은 국민들이 지역에 있는 가게나 시장에서 소비를 하게 되잖아요. 국민들이 고기나 과일도 사먹고 필요한 물건도 사면 자영업 경기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KDI 보고서에서 분석한 것처럼 유발효과가 1.8배면 12조5000억원 써서 22조5000억원이라는 경제효과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포대갈이라고 지적한 이유는 뭘까요? 윤대통령이 ‘역동경제로 서민·중산층 시대 구현’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발표한 지원책이 더 있습니다.

 

내수 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쉴드를 치긴 했는데요.

 

건설투자에 연초 계획보다 15조 원을 더 투입해 내수를 보강하겠다고 합니다. 여기에 하반기 우리경제 최대 뇌관으로 꼽히는 부동산PF 시장에도 94조 원의 유동성을 공급한다고 하고요. 한마디로 건설부동산 시장에 120조 원 이상을 더 쏟아 붇겠다는 것입니다. 아니 전국민 재난 지원금으로 12조 5000억원 쓰는 것은 물가를 급등시키기 때문에 안되는데 이에 10배에 달하는 120조원을 건설부동산에 쏟아붇는 것은 괜찮다는 건가요? 도대체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사회이동성을 강화한다며 공공임대주택 5만 호와 민간임대 10만 호 총 15만 호 이상을 공급하겠다고 합니다. 그래도 서민들을 위한 부동산 대책도 내놓는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이걸 언제까지 한다는 걸까요? 무려 2035년까지. 참 기가 막히죠.

 

문제는 아직 진짜가 남아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기업 주가를 높이는 밸류업 세제지원 방안도 공개했는데요.

 

기업이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으로 주주 환원을 직전 3년치보다 5% 넘게 늘리면 그에 맞춰 법인세액 공제 혜택을 주고요, 주주에겐 배당소득세에 특례세율을 제공하거나 분리과세해 주식시장 투자를 활성화한다는 내용으로 쉴드를 쳤지만 핵심은 바로 상속세 인화입니다.

지난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활성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이 상속세 개편이라는 황당한 소리를 하더니 이를 밀어부칠 생각인 듯 한데요. 상속·증여할 경우 20% 추가되는 최대주주 할증을 폐지하겠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난 점이 있습니다. 정부나 언론들은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 세율이 OECD보다 두배 이상 높은 50%나 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는데요. 각종 공제 등으로 빠지는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상속세 실효세율은 16%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정부나 언론들이 지적하는 50% 상속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종 공제를 뺀 과세표준이 30억원을 넘어야 하는데 2023년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2983명입니다.

 

겨우 2900명을 위해 상속세를 인하해주면 우리나라 경제가 살아나나요? 더 중요한 사실은 상속세를 인하해야 경제가 살아난다고 주장한 최상목 부총의 재산이 얼마나 될까요? 공직자 재산공개 자료를 보면 아파트 등 건물 21억원, 예금 26억원, 증권 5억원 등 총 42억7000만원이나 됩니다. 자녀가 있으니 현재대로라면 상속세 대상이겠죠.

 

교수출신이자 상속세 인하를 외치는 성태윤 정책실장의 재산은 무려 88억원에 달합니다.

다른 공직자들까지 따지면 머리만 아플 정도입니다. 이들이 왜 상속세 인하를 그토록 외쳤는지 보이지 않나요? 이들이 이야기하는 경제활성화는 자신의 경제활성화 아닌가요?

 

이런데도 ‘역동경제로 서민·중산층 시대 구현’이라는 슬로건을 버젓이 내걸며 포대갈이하는 배짱이 오히려 부러울 지경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윤 대통령이 발표한 25조원 맞춤형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은 건설업에 돈 쏘고 상속세 인하 하기 위한 미끼였습니다. 이대로 추진된다면 자영업 등 내수 경제는 더 폭망하고 양극화는 더 극심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눈 크게 뜨고 감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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