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원까지는 괜찮다고?···피같은 내 돈 지키는 5가지 무기는?

“피같은 내돈 찾아라.”

지난 주말 외신에서 은행앞에 길게 늘어선 줄을 보신 분들은 걱정이 크실 것입니다. 미국 16위였던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이 파산하면서 맡겨놓은 돈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은행으로 몰렸기 때문인데요. 물론 위기 소식을 듣자마자 스마트폰으로 예금을 인출한 사람이 더 많긴 하지만 은행앞에서 20미터 이상 긴 줄이 늘어선 장면은 그야말로 충격이었습니다.

 

“혹시 내 돈을 괜찮을까?”

 

왜냐면 우리나라도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태 등 은행에 예금한 돈을 돌려받지 못해 고통받은 경우가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우리나라 은행이 망하면 어쩌지하는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은행이 망하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건 은행장 등 구성원일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돈을 맡긴 사람이 이거든요.

 

실제로 이번 SVB 사태가 2008년 금융위기와 똑같다고 지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물론 금융위기가 확산될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 스위스의 크레디트스위스 주가가 폭락해 확산론에 불이 붙고 있는데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위기 자체가 아닙니다. 바로 원인. 그게 뭘까요?

 

추악한 금융계의 관행이 또다시 드러났습니다. 급격한 금리 인상 때문에 망했다고 알려진 SVB, 그런데 파산 직전 직원들에게 거액의 보너스를 지급했다고 합니다. 고객들은 돈을 찾기 위해 스마트폰을 터치하고 은행 앞에 눈물 흘리며 긴 줄을 늘어선 사이에 은행 구성원들은 거액의 보너스를 받고 웃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소시오패스 집단도 아니고 정말 기가 막히죠.

 

미국 경제매체 CNBC는 이 회사의 평균 연봉은 25만 683달러(약 3억3000만원)로 미국 상장은행 중 가장 높은데다 최근 보너스로 일반 사원부터 임원까지 1만2000달러에서 14만 달러, 1500여만원에서 1억8000여 만원까지 챙겼다고 전했습니다. 물론 SVB는 그동안 3월 두 번째 금요일에 직전 해 성과에 대한 보너스를 지급해왔었다고 항변합니다. 그런데 올해 보너스 지급은 하필이면 은행 폐쇄일과 겹쳤다는 거죠. 은행이 파산해서 예금주들을 피눈물을 흘릴지도 모르는데 보너스는 챙겼다니···. 양심을 어디다 둔 것일까요?

 

그런데 보너스를 왜 줬을까요? 그 이유를 유추하려면 파산과정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SVB는 몰려드는 예금을 투자해야 하는데 가장 안전해 보이는 미국 국채에 넣었다가 파산했죠. 연준이 예상보다 금리를 빠르게 올리는 바람에 국채가격이 폭락하면서 손해가 커졌고 이게 소문이 나자 예금주들이 돈을 찾기 시작했는데 돈을 돌려주려다보니 어쩔 수 없이 폭락한 가격에 미국국채를 매각할 수 밖에 없었고, 이게 한계를 넘어 파산한 것인데요.

 

문제는 이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인 그레그 베커가 지난달 27일 모회사인 실리콘밸리은행 파이낸셜의 지분 1만2451주, 우리 돈 약 47억6000만 원 어치를 매각한 사실이 알려졌죠. 은행이 망할 것을 예상하고 판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잖아요. 게다가 이런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 수 밖에 없는 구성원들의 입을 막기 위해 보너스를 준 것 아닐까요?

 

‘비올 때 고객들의 우산 빼앗고 자기가 쓴다’는 비도덕적은 은행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비양심적인 은행을 그대로 둬서 될까요? 과거 금융위기 때문에 “우리가 99%”라고 외치는 시위대를 그 높은 은행 건물에서 거액의 보너스를 챙기고 기분좋아 샴페인 마시면서 마치 영화보듯 시위를 바라보던 월가 귀족들이 큰 비난을 받았는데요. 10년이 훌쩍 지났지만 변한 것은 없는 듯합니다. 이번 사태가 은행의 도덕성을 점검하는 계기가 돼야 할텐데요.

 

사태가 발생하자마자 예금 전액지급보장 카드를 꺼내들어 확산을 막는데 주력하고 있는 바이든은 SVB 경영진의 책임을 철저히 묻겠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지켜볼 일입니다.

그럼 다시 우리나라 은행들은 괜찮을까요? 코로나 위기 때 정부에 준 돈으로 생색냈던 은행들이 역대급 수익을 내고도 점포를 줄이고 구조조정하면서 이를 입막음하기 위해 거액의 보너스를 푼 사실은 다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은행만이 아니죠. 이를 감시해야 할 정부기관은 오히려 혼란을 부추겼는데요. 특히 이 사실 아셨나요? 금리장사한다며 연일 은행 때리기에 나섰던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전 SVB와 같은 특화은행을 도입하고 지시했었다고 하는데요. 이미 지난 2일 실무작업 회의까지 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SVB는 파산해버리고···. 참 기가 막히죠.

 

그래서 우리은행도 믿을 수 없다며 다른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은행 예금보호 한도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예금보호 한도는 지난 2001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된 이후 23년째 변함 없이 유지되고 있숩나다. 이 때문에 최근 SVB 파산 사태가 벌어지기 전부터 정치권과 금융 시장에서는 오랜 기간 물가 상승과 경제 규모, 소득 수준 변화를 고려해 한도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돼 왔죠.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20년 말 기준 미국 달러화로 환산한 한국의 예금보호 한도는 4만2373달러로 주요 7개국 평균 한도(12만4023달러)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주요 7개국 가운데 미국이 25만달러의 예금을 보호해 한도액이 가장 높고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 영국 등 유럽 주요 선진국들도 10만달러 이상의 예금을 보호하고 있다습니.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예금보호 수준도 한국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죠. 1인당 GDP 대비 예금보호 한도 배율은 미국이 3.95배, 일본(2.3배), 영국(2.3배) 인데 우리나라는 고작 1.34배.

 

그런데 은행은 예금보호 한도 상향에 난색을 보인다고 합니다. 예금보호를 위한 재원은 각 은행과 저축은행이 예금보험공사에 지불하는 보험료로 조성되는데, 한도가 상향되면 보험료율 오를 수밖에 없다는 이유라는 군요. 역대급 수익 때문에 보너스 줄 때 언제고 겨우 보험료 때문에 안된다고요? 말이 될까요?

 

정치권이 미적거리고 은행권이 방해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소중한 내돈을 지킬 무기를 챙겨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4가지 무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분산 저축입니다.

 

예를들어 3개 예금기관에 각각 5000만원씩 예금했다면 원금 전액 총 1억5000만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단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법은 1인당 각 금융기관별로 5000만원 보장받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같은 A은행에서 두개의 상품에 5000만원씩 저축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5000만원까지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여기서 한가지 더. 5000만원은 원금을 뜻하는 것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이죠. 따라서 연 5%의 이자를 고려한다면, 예치금이 4800만원 이하를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 금융사에 예치했더라도 보호받지 못하는 상품도 있습니다. 입출금통장과 적금, 예금, 표지어음은 보호가 되지만, 펀드나 채권을 비롯해 수익증권, 양도성예금증서(CD) 등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증권사의 종합자산관리계좌(CMA)와 주가지수연계증권(ELS), 주가연계 파생결합사채(ELB), 주식워런트증권(ELW)도 예금보호가 안됩니다. 단 증권사 주식 계좌에 남아있는 현금은 5000만원까지 보호되지만, 가상자산의 경우 거래소로 넘어간 잔액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우체국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우체국에서 편지를 부치는 것 이외에 금융업무도 볼 수 있다는 것은 다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체국은 누가 운영할까요? 바로 정부입니다. 따라서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우체국에 예금한 돈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금융사처럼 5000만원 한도를 정해 보호해주는 것이 아니라 한도가 없습니다. 따라서 많은 돈을 맡기신다면 우체국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한가지. 아무래도 정부에서 운영하다보니 금리가 시중은행보다 적다고 여기실 것입니다. 올해 초 금리상승으로 시중은행들이 5%에 육박하는 정기예금 금리를 줬을 때 우체국 정기예금은 4%를 간신히 넘을 정도였었죠. 하지만 금리하락기에는 오히려 우체국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우체국에서 가입할 수 있는 초록별사랑 정기예금의 금리는 최고 3.6%. 탄소중립 실천포인트 가입확인서 제출, 우체국 공익재단 협약기관 기부 동참 등을 하면 우대금리를 받아 최고 4.15%까지 올라갑니다. 이는 3% 후반에 머물러 있는 시중은행보다 높죠.

 

세 번째. 같은 법인인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주로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등에 해당되는 이야기인데요.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같은 신용협동기구는 예금보험공사가 아니라 중앙회나 연합회에서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해줍니다. 그런데 이 때 이름이 같더라도 법인이 다르면 다른 금융기관으로 취급을 한다는 거죠. 따라서 A새마을금고에 5000만원, B새마을금고에 5000만원을 예금 또는 적금하는 경우 법인이 다르다면 다른 금융기관으로 취급돼 각각 5000만원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시중은행보다 새마을금고·신협의 이자가 높긴 하지만 위험하다고 여기신다면 5000만원, 이자를 감안해 4800만원씩 법인이 다른 새마을금고나 신협에 분산 저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https://www.podbbang.com/channels/9344/episodes/24654236?ucode=L-cYlmqQUB

[이피디픽]5000만원까지는 괜찮다고?···피같은 내 돈 지키는 5가지 무기는?

네 번째, 5000만원이 넘어가는 예적금도 포기하면 안됩니다.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라도 향후 부실 금융기관의 재산을 매각해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향후 파산절차를 통해 예금자가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 중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개산지급금’이라고 합니다.

 

다만 5000만원 이상 가는 예치금의 회수율은 천차만별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 당시 90% 이상 회수한 사례도 있지만 굉장히 저조한 사례도 많았다고 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돈을 전부도 아니고 일부 돌려받는데 2년을 넘긴 경우도 있었다는군요.

 

지금까지 살펴본 4가지 무기 어떠셨나요? 아쉽게도 썩 시원치는 않죠. 그래서 다섯 번째 무기가 무기가 필요한데요. 바로 시스템, 즉 법개정입니다. 다가오는 총선에서 예금자보호한도를 늘리고 은행의 도덕성을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후보자와 당에게 표를 줘야 하지 않을까요? 소중한 내돈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말이죠.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소중한 내 돈이 어느 순간 휴짓조각이 될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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