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불진 이피디의 경제공부방

“허리띠를 졸라 매겠다” 윤석열 정부가 첫 예산안을 공개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와 비교해 지출 증가율을 큰 폭으로 줄여 건전재정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정부가 편성안 내년 예산안 규모는 총 639조 원입니다. 전년 대비 5.2% 증가로, 문재인 정부 때인 평균 증가율 8.7%보다 3.5%p가 낮습니다. 이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이 단행됩니다. 통상 10조 원 안팎이던 구조조정 규모보다 2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최근 3년간 100조 원을 넘나드는 재정수지 적자도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피해 회복을 위해 늘렸던 지출을 모두 줄이면서, '확장재정'에서 '건전 재정'으로 전환하겠다는 선언입니..

“허리띠를 졸라 매겠다” 윤석열 정부가 첫 예산안을 공개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와 비교해 지출 증가율을 큰 폭으로 줄여 건전재정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정부가 편성안 내년 예산안 규모는 총 639조 원입니다. 전년 대비 5.2% 증가로, 문재인 정부 때인 평균 증가율 8.7%보다 3.5%p가 낮습니다. 이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이 단행됩니다. 통상 10조 원 안팎이던 구조조정 규모보다 2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최근 3년간 100조 원을 넘나드는 재정수지 적자도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피해 회복을 위해 늘렸던 지출을 모두 줄이면서, '확장재정'에서 '건전 재정'으로 전환하겠다는 선언입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