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에 이어 원전까지···한미동맹은 과연 굳건한가?

연합뉴스 제공

“무너진 원자력 생태계 복원이 시급합니다. 원전 수출을 적극 지원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 원전 해체기술 개발 등 차세대 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했던 말입니다. 여러 정치적 논란에 대해서는 더 말하지 않아도 다들 아실테니 넘어가고 경제에 관해 이야기했던 것 중에 이처럼 원전을 언급한 대목이 눈에 띄더라고요.

 

왜냐면 원전 언급한 윤 대통령의 연설 하루 전에 암울한 뉴스가 전해졌거든요.

 

미국 원자력발전 업체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의 원전 수출을 통제해 달라며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국 웨스팅하우스 소송 대상은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 두 곳. APR1400으로 알려진 한국의 원전 건설 기술 기반이 자신들에게 있다는 주장입니다.

 

따라서 한국이 해외 원전 건설 수주에 나설 경우에도 미국 정부 허가를 받도록 한 원자력 에너지법 적용을 주장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한 마디로 웨스팅하우스가 협력하지 않으면 한국은 원전을 수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니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그동안 한미원전동맹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특히 지난 5월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도 기술 이전과 수출 협력 등을 내세우면 원전 동맹을 강조했었잖아요.

 

그런데 동맹은 동맹이고 수출하고 싶으면 자신들의 허가를 받으라니. 이건 정말 뒷통수 맞은 것 아닌가요? 그러면 시정 연설 원고에서도 원전 이야기를 빼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그런데도 버젓이 원전을 강조하면 연설을 하더라고요.

 

문제는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정부의 원전 수출 전략이 틀어지게 생겼다는 점이죠. 당장 폴란드 원전 수출에 문제가 벌어질 조짐인데요, 폴란드 부총리는 최근 미국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웨스팅하우스를 원전 사업자로 선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폴란드 원전 수출이 물 건너 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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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일각에서는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야체크 사신 폴란드 부총리 겸 국유재산부 장관, 에너지기업 제팍 경영진 수뇌부가 모두 방한해 31일 폴란드 신규 원전 건설 사업에 대한 협력의향서(LOI)를 체결할 예정이라고 강조합니다. 한수원과 경쟁 관계인 미국 원전 업체가 지식재산권을 문제 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수출 전선엔 큰 영향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좀 이상하죠. 원전 수주계약서가 아니라 협력의향서입니다. 말 그대로 협력을 하겠다는 것이죠. 즉 LOI 체결이 곧 원전 수주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번 웨스팅하우스의 소송전은 기업 매각을 위한 몸값 불리기 일뿐 미국 정부의 뜻은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웨스팅하우스가 미국 정부의 허가를 운운했는데 미국 정부와 관련이 전혀 없는 소송전일까요?

 

앞서서도 언급했지만 윤석열 정부가 목표로 하는 원전 수출은 2030년까지 10기입니다. 특히 대통령 실은 지난 6월 윤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서 폴란드 정상을 만나 우리나라 원전 홍보 책자를 직접 전달하는 등 '원전 세일즈 외교'를 펼친 덕분에 목표달성이 가능하다고 홍보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원전 드라이브'이 빛을 발하면서 폴란드 원전 사업에서 우리나라가 최소 2기, 10조원 규모를 따낼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더 나아가 8조원 규모의 체코, 10조원 규모의 사우디 원전 수출도 충분히 따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웨스팅하우스는 이번 폴란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사우디, 체코에 원전 수출할 때도 자신들과 미국의 허가를 받으라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자칫 28조원이 넘을 수도 있는 원전 수출이 날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앞서 지난 5월 바이든 방한 때 한미원전 동맹을 맺었다고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자랑했잖아요. 실제로 제3국 원전 진출에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양해 각서를 체결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입니다. 실무 단계를 넘어선 고위급 추가 협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양해각서가 법적효력이 거의 없다는 사실은 다들 아시죠. 최악의 경우 그냥 종이 쪼가리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이 쪼가리만 가지고 한미원전동맹은 튼튼하다고 믿을 수 있을까요?

 

https://www.podbbang.com/channels/9344/episodes/24510080?ucode=L-cYlmqQUB 

[이피디 픽]전기차에 이어 원전까지···한미동맹은 과연 굳건한가?

더구나 바이든이 우리의 뒷통수를 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정의선 현대차 회장으로부터 대규모 미국 투자 약속을 받아낸 후 우리나라 전기차 수출을 막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를 통과시켰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현대차는 서둘러 어제 미국 조지아주에 전기차 전용공장 착공식을 가졌다고 합니다. 5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조8천억 원을 들여 2025년 초부터 연간 30만 대의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를 갖출 계획이라는데요. 지난해 현대차의 연간 전기차 판매량 14만 대인데, 2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그런데 미국 바이든의 압력이 없었다면 연간 30만대의 전기차를 우리나라, 우리 공장에서 만들어 수출해도 되지 않나요, 수천명의 우리나라 노동자, 협력업체까지 치면 수 만명의 대한민국 노동자가 전기차를 생산 공장에 투입될 수 있었는데 이게 사라진 것이잖아요. 가뜩이나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좋은 일자리 없다고 난리인데요. 따지고 보면 미국에게 일자리를 빼앗긴 것 아닌가요?

 

이런 상황이 자칫 원전에서도 반복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런데도 이에 대한 대책 언급은 전혀 없이 원전 생태계만 복원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공허하게 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