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피디픽]트럼프 관세전쟁의 본질은 ‘양면게임’이다?!

 

트럼프가 결국 ‘관세전쟁의 포문’을 열었다가 오늘 새벽 살짝 물러섰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중국에 1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최종 서명해 4일부터 실제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었는데요. 하지만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 부과 시행을 한 달 동안 미루기로 전격 결정했습니다. 중국과도 24시간 이내에 대화할 거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가 밀당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각종 외교, 안보 이슈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관세라는 통상 정책을 무기화하고 있다는 걸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본질은 더 깊은 곳에 있는 듯합니다. 그게 뭘까요?

 

일단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캐나다와 멕시코가 가만히 당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트럼프의 관세 전쟁은 양면전쟁이라는 점인데요.

 

캐나다와 멕시코의 반발이 의외죠. 관세 등의 문제로 사임의사를 밝힌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바로 1550억 캐나다 달러(약 155조6000억원) 상당의 미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핵심 광물, 에너지 조달 및 기타 파트너십 등과 관련된 조치를 포함해 여러 비관세 조치도 고려하고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특히 캐나다 국민들에게 자국산 제품을 구매하고 캐나다에서 휴가를 보낼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캐나다 주류 매장에선 미국산 위스키나 와인을 팔지 않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미국과 한판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실제로 미국과 캐나다는 과거 영토 전쟁을 벌여 서로의 수도를 불태우기도 했습니다. 늘 사이가 좋았던 것은 아닙니다.

 

이 때문일까요? 트뤼도는 멕시코와의 협력도 강조했는데요. 실제로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도 미국의 관세 부과 발표 후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경제부 장관에게 멕시코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 및 비관세 조치를 포함, 플랜B를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이유로 멕시코, 캐나다 국경의 펜타닐 유입을 지목한 것을 정면으로 반박했는데요. 미국 정부가 펜타닐 문제 해결을 원한다면 거리 판매 금지, 불법 자금 세탁 방지, 멕시코와 같은 대규모 예방 캠페인 등을 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마디로 “너나 잘해”라고 한 것이죠.

따라서 지금까지 양상은 게임이론의 치킨게임과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전 방송에서 여러차례 설명드린 치킨게임은 아마 다들 아실 것입니다. 따라서 간략하게만 설명하자면 1955년 제임스 딘이 짐으로 열연한 ‘이유 없는 반항’의 한 장면을 떠올리면 됩니다. ‘겁쟁이 게임’이라고 불리는 게임은 앙숙인 두 사람이 각자 차를 몰고 벼랑 끝 낭떠러지를 향해 질주하는데 어느 한쪽이 낭떠러지 앞에서 먼저 멈추면 지게 됩니다. 피하지 않은 쪽이 승자가 되죠. 양쪽 모두 경기를 중단하면 승자도 패자도 없습니다. 만일 양쪽 모두 멈추지 않고 질주하면 어떻게 될까요? 낭떠러지로 추락해 역시 승자도 패자도 없습니다. 최악의 결과죠.

 

치킨게임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대방을 포기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즉 상대가 먼저 핸들을 꺾도록 해야 하는데요. 그렇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는 절대 핸들을 돌리지 않는다(돌진한다)는 것을 상대방이 믿게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핸들이나 가속페달을 벨트 등으로 고정해 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상대방이 “저 미친 놈, 제랑 시합하다가는 정말 죽겠어”라고 나가떨어지게 되죠. 즉 치킨게임에서 승리하려면 미치광이 전략을 써야한다고 게임이론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미치광이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나도 미친놈인데 상대방도 미친놈이면 어떻게 되나요? 결과는 뻔하죠. 둘 다 죽게 됩니다. 공멸하는 거죠. 전세계가 두려워하는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만 한가지 희망적인 점도 있습니다. 정치인이라기 보다는 비즈니스맨인 트럼프는 결코 공멸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캐나다와 멕시코가 연합해 덤비고 전세계 무역이 멈추게 되면 결국 자신의 비즈니스에 손해가 올 것이 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취임 초기에는 엄포를 한 후에 뒤에선 협상에 나설 가능성 커 보입니다. 바로 오늘 멕시코에 대한 관세 유예조치처럼 말이죠.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두 번째 설명할 양면게임 이론 때문이기도 합니다.

 

양면게임은 1988년 로버트 퍼트남이라는 정치경제학자가 주창한 이론입니다. 국제적 협상은 국내 정치와 함께 고려해야한다는 것이 핵심인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국내 여론을 핑계삼아 외교협상을 유리하게 이끈다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트럼프가 관세 협상을 할 때 사실 10% 관세면 충분하지만 국내 여론이 25%를 돼야 한다고 해서 어쩔 수 없다고 캐나다나 멕시코를 압박한다는 거죠. 국내 여론도 10%면 된다고 했더라고 그건 무시하고 압박용으로 여론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언론이나 시민단체에서 시위라도 벌인다면 협상력은 더욱 쎄질 수 있고요.

 

따라서 트럼프는 취임초기이니 만큼 여론이 자신에게 있다고 여기고, 또 자신을 지지한 보수층에게 어필하기 위해 관세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칫 역풍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트럼프의 관세전쟁에 대한 미국 내 여론이 나빠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비영리 싱크탱크 택스파운데이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의 관세 부과로 올해 미국 가구당 (약 121만원)를 손해 볼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중국에 10%의 관세를 각각 부과할 경우 2025년부터 2034년까지 10년간 미국의 생산량이 0.4% 감소하고, 세금은 1조2000억 달러(약 1750조원) 증가시키게 되는데요. 이를 가구당 증세 부담으로 환산하면 연간 830달러가 되는 거죠.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보고서도 관세 전쟁으로 트럼프 임기 4년간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이 2천억 달러(290조원)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미국의 성장률을 2026∼2029년 매년 0.2%포인트가량 낮추고, 올해 인플레이션을 0.43%포인트 높이는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추산했는데요.

 

여기에 불법이민자 추방까지 겹치면서 미국내 서비스요금이 급등할 조짐입니다. 게다가 캘리포니아 등의 오렌지 농장에는 일손이 부족해 썩어나는 오렌지가 급등하고 있다는 군요. 이를 미국인들이 그냥 받아들일까요?

 

따라서 치킨게임으로 보거나, 양면게임으로 보거나 트럼프의 관세전쟁은 장기화되기는 힘듭니다. 단 한가지 명심할 점은 가만히 있는 나라에게는 재앙이 내릴 수도 있다는 점이죠. 지지세력에게 어필해야 하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관세전쟁에서 한발 물러 설 때 희생양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칫 희생양 명단에 우리나라 이름이 오르지 않아야 할텐데요. 국민여론을 앞세워 트럼프와 협상할 전략가가 필요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 탄핵이 결정되고 대선을 치러야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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