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피디픽]탄핵정국에서 한국경제 빠르게 회복하려면···

“여당은 국가보다 정당을 택하는 최악의 선택을 했다.”

 

지난 7일 윤석열에 대한 탄핵 표결이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면서 외신들이 쏟아낸 분석입니다. 선거 때만 되면 자신들에게 표를 달라고 애원하다시피 하는 여당이 정작 국가 위기 상황에서 자신들은 투표를 거부하는 황당한 일을 벌였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외신들은 비록 탄핵안이 무산됐지만 결국 탄핵은 통과될 수 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야당과 국민들이 끝까지 탄핵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그러는 사이에 혼란이 불가피할 수 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정치는 물론 사회, 문화 등 전반적인 혼란이 가중되며 가뜩이나 힘든 경제에도 타격이 클 수 밖에 없다는 거죠.

 

즉 탄핵이 결국 통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혼란과 경제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국민의힘이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칫 내란공범은 물론 우리 경제를 나락을 떨어뜨리는 주범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외신들의 반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싸늘합니다.

 

“윤석열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가 옳다는 것을 증명했다.”
미국의 유력 경제 매체 포브스가 비상계엄과 탄핵 불발사태에 대해 내린 평가입니다. 유력 외신이 선진국 지도자를 이렇게 강도높게 비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하는데요. 아무튼 포브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기적인 계엄령 사태에 대한 대가는 한국의 5100만 국민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분할해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마디로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든 책임이 매우 크다는 거죠. 윤석열을 찍은 사람은 물론 찍지 않은 사람들까지 피해를봐야하다니 너무나 억울 한데요.

 

이어 포브스는 “이번 계엄사태가 한국의 과거 군부 통치 시절을 상기시켰다”며 “한국 정부가 경제 위기에 신속히 대응할 전망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꼬집었습니다. 한마디로 경제위기가 와도 현정부에게는 해쳐나갈 능력이 없다고 돌직구를 날린 것이죠.

 

다들 아시다시피 포브스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경제지중 하나입니다. 비즈니스 업계에서는 빼놓지 않고 챙기는 매체죠. 그런데 이런 매체에서 코리아디스카운트가 실제로 존재하고 한국은 경제 위기 대처능력이 전무하다고 평가했으니 누가 우리나라에 투자를 할까요?

혹시 포브스가 한국에 유독 박하게 평가해왔던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시절이던 2021년 5월 포브스는 ‘South Korea is Doing It Again’(한국이 또 해내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코로나가 한창이던 당시 전세계가 경기침체로 심음하고 있었지만 한국만 유독 예상도 큰 성과를 냈다고 놀라워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혁신 성장 모델(Innovative growth model)을 통한 성장동력의 개편으로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놀라운 경제 성장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호평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3년여 만에 평가가 완전히 뒤바뀐 셈이죠.

 

포브스만이 아닙니다. 블룸버그통신은 한국이 글로벌 인공지능 경쟁에서 밀려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구체적으로 블룸버그는 대만의 증시 시총이 한국보다 약 9500억 달러(약 1352조원) 많은데 이 차이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대만 주요 주가지수인 자취안지수는 올해 들어 30% 가까이 상승해 2009년 이후 최고의 한 해를 보내고 있는 반면 코스피는 지난해 말 2,655.28에서 지난 6일 2,428.16으로 8.5%가량 하락, 주요국 지수 가운데 저조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계엄 혼란 여파가 시장에 반영된 4∼6일 코스피는 2.8% 하락한 반면 이 기간 자취안지수는 약 0.7% 오르면서 격차가 더 벌어졌죠.

대만 자취안지수 시총의 37%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업체 TSMC 주가가 올해 들어 79.6% 오르면서 대만 증시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TSMC는 엔비디아·애플 등에 첨단 반도체를 공급하며 공급망 생태계에서 확고한 위치를 점하고 있죠. 반면 국내 시총 1위인 삼성전자 주가는 올해 31% 하락한 5만4100원을 기록, '5만전자'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삼성전자는 AI 분야 주력 상품인 고대역폭 메모리(HBM) 분야 경쟁에서 뒤처진 상태로, 아직 엔비디아에 5세대(HBM3E) 제품을 대규모로 납품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골드만삭스 자료를 봐도 대만은 TSMC 이외 기업들도 AI 분야에서 선방하고 있으며,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대만 지수에서 AI 관련 기업 40여곳의 비중이 73%에 이릅니다. 반면 한국의 경우 이 비중은 33%로 아시아 2위이지만 대만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삼성전자·SK하이닉스 의존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결국 가뜩이나 불리한 상황에서 비상계엄사태라는 황당한 일까지 벌어졌으니 한국증시가 대만증시에 한참 뒤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긍정적인 반응도 있습니다.

 

외신들은 탄핵을 촉구하는 여의도 집회가 마치 축제 같았다고 보도했는데요. 영국 BBC는 “여의도 집회 주최 측이 K팝 노래를 틀자 시민들이 춤을 추고 야광봉을 흔들었다”며 “집회가 마치 거리의 팝 콘서트 같았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집회가 질서정연했고 해산 후에는 쓰레기가 하나 없을 정도로 깨끗했다고 놀라워하는 외신도 있었습니다. 박근혜 탄핵 때 보여줬던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함을 다시 볼 수 있었다는 거죠. 전세계 민주주의 교과서에서도 극찬했던 촛불혁명의 불꽃이 되살아나고 있는 셈입니다. 한국 민주주의 회복력이 아직 존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이를 꺾으려 하는 것이 문제죠.

https://youtu.be/QL9CNM-fzP0

이에대해 올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도 조언을 했습니다.

 

“박정희가 경제부문에서 많은 성과를 낸 건 맞지만 한국이 오늘날처럼 번영하는 데에는 민주화가 핵심적이었습니다.”

 

제임스 로빈슨 미국 시카고대 교수는 7일(현지시간) 노벨상 시상식이 열리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연합뉴스와 만나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데요.

 

그는 “내가 한국의 경제발전에 대해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한국의 민주화가 이뤄졌다는 점”이라면서 “운이 좋으면 10년 내지 15년정도 (발전이) 이어졌을 순 있겠지만, 독재자의 의지만으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오늘날 한국의 눈부신 발전은 박정희 덕분이 이나라 민주화 덕분이었다는 평가죠. 실제로 로빈슨 교수는 민주화를 기점으로 분출된 한국민의 창의성을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 꼽았습니다.

 

그는 “오늘날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는 K팝이나 영화 등 한국 문화산업의 성공 사례가 박정희나 군사정권이 여전히 집권 중이었다면 상상 불가능했을 일”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이런데도 윤석열과 여당은 박정희나 전두환 흉내를 내려고 하다니 정말 어의가 없습니다.

 

로빈슨 교수는 윤석열의 비상계엄 소동에도 불구하고 국회와 국민들이 나서 빠른 철회를 이끌어낸 것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그는 “한국 사회가 민주주의를 지켜내려는 의지를 보인 것이 굉장히 고무적이었다”며 “한국 민주주의의 재확인”이라고 극찬했는데요.

 

외신들이나 로빈슨 교수가 지적하는 공통점이 보이지 않나요? 한국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빠른 탄핵을 통해 민주주의가 빠른 회복력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잖아요. 이런 지적을 국민의힘 의원들을 보고 있을까요? 제발 한국의 민주주의는 물론 경제까지 망치는 매국노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