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폭탄’ 시계 째깍째깍···나라곳간 거덜나게 생겼다ㅠㅠ

 

이러다 정말 ‘빚폭탄’이 터지는 것은 아닐까요?

이런 걱정이 들만큼 심각한 지표가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대위변제’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지표인데요. 전세보증금은 물론 기업, 자영업자, 직장인 등 전방위적으로 대위변제율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온나라가 ‘빚잔치’라도 할 판입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전세보증금 대위 변제율.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금난이 이어지면 내년부턴 집주인 대신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이른바 ‘반환보증’ 사업을 못하게 된다는 경고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HUG 재무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를 보면 올해 4분기 HUG 보증배수가 무려132.5배나 될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인데요.

 

보증배수는 자기자본 대비 보증금액의 비율을 뜻하죠. 따라서 높을수록 갖고 있는 자본에 비해 보증한 금액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수치가 너무 높아지면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택도시기금법으로 어느 선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 수치가 얼마일까요? 90배입니다. 그런데 현재 수치가 132.5배니 선을 넘어도 훨씬 넘은 셈이죠.

 

실제로 올해 1∼8월 대위변제액은 2조739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조48억원)보다 36% 늘었습니다. 하지만 회수율은 8%에 불과했죠. 대위변제액이 원래 이렇게 많았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2015년 1억원에 불과했던 대위변제액은 2016년 26억원, 2017년 34억원, 2018년 583억원, 2019년 2천837억원, 2020년 4천415억원, 2021년 5041억원, 2022년 9241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3배 이상으로 늘면서 3조5544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올해는 4조원을 돌파할 전망이고요.

 

이렇게 되면 HUG 추산대로 올해 4분기에 실제 보증배수가 132.5배로 치솟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턴 전세금 반환보증을 아예 해줄 수 없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만일 그렇게 되면 세입자들은 보호막도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잖아요. 혹시 보증배수를 높이면 안될까요? 물론 법을 바꿔야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난해에도 경고가 나와 법을 두 차례나 손질했습니다. 보증배수 최대치가 지난해 60배에서 70배, 90배로 각각 올랐죠. 이런데 더 올린다는 것은 무리라는 평가입니다.

왜냐면 대위변제를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위변제가 늘어나면서 HUG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고 있는데요. 이미 지난해 당기순손실이 3조8598억원이나 됩니다. 올해도 비슷한 수준인 3조8365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낼 것으로 HUG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손실을 뭘로 메꿀까요? 결국 우리가 낸 세금을 메꿀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HUG가 대신 갚아주는 것이 전세보증금만이 아닙니다. 시행사나 건설사 대신 금융기관에 대출을 갚아준 대위변제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HUG의 기업보증현황을 보면 기업보증 대위변제는 2021년 130억(11건)에 불과했지만, 2022년에는 698억(174건)으로 5배 넘게 증가했고, 2023년에는 1709억(147건)으로 폭등했습니다. 올해는 7월 기준 1197억(27건)을 기록했는데요. 특히 태영건설 사태 등 PF부실 문제가 불거진 2023년부터는 분양보증, PF보증에서도 대위변제가 발생하는 등 기업보증 전반에 걸쳐 부실이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부도가 난 건설업체는 총 20곳(종합 7곳, 전문 13곳)으로 집계돼 전년 9곳 대비 2배 이상 늘어났기 때문이죠.

 

4분기 부실 PF 정리, 대출 규제 등이 본격화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2021년부터 2024년 7월까지 신용등급 위험 업체와 체결한 기업보증건수는 총 3034건에 달합니다. 규모는 무려 100조 8381억 원. 이 모든 것을 대위변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상당 규모를 대신 갚아야 할 수 있다는 거죠. HUG가 보증업무를 내년에도 계속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HUG만이 아닙니다. 지역신보도 난리인데요. 자영업자들이 빚을 못갚은 대위변제도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1∼7월 지역신보 대위변제액은 1조445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59.9%나 늘었습니다. 전세보증금 대위변제보다 규모는 적지만 증가폭은 더 큽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급증한 것은 비슷합니다. 지역신보 대위변제액은 2021년 4303억원에서 2022년 5076억원으로 소폭 늘었다가 지난해 1조7126억원으로 껑충 뛰었고 올해도 가파른 증가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대위변제 건수도 올해 1∼7월 9만8000건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69.3% 증가했고요, 이 건수도 2021년 2만2000건에서 2022년 3만1000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11만2000건으로 급증한 데 이어 올해도 큰 폭으로 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다들 아실 것입니다. 소상공인이 코로나19 이후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소위 '3고' 위기를 겪으면서 대출을 크게 늘렸지만, 내수 경기가 폭망하면서 갚을만한 여력을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이런 부담에 코로나19 이후 폐업하는 소상공인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올해 1∼7월 지급된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은 8881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2.4% 늘었습니다. 노란우산은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한 공적 공제 제도잖아요. 이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은 코로나19 전인 2019년 6142억원에서 2022년 9682억원으로 늘었고 지난해(1조2600원) 처음 1조원을 넘었습니다. 올해 더 늘어날 것이 확실해 보이죠.

 

심지어는 직장인들이 빚을 갚지못해 대신 갚아주는 규모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용도가 낮은 직장인에게 급전을 빌려주는 '근로자 햇살론'의 대위변제율이 12.7%로 나타났는데요. 이 수치는 2020년 10.5%에서 2021년 10.6%로 상승했다가 2022년 10.4%로 소폭 하락한 뒤 2023년 12.1%로 반등했습니다.

 

제도권 금융에 접근하기 어려운 저소득·저신용 근로자들이 고물가와 경기 침체 장기화 등으로 인해 상환 여력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서민금융진흥원은 지난 8월 근로자 햇살론의 원금 상황을 최대 1년간 미루는 긴급 조치에 나서기도 했지만 대위변제율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고라도 넉넉하다면 걱정이 없겠죠. 하지만 국고는 이미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말 기준 관리재정수지가 83조2000억원 적자입니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과 국민연금 등 4대보험 기금 수지를 뺀 지표로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이 적자 폭은 1년 전보다 15조3000억원이나 늘었습니다.

 

2014년 월간 재정동향 발간이 시작된 뒤로 2020년(98조1000억원), 2022년(86조8000억원)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금융위가가 닥친 것도, 코로나 팬더믹도 아닌데 말이죠.

 

왜 적자가 늘어났을까요? 수입보다 지출이 많기 때문이죠. 국세수입은 208조8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8조8000억원 덜 걷혔습니다. 지난해 기업실적 악화된데다 세율마저 깎아줬으니 법인세가 1년 전보다 15조5000억원이나 줄었습니다. 반면 총지출은 1년 전보다 18조3000억원 늘어난 409조5000억원.

 

정부는 건전재정을 내세우면서 이와는 모순되는 법인세 소득세 감세 정책을 추진하면서 세수여건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에다 앞서 언급했던 전세보증금, PF부실, 자영업자, 직장인 관련 대위변제도 급증하고 있으니 나라 곳간이 남아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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