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가 세 번이면 고의···부산엑스포? 체코원전?

 

한 번도 아니고 실수가 세 번이면 고의성을 의심해야 하지 않을까요? 지난주 개막한 파리올림픽에서 유독 우리나라 관련 논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다들 보셨겠지만 올림픽 개회식에서 장내 아나운서가 우리나라 이름을 북한으로 소개했죠. 정부는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과했다고 하는데요. 영문으로 운영되는 IOC 공식 SNS엔 사과문이 올라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논란이 또 이어집니다. 올림픽 공식 SNS 계정에 올라온 국가 소개 사진에 태극기만 이상합니다. 흐릿한 상태인데다 초점도 선수단이 아닌 관중들에 잡혀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이번 올림픽 첫 금메달을 안긴 펜싱 대표팀 오상욱(28·대전시청) 선수의 이름이 공식 SNS 계정에 ‘오상구’로 잘못 표기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항의가 빗발치자 이름은 ‘오상욱’으로 수정했다고 하는데요.

 

이 정도면 한국을 엿먹이려는 것 아닐까요? 부산엑스포 유치전이 한창이던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이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고 정부가 자랑했는데 표는 사우디를 찍어서 논란이 많았죠. 혹시 이때 뭔 일이 있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덤핑 논란이 있는 체코 원전 수주를 빼앗긴 것에 대한 앙갚음일까요?

 

https://youtu.be/CL3WZIYxGX0?si=LmzCf5gkIbOabTNX

 

◆티메프 사태 구영배 대표 행방 묘연

 

티메프 사태가 점입가경입니다. 700억을 들여오겠다던 구영배 대표 행방이 모연하죠. 그 이유가 드러나는 것 같은데요.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싱가포르기업청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등을 분석한 결과 티몬, 위메프, 큐텐, 큐익스프레스 등 싱가포르 전자상거래 업체 큐텐그룹 주요 계열사 4곳의 누적 손실액은 총 2조5811억 원. 티몬·위메프가 자본잠식 상태인 상황에서 모기업 큐텐과 다른 계열사도 현금 흐름이 막혔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큐텐그룹은 유동성 확보를 위해 계열사 현금 활용 및 외부 자금 수혈 방안 등을 검토 중이나 여의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큐텐그룹은 당국과의 면담 과정에서 약 5000만 달러(약 700억 원)를 조달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지만 실체가 불분명한데다 이걸로는 사태해결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금융당국이 파악한 5월 판매대금 기준 미정산 금액도 티몬 1097억 원, 위메프 565억 원으로 총 1662억 원이나 됩니다.

 

이에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구 대표의 사재 출연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구 대표는 2009년 미국 이베이가 지마켓을 인수할 당시 개인적으로 700억 원 이상을 손에 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구 대표는 18일 싱가포르에서 귀국한 뒤에도 공개 석상에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다 26일에는 큐익스프레스의 최고경영자(CEO)직에서 사임했죠.

 

꼬리 짜리기에 나선 것이란 의혹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https://youtu.be/nsqck-1fGhs

 

◆해리스·트럼프 “가상화폐 내가 살린다”

 

11월 대선 맞대결이 예상되는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가상화폐 업계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28일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열린 ‘비트코인 2024 콘퍼런스’에서 “미국 정부가 현재 보유하거나 미래에 획득하게 될 비트코인을 100% 전량 보유하는 게 내 행정부의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는 “미국이 지구의 가상화폐 수도이자 세계의 비트코인 슈퍼파워가 되도록 하겠다”면서 “100여년 전의 철강산업”으로 칭하고서 가상화폐를 다른 나라가 아닌 미국에서 채굴해 미국에서 만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는 이어 “우리가 가상화폐와 비트코인 기술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중국이 그럴 것이고 다른 나라들이 그럴 것이다. 그들이 장악할 것이고 우리는 중국이 장악하게 둘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이에 해리스도 가상화폐 업계에 접근하기 위해 대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습니다. 해리스 캠프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서클, 가상화폐 ‘리플’의 발행사 리플랩스 등과 이미 연락을 마쳤다고 전했는데요. 그간 가상화폐 업계는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세가 강했는데 이를 뒤집기 위한 시도로 분석됩니다.

 

이에 따라 가상화폐 시세가 미국 대선 향방을 결정하는 하나의 변수로 떠오를 조짐입니다. 하지만 아서 헤이즈 비트맥스 공동설립자는 대선 끝나면 다시 관심이 없어질 것이라고 경고하니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https://youtu.be/sv0wYaQQjoE

 

◆상속세 개편이라며 누가 혜택?

 

정부가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낮추는 등 25년 만에 처음으로 상속세율 조정에 나섰습니다. ‘서울에서 아파트 1채만 물려받아도 상속세를 내야 할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을 받아들인 것인데요. 하지만 이번 개편이 현실화되면 고소득자와 대기업 등에 최대 18조 원이 넘는 세수 감면 효과가 발생합니다. 반면, 저소득층과 중소기업은 오히려 세 부담이 커질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는 나라살림연구소가 분석한 보고서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으로 인한 향후 5년간 세수 효과를 추계한 결과,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소득세 감면액은 2조 2,800억 원, 법인세 감면액은 2,100억 원, 상속세와 증여세 감면액은 무려 18조 6,000억 원. 특히 현재 상속이 발생한 사람 중 상위 5%만 상속세를 납부한다는 점에서 개편으로 이득을 보는 계층은 사실상 상위 5% 내외에 불과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00억원 넘게 상속받은 상위 457명(2.5%)이 전체 상속세 신고세액(6조3,794억)의 절반 가량인 3조 735억원을 부담했고 이 가운데 500억원 초과 구간의 최상위 29명(상위 0.16%)이 8,996억 원(14.1%)을 신고했습니다.

 

최상위 29명이 내야 할 상속세는 1인당 평균 310억 2,000만 원 수준인데, 이같은 정부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한다면 이들 ’초부자‘들의 세 부담이 5분의 1(평균 62억 원)씩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 큰 문제는 이같은 감소를 메꾸기 위해 부가가치세는 1조 7,000억 원 증액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인데요. 부자세금은 깎아주고 서민들에게는 증세하는 셈인데요. 용산에서는 얼마나 세금 혜택을 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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