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때 지은 아파트 피해라” 또다시 회자되는 진짜 이유는?

“2020~2021년 지어진 아파트는 거르는 것을 추천한다. 자잿값이 폭등해 철근이 10개 들어갈 것을 6~7개만 넣는 등 엄청나게 아껴서 지었다. 그렇지 않으면 하청업체들이 공사를 진행할 수 없으니 감리도 어느 정도 눈감아주는 분위기였다.”

 

최근 한국경제가 이 이야기를 또 꺼내들었습니다. 왜 ‘또’라고 했을까요?

 

경불진은 오래 들어오신 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미 지난해 5월 17일자 ‘무너지고 물새고 인분까지···신축아파트 부실 잦아진 이유는?’에서 이 내용을 다뤘거든요.

 

당시 GS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로 온나라가 떠들썩했는데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2년 전에 예고한 글’이라고 MBC에서 보도했다는 내용도 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새삼스럽게 한국경제가 다시 이 글을 꺼내 들었는데요. 너무나 이상하죠. 이유가 뭘까요?

 

바로 부제에 있는 듯 합니다. ‘자잿값 급등에 빼돌리기?…“사실상 불가능”’ 한국경제는 이렇게 실드를 칩니다.

‘코로나19 시기 짓기 시작한 아파트를 피하라는 이유 중 근거로 제기되는 요인은 바로 자잿값 폭등입니다. 가격이 오르자 자재 수급이 어려워졌고 아파트를 지을 때 자재가 충분히 들어가지 못했다는 게 의혹의 논리입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아파트를 지을 때 들어가는 자재를 빼돌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사실상 불가능한데 GS건설 주차장의 철근은 왜 빠졌을까요? 아무튼 한국경제는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의 말이라고 이렇게 전하는데요.

 

“(이 같은 의혹은) 1970~1980년대 자재 관리 등을 주먹구구로 할 때나 가능했던 일”이라면서 “대형 건설사가 맡아서 진행하는 현장에서 자재를 빼돌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GS건설은 대형 건설사가 아니라는 이야기인가요?

 

이런 말이 나올 것 같아 또 다른 대형 건설사 관계자의 말도 전하는데요.

 

“일부 대형 건설사가 짓는 현장에서 붕괴사고 등이 일어나면서 이런 종류의 소문이 더 확대된 것이라고 본다”며 “하청업체부터 현장 감리까지 모두 한 통속이 돼야 하는데 누가 이런 위험 부담을 떠안고 가담하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럼 GS건설이나 현대산업개발 등은 위험 부담을 다 떠안으면서 그 어려운 일을 해냈다는 건가요? 논리가 너무 빈약하잖아요.

 

 

‘무너지고 물새고 인분까지···신축아파트 부실 잦아진 이유는?’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하청부터 현장 감리까지 한통속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성수대교, 삼품백화점 붕괴 이후 건설 관련 관리감독은 크게 강화됐지만 이후 소위 ‘비즈니스 프랜들리’라며 관련 규제를 대거 풀어주면 관리감독 기능이 유명무실해졌다는 거죠.

 

전문가가 감리해야 한다면서 건설사 출신들에게 감리를 맡기는 것이 일반화됐으니 감리가 제대로 될 턱이 없죠.

 

제 식구 감싸기, 한통속이 건설업계의 관행화됐다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그런데도 버젓이 ‘자재 빼돌리기는 없다’고 하니 정말 어이없죠.

 

그런데 다음 내용이 더 기가 막힙니다. 문제의 원인으로 소비자를 탓합니다.

 

집값이 급등하면서 ‘가격’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상대적으로 ‘품질’에는 관심이 덜해졌다는 주장인데요. 품질을 꼼꼼히 따지지 않은 소비자 잘못이라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말인가요? 방구인가요?

 

상식적으로 아무리 품질에 관심이 덜해도 “A급이 아니지만 그래도 B급 정도는 썼겠거니”라고 생각하지 순살자이처럼 부품을 빼먹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않잖아요.

 

아무리 품질을 저렴하게 지어도 아파트가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무튼 한국경제가 이런 기사로 실드를 치려고 한 이유는 마지막에 나오는 듯합니다.

 

부실 아파트 문제가 확산되자 국토교통부가 아파트 하자와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준공이 임박한 전국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불시 점검에 나선다고 이번 달에 발표했다는데요.

 

국토부가 열심히 일한다고 칭찬이라도 해주란 이야기인가요?

그런데 국토부는 순살자이 사태이후에도 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지금까지 안하고 뭐하고 있었던 걸까요?

 

이러는 사이에 신규 아파트에 입주를 앞둔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부실아파트 뉴스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올해 들어 두 달 사이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하자분쟁처리 신청 건수는 1000건을 넘어섰습니다.

 

2022년과 지난해 신청 건수가 3000여 건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그 수가 급격히 늘어난 셈인데요,

 

특히 그마나 믿을만했다던 1군 건설사, 이른바 ‘브랜드 아파트’에서까지 심각한 부실과 날림 공사 정황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비싼 돈 주고 쓰레기 아파트를 샀다”고 한탄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재미난 별명도 생겼죠. 순살자이, 흐르지오, 통뼈캐슬···, 여기에 누수피해가 심한 아파트에는 ‘워터파크 맛집’란 조롱까지 달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부실 아파트 확산을 어떻게 막아야 할까요?

 

첫째, ‘후분양’ 전면 실시가 필요해 보입니다. 1970년대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도입된 선분양이 아직도 일반적인데요.

 

주택 실물을 보지 않고 분양하기 때문에 부실 논란이 불가피하죠. 물건이 만들어지지 않았는데도 돈을 냈으니 이익을 극대화하기에 혈안인 건설사들이 대충 짓자는 유혹에 빠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건설사들은 분양가가 올라갈 것이라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하는데요.

 

지난해 2월 21일자 ‘미분양 급증에도 분양가 올리는 건설사 황당한 미스터리···이유는?’ 편에서 알아봤듯이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개한 분양원가를 살펴보면 분양 수익률이 무려 33.9%에 달합니다.

 

민간건설사는 이보다 더 높으면 높았지 낮진 않겠죠. 이렇게 과도한 이익을 챙기고 있으면서 후분양하면 분양가가 올라갈 것이라고 협박하는 것은

 

수익률을 절대 포기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이참에 모든 아파트의 분양원가도 공개하게 법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둘째, 부실이나 사고에는 반드시 처벌. 다들 아시다시피 법 앞에 평등이란 말이 무색할만큼 기업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죠.

 

버스기사가 800원을 횡령했다고 해고까지 한 사법당국은 짓던 아파트가 무너진 현대산업개발이나 철근을 빼먹은 GS건설 등에 제대로 책임을 묻지 않고 있습니다.

 

책임자 처벌은 없이 영업정지를 잠깐 내렸다가 행정소송을 하면 그마저도 없었던 일이 반복되고 있죠. 이러니 “부실시공해도 걸리지 않으면 땡큐고 걸려도 시간만 끌면 돼”라는 생각이 들 수 밖에 없죠.

참고로 2006년 미국 보스턴 빅딕 터널 천장에서 시멘트 타일이 주행 중이던 자동차 위로 떨어져 운전자 1명이 다치고 조수석에 동승자 1명이 사망한 사고가 있었는데요.

 

터널 시멘트 타일을 고정하는 접착제 불량이 사고원인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미국은 어떤 처벌을 했을까요?

 

특검 조사를 통해 터널공사에 참여한 대기업 베첼 등 15개 회사에 대해 총 1억 5000만 달러(약 2000억원) 손해배상을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관련자들을 구속 시켰습니다.

 

적어도 이 정도의 조치는 있어야 부실 아파트가 사라지지 않을까요? 자재 빼돌리기는 없다, 품질을 외면한 소비자 탓이라고만 하면 부실 아파트는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해당 기사를 쓴 한국경제 기자는 어느 아파트에 살고 있을까요?

 

https://youtube.com/shorts/OJRaSKcK2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