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7월 8일 주요 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최근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정부 출범 당시 우리가 물려받은 경제를 봤을 때 저는 우리나라가 망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절실하게 했다.”

 

전 정부에서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해 적자가 심했다는 주장인데요. 또다시 ‘전정부’ 탓을 하는 것인데요. 만일 이게 사실이라면 경제를 더 알뜰살뜰 이끌어야 정상이겠죠.

 

그런데 이게 뭔가요?

 

정부가 올해 상반기에만 한국은행에서 91조 원 이상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올해 6월 말 현재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일시 대출하고 아직 갚지 않은 잔액은 무려 19조 9000억 원. 이는 해당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2011년 이후 14년 만에 최대 기록에 해당합니다.

 

법인세를 비롯해 세금이 예상보다 덜 걷힌 상태에서 '신속 집행' 방침에 따라 상반기 재정 지출이 집중되자, 한은에 터놓은 '마이너스 통장'을 마구 썼다는 이야기죠. 특히 그렇게 핑계를 대고 있던 전정부와 비교해도 심각합니다. 코로나19 발병과 함께 갑자기 돈 쓸 곳이 많아진 2020년 상반기(73조 3천억 원)를 크게 웃돌고 있기 때문인데요. 나라가 망할 수 있다는 생각을 절실하게 했다면서 이렇게 펑펑 마통을 썼다는 것은 인지부조화아닌가요?

 

게다가 496억원이면 대통령실은 용산으로 이전할 수 있다더니 지난해에만 86억원 예비비를 더 썼다고 합니다. 이러니 황당한 현상이 벌어진다고 하죠. 영화 ‘국가부도의 날’이 역주행한다고 하더라고요.

https://youtu.be/dgeM1M6pg1Y?si=e21IO71aYCdyTfVE

 

◆외환보유액, 4년 만에 최저치...환율 방어 안간힘

 

환율이 정말 심상치 않죠. 조만간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를 뚫을 조짐인데요. 예전 방송에서 환율 급등을 막을 실탄이 갈수록 소진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걱정된다고 했는데요.

 

이런 걱정이 한국은행 자료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지난달 외환보유액이 4122억 달러로 지난해 말보다 80억 달러 줄었거든요, 이는 2020년 6월 이후 4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물론 외환당국은 환율방어를 위해 쓴 돈이라고 항변합니다. 수입물가 상승 우려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이죠. 정부는 소비자물가가 최근 안정세를 찾고 있지만, 석유류와 과일류 가격 상승세는 가파른 데다, 환율과 국제유가 등 대외변수에 따라 언제든 다시 들썩일 수 있다고 판단한다는데요. 그래서 환율 급등을 막기 위해 외환보유액을 털어 넣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강달러를 넘은 킹달러 현상이 지속되고 있죠. 올 초만 해도 1,280원대였던 원-달러 환율은 현재 100원 오른 1,380원대고, 지난 4월에는 장중에 1,400원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현정부는 한은에 금리를 인하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물가가 3개월째 2%대로 안정됐으니 금리를 내릴 때가 됐다는 건데요. 물가가 2%대라는 사실을 누가 믿을까요? 게다가 현재 2%포인트 금리차에도 환율이 출렁거리는데 더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또다시 궁금해집니다. 현정부 들어 그렇게 자신하던 한미통화스와프는 도대체 언제 재개되나요?

https://youtu.be/9GX9TZIHYAA?si=2uNyOoOiRX9vmyk0

 

◆기름값 2주연속 상승, 가스 요금도 다음달 인상…에너지 물가 '들썩'

 

지난 주말 자동차에 기름 넣으신 분들 한숨이 나왔을텐데요. 유류세 인하폭이 주는데다 국제 유가가 들썩거리면서 주유소 기름값이 2주 연속 올랐기 때문이죠.

 

실제로 7월 첫째주 기준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리터당 1682.2원으로 2주 연속 올랐고, 경유는 1500원을 돌파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가스요금. 다음달부터는 도시가스 요금도 6.8% 오릅니다. 서울에 사는 4인 가족 기준 한 달에 3770원 가량 더 부담해야 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자제해왔지만 어쩔 수 없다고 항변하는데요. 특히 물가가 석달 연속 2%대에 머물면서 안정세에 접어든데다 13조원에 달하는 가스 공사의 미수금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이럴 때 쓰라고 만들어 놓은 예비비를 용산 대통령실 이전에 다 써버렸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나저나 가스에 이어 전기 요금 인상도 시간 문제여서 에너지 요금 인상이 다시 물가를 끌어올린테데 이젠 뭘 줄여야 할까요?

https://youtu.be/XKsZ1_y6_ig?si=yDTRJ7TQ3Lt_GA5_

 

◆전월세 계약’때 달라지는 핵심 4가지…공인중개사에게 꼭! 요구하세요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선구제 후회수’는 외면한 채 정부가 전세사기 방지법을 또다시 내놨습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적했듯이 ‘덜렁덜렁 계약하지 말고 잘 챙기라’는 뜻인 것 같은데요. 참 기가 막히죠. 그래도 어쩌겠습니다. 일단 정부가 마련한 대책을 살펴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 및 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번 달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먼저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이전에 공인중개사로부터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 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선 순위 권리관계를 자세히 확인·설명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한 내용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기하고, 공인중개사·임대인·임차인이 같이 확인하고 서명하도록 했습니다. 확인서 작성을 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으면 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 조치를 받게 됩니다.

 

아울러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최우선변제금과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 임차인 보호제도를 설명해야 합니다. 계약 대상 임대차 주택의 소재지와 보증금 규모 등을 살펴 주택임대차보호법령에 따라 담보설정 순위에 관계없이 보호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의 범위 및 최우선 변제금액을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하고요.

 

그런데 이걸로 전세사기를 정말 막을 수 있을까요? 이건 또 알아서 조심하라는 것이잖아요. 전세사기범을 일벌백계하고 폐가망신 시키는 강력한 법이 나오지 않는 한 전세사기는 끊이질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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