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 고갈보다 더 걱정되는 것은?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된다,’

언론이 이런 공포를 조장해 왔죠.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연금이 지난해 투자로 126조 원 넘게 벌어들이며 역대 최고 수익을 기록한 것입니다.

 

국민연금 기금의 지난해 부동산과 주식, 채권 등 운용수익률은 13.59%로 최종 집계됐습니다. 액수로는 126조 7천억 원으로 수익률과 액수 모두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규모가 다른 투자기관들과 비교하기 위한 성과지표인 시간가중 수익률로 따지면 14.14%로, 기준수익률을 0.04%p 웃돌았는데요. 기금운용위원회는 미국 등 주요국 연기금과 비교해도 우수한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자산별로 보면 국내, 해외 주식 모두 20%대 수익률을 기록했고, 국내외 채권은 8%, 9%대였습니다. 언론들이 주장해 왔던 기금 고갈론도 잠잠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기금고갈 걱정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죠. 매번 지난해와 같은 수익률을 기대하긴 힘들잖아요. 게다가 저출생, 고령화가 전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연금 개혁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연금개혁을 핵심공약으로 내걸었고요. 하지만 연금개혁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구조개혁은 미루고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고 제안한 것도 거부하면서 말이죠.

 

실제로 어제 파이낸셜 뉴스를 보니 윤 대통령은 임기 내에 완료하겠다는 반면 정 실장은 올해 안에 마치겠다는 목표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지난해 수익 많이 났으니 개혁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요? 게다가 제일 걱정되는 점은 현정부가 국민연금을 환율 방어하는데 쓰고 있다는 것인데요. 어렵게 벌어들인 수익을 환율 방어에 다 털어넣는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https://youtu.be/XKsZ1_y6_ig?si=PtlTZOhpgPCuV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