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6월 25일 주요뉴스

“보험 리모델링 해보실래요? 새로 보험 상품 나왔는데 기존 계약보다 훨씬 보장이 좋아요.”

 

이런 전화를 한번쯤은 받아보셨을 것입니다. 바로 ‘보험 갈아타기’ 권유 전화. 문제는 갈아탔는데 오히려 손해보는 경우가 많다는데요.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이같은 부당 승환 금지 위반으로 과태료(총 5억2000만원) 처분을 받은 GA사는 10곳에 달했습니다. 업무정지(30~60일) 및 과태료(50만~3150만원) 부과 조치된 설계사도 110명이나 됐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판매 수수료가 중요한 설계사는 수수료를 높이기 위해 고객에게 보험 갈아타기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GA가 대형화하고 경쟁이 격화하면서 하나의 영업 수단이 된 지 오래죠. 특히 최근엔 설계사 스카우트 과정에서 지급되는 억 단위의 과도한 정착지원금이 부당 승환 계약 양산으로 이어지고 있다는데요. 이직하면서 많은 돈을 받은 만큼 요구되는 신계약 목표실적도 늘어납니다. 즉 실적 부담도 함께 늘면서 부당 승환을 유도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지난 1월 비교안내시스템을 구축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간 설계사는 타사 내 보험계약정보 조회가 안 돼 비교안내가 어려워 의도치 않게 부당승환 계약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이런 위험성이 크게 줄게 됐다는 거죠. 하지만 줄었다는 거지 사라지지는 않았다는 이야기잖아요.

 

따라서 역시나 소비자가 조심하는 수 밖에 없을 듯합니다.

https://youtu.be/9GX9TZIHYAA?si=MLrxhqq3En8s6fL0

 

◆법인세 신고 법인 늘었지만 세수 '뚝'…올해도 뒷걸음

 

이러다가는 정말 나라곳간이 거덜나지 않을까요?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은 103만 1천 개로 1년 전보다 약 5만 개 늘었습니다. 법인세를 내는 법인 수는 역대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들이 낸 세금은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 총부담세액은 81조 6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6조 2천억 원 줄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언론들은 법인세가 큰 폭으로 감소한 데는 기업들의 전년도 실적 악화 영향이 컸다고 강조합니다. 법인세가 14조 원 가까이 줄었던 지난 2020년의 경우에도, 전년도 기업 실적이 40% 급감했습니다. 이번에도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43% 줄어든 영향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지난해 흑자신고법인은 3만 7천 개 늘어난 65만 2천 개, 적자신고법인은 1만 2천 개 증가한 37만 9천 개였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형사들이 적자를 보이는 등 기업 실적이 악화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이유가 빠졌죠. 바로 법인세 감면.

 

올해 4월까지 들어온 국세는 125조 6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조 4천억 원 줄었습는데요, 법인세가 1년 전보다 12조 8천억 원이나 덜 걷혔습니다. 반면 근로소득세 등 다른 세금은 늘었고요.

 

올해 예상되는 법인세수 대비 걷힌 세수 비율을 보여주는 진도율은 29.4%로 최근 5년 평균 42%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 정부는 '역대급' 세수 펑크를 기록한 지난해보다 상황이 더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지만, 대규모 세수 결손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https://youtu.be/b78zyfBMcj0?si=cox2-q2BXdRyX1cZ

 

◆감세 드라이브 속 세수 부족 딜레마…정부, 부가세 인상 만지작

 

결국 올 것이 온 느낌입니다. 세수 부족에 시달리는 정부가 부가세 인상을 만지작 거린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제 뉴시스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증권거래세 인하, 종합부동산세 및 상속세 개편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최상목 경제팀이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보편적 증세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서 보편적 증세 방안이란게 뭘까요? 바로 부가가치세 상향 조정, 소득세 세율 인상 등입니다.

 

즉 서민 증세죠. 법인세, 종부세를 깎아준 정부가 세수가 부족하다며 서민 증세를 하다니 기가막히죠.

 

그런데도 뉴시스는 '재정 부담을 국민에게 떠 넘긴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만큼 능력에 따라 세부담을 차등하는 방식이 유력하다는 전망이라고 쉴드를 칩니다.

 

여기에 45%인 최고 소득세 세율을 하향 조정하되 전 소득 구간에서 세율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증세를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는데요.

 

정말 해도해도 너무하는 것 아닌가요?

 

참고로 미국에서는 이런 여론 조사가 있다는데요. 미국 백만장자의 과반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부자 증세, 즉 소득세율 인상안에 찬성했다는데요. 특히 억만장자의 자산에 최소 2%의 세금을 부과하는 글로벌 보유세에도 긍정적인 의견이 우세했다고 합니다.

 

서민증세의 한국과 부자증세의 미국. 같은 자본주의인데 차이가 너무나 크지 않나요?

https://youtu.be/hmfsV33LALw?si=-qiC0tIsIFjjqb30

 

◆원·달러 환율 두 달만에 최고…되살아난 1천400원 공포

 

어제 코스피가 외국인 매도세에 이틀 연속 하락하며 2천760선까지 밀렸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1%대 약세를 보였는데요. 예의주시해야 할 건 환율. 지난주 금요일(21일)보다 70전 오른 1389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1394원대를 기록했던 지난 4월 16일 이후 종가 기준으로 두 달 만에 가장 높습니다.

 

환율이 왜 들썩거릴까요? 언론들은 최근 원화 약세는 복합적인 대외요인으로 달러가 초강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또 오는 30일 프랑스가 1차 조기 총선 앞두며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로 유로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꼽았고요. 여기에 엔화와 위안화 약세의 영향을 받았다는데요. 엔·달러 환율은 한때 159.8엔 수준을 기록하는 등 일본 외환당국이 개입했던 지난 4월 수준인 160엔에 다시 바짝 다가섰습니다. 위안·달러 환율도 중국 경기 불안감으로 지난해 11월 중순 이후 최고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경불진에서 강조해 왔듯이 지금 우리나라 환율 당국이 환율 방어에 쓸 실탄이 부족합니다.

 

지난 5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128억3000만달러로 전월말(4157억4000만달러)보다 4억3000만달러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뀐 2022년 5월과 비교하면 어떨까요? 2022년 5월 외환보유액은 4493억달러. 무려 365억달러가 줄었습니다. 2년 사이에 외환보유액 9%가 사라진 셈이죠.

 

이러자 정부가 서둘러 국민들의 미래를 책임져야할 국민연금에 손을 벌렸잖아요. 이를통해 무려 150억달러를 늘려 무려 500억 달러를 투입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도 환율급등을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심리적 저지선인 1400원을 돌파하지 않을까요? 외환위기급 폭풍이 몰려올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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