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관찰대상국' 제외 기뻐할 일일까?

 

한국이 지난해 하반기에 이어 올 상반기에도 미국의 환율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됐다고 하죠.

한국은 지난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인 지난해 11월 미국의 환율관찰 대상국에서 제외된 데 이어 이번에도 빠졌습니다.

 

많은 언론들이 일본과 중국은 포함시키고 한국은 환율관찰대상국에서 제외했다고 한국 투명한 외환 정책 인정받은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그럴까요?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 촉진법에 따라 자국과의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정책 및 환율정책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심층분석국 내지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평가 기준은 ▲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 12개월 중 8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달러 순매수 등입니다.

 

이 조건이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 대상이 되고 2가지만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2가지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죠. 한마디로 수출도 죽쑤고 있고 경상수지도 엉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기뻐해야 할까요?

 

  https://youtu.be/b78zyfBMcj0?si=w5oMwi3Z3YQXB_V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