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6월17일 주요뉴스

 

‘순방 성과라는 우즈벡 고속철, 이미 8개월 전 구매 결정’

오마이뉴스 기사 제목인데요. 중앙아시아 3개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이 자랑하는 것이 바로 2700억원에 달하는 우즈벡 고속철 차량 수주였죠.

 

대통령실은 배포한 참고자료에서 "KTX 도입 20주년인 올해 우즈베키스탄에 우리 기술력으로 개발한 고속철 차량을 최초로 해외 수출함으로써 본격적인 한국 고속철의 세계 시장 진출 개시"라면서 "우즈베키스탄 에너지·인프라 국책 사업에 우리 기업 수주 지원"이라고 의미를 부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마이뉴스가 취재한 결과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현대로템 열차를 사기로 결정한 것은 무려 8개월 전으로, 이미 열차 외관 디자인 공모까지 마친 상태였다는 거죠.

 

뭐 여기까지는 그럴 수도 있다고 치겠습니다. 문제는 수출을 했는데도 당장 돈은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게 말이 되느냐고 하실 수 있는데요. 이 사업은 한국수출입은행이 우즈베키스탄 정부에 초저리로 제공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으로 진행됩니다.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은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 경제 원조를 위해 1987년 만든 공적 기금으로, 25~40년이라는 장기간 저리(0.01~2.5%)의 차관 자금을 제공해 개도국의 산업 발전 및 경제 안정을 지원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속철 사업이 잘돼서 우즈벡이 갚겠다고 해야 우리나라에 돈이 들어오는데요. 최소 25년 후에나 말이죠. 이건 수출이라기 보단 퍼주기 아닌가요?

https://youtu.be/y7Fwj2GaN10?si=DUAdbOxVs7cSIJSb

 

◆파리 증시, 2년 만에 최악의 1주일...시총 222조원 사라져

 

요즘 많은 언론들이 유럽도 금리를 내렸는데 우리나라도 내려야 한다고 난리죠. 물론 지난주 미 연준이 올해안에 금리를 내릴 가능성을 1차례로 줄이긴 했지만 그건 모르겠고 건설, 자영업 등 내수 경기가 다 죽게생겼으니 금리부터 내리라고 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함부로 금리를 내렸다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국가가 있는데요. 바로 프랑스.

프랑스 증시 CAC40 지수는 지난주에만 6.2％ 떨어져 2022년 3월 이후 최대 하락 폭을 기록했습니다. 사라진 시가총액 규모만 1500억유로(약 222조원)에 이릅니다.

 

국내 언론들은 이같은 폭락 이유를 금리인하 부작용 대신 다른 곳에서 찾고 있습니다.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 국민전선(RN)과 신 좌파 포퓰리스트들이 압승한 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조기 총선 계획을 밝힌 것이 주가 폭락 방아쇠가 됐는거죠. 투자자들은 프랑스 의회에서 포퓰리즘이 세력을 넓힐 것이라는 우려 속에 주식을 내던졌다는 겁니다.

 

물론 그런 영향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불안이 적은 다른 유럽국가들도 동반 하락했거든요. 영국, 스위스, 독일 등 17개국의 주요 기업 주가를 포괄하는 유로 스톡스 600지수도 한 주간 2.3% 하락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0월 이후 최악의 한주 성적입니다.

 

반면 뉴욕 증시의 간판 지수인 S&P500 지수는 지난주에 그 어느 나라 주가지수보다 상승 폭이 컸습니다.

 

미국보다 먼저 금리인하한 대가가 뭔지 보여주는 대목아닐까요?

https://youtu.be/yucHx2QTau8?si=4prArqllUwODihh1

 

◆고용률 첫 70% 기록했는데‥20대 청년 취업은 '한파'

 

지난달 고용률이 처음으로 70%를 기록했는데요. 10명 중 7명이 취업 상태라는 건데, 대부분의 국민들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령화로 인해 일하는 노인은 늘어났지만, 20대 청년층의 일자리는 줄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노인 일자리 참여자는 92만 명으로, 10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지난달의 경우 60살 이상 취업자는 1년 전보다 26만 5천 명 증가했습니다. 일하는 고령층이 늘면서 지난달 고용률은 최초로 70%를 넘었습니다.

 

반면 지난달 15살 이상 29살 이하 청년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7만 3천 명 줄었습니다. 2021년 1월 이후 감소폭이 가장 큽니다. '취업'이 될 때까지 졸업을 미루거나 각종 경력이나 자격을 쌓는 기간도 길어진 탓입니다.

 

청년층의 눈높이를 지적하기도 하지만, 20대 첫 일자리 임금이 200만 원 이하인 경우가 절반에 달하는 등 양극화가 심해지고, 기업이 경력자를 선호하는 것도 원인입니다.

 

고용률이 올라간 건 단순 노무, 단기 일자리 중심으로 노인 취업자 수가 증가한 덕분인데, 젊은 층의 고용 사정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윤석열 대통령이 기업인들에게 “일자리는 정부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만드는 것”이라고 했죠. 그 결과가 이거인가요?

https://youtu.be/dgeM1M6pg1Y?si=GPbey2Omh_QU04Un

 

◆과징금 1400억원…블랙홀 빠진 쿠팡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이 리뷰조작을 했다고 1400억 원의 과징금을 매겼습니다. 유통 업계 사상 최대 과징금 규모.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이 최소 6만 4250개의 PB 상품을 검색 순위 상위에 고정 노출시키고 검색 순위 100위 밖에 있던 자기 상품을 1~2위로 올렸습니다. 이에 따라 쿠팡의 자기 상품 총매출액은 76%, 고객당 노출 수는 43% 급증했다는 판단입니다.

 

그런데 쿠팡의 대응이 황당합니다. 쿠팡은 “시대착오적이며 형평성을 잃은 조치”라며 강력 반발하면서 행정소송을 예고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할만합니다.

 

하지만 쿠팡은 “상품을 자유롭게 추천하고 판매할 수 없다면 쿠팡으로서는 지금과 같은 로켓배송 서비스 유지하기 어렵다”며 “쿠팡이 약속한 전 국민 100% 무료 배송을 위한 투자 역시 중단될 수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게 뭔소리인지 다들 아실 것입니다. 공정위가 제제하면 우린 로켓배송하지 않겠다는 ‘협박’이잖아요. 실제로 쿠팡은 부산 첨단물류센터 기공식을 일주일도 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취소했다고 합니다.

 

이에 많은 소비자들이 분노하고 있는데요. 경향신문은 쿠팡 ‘로켓배송 중단’ 엄포…고객 “탈퇴 인증”이란 기사에서 한 소비자의 반응을 이렇게 전합니다.

 

“로켓배송·무료배송을 안 한다면 (쿠팡이) 원하는 대로 앞으론 쿠팡 안 쓰려고요.”

“나도 쿠팡의 노예지만 로켓(배송) 안 되면 구독할 이유가 없다. 과연 고객과 쿠팡 중 누가 손해일까”

 

https://smartstore.naver.com/kbjmall/products/4875486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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