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6월 11일 주요뉴스

 

그동안 정부와 금융당국은 갈수록 늘어나는 부채에도 충분히 통제 가능하다고 자신해 왔었죠. 그런데 최근들어 말이 바뀌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태스크포스(TF)를 열고 대책을 논의중이라고 합니다. 물론 안하는 것보다는 지금이라도 하는 것이 낫겠지만 너무 늦은 것은 아닐까요?

 

왜냐면 어제도 말씀들렸지만 올해 3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0.54%로 지난해 말(0.48%)보다 0.06%포인트 올랐습니다. 최저치인 2021년 말(0.16%)과 비교하면 3배 이상으로 치솟은 수치이자 2012년 4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종료됐으나 고물가·고금리 기조가 장기화함에 따라 서민들은 있는 돈을 갚기도, 새로 돈을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특히 저축은행과 대부업체들이 연체율 상승에 따라 건전성 악화로 중저신용자들의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은 여과없이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서민·자영업자 등이 돈을 은행에 제때 갚지 못해, 보증을 선 금융공공기관들이 대위변제한 금액도 늘고 있는데요. 보증사업을 담당하는 13개 금융공공기관·금융공기업의 지난해 대위변제액은 13조4410억원. 이는 전년(5조8300억원) 대비 130% 증가한 수치인데요. 이 수치는 올들어 더 늘어났을 것이 확실해보입니다.

 

특히 우려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이제 곧 휴가철인데 휴가 특수도 사라질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대북전단 살포를 막지 않아 북한에서 쏘는 오물풍선을 국내 곳곳에 떨어지고 있는데 불안해서 휴가를 떠날 수 있을까요?

https://youtu.be/y7Fwj2GaN10?si=OfeG9B-rgIbKIf_R 

 

◆은행따라 8배 차이…국회, '가산금리' 우선 손본다

 

그동안 국회는 한 것이 뭐있느냐는 비난을 많이 받았죠. 하지만 22대 국회는 달라지려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난 4월 전북은행이 내준 가계대출의 평균 금리는 9.64%였습니다. 금리 구성을 뜯어보면, 가산금리만 7%에 달했습니다. 1%가 안 되는 케이뱅크와 비교하면, 무려 8배나 차이가 났습니다.

 

예전 방송에서도 설명드렸듯이 가산금리는 얼마나 신용도가 있는지, 혹은 이미 빌린 대출은 얼마나 있는지 등을 종합해 은행이 정합니다. 다만 세부 산정방식은 영업비밀입니다. 즉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이라는 거죠. 이건 누가 봐도 문제가 있죠.

 

이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새 국회에서 신속하게 추진할 민생 입법과제로 가산금리 산정체계 개선을 넣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교육세와 기금출연료 등 법적비용을 가산금리 산정 항목에서 빼는 내용의 법안 발의를 다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산금리 산정 항목 자체를 줄여 대출 금리가 낮아지는 효과를 기대하는 겁니다. 다수당인 민주당의 정책 추진 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한 만큼, 개선 논의에는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그런데 금융당국은 "은행의 자율성과 타 산업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직접 규제보다는 사후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마디로 아무것도 안하겠다는 건데. 제발 민주당이 하려는 것 훼방만 놓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https://youtu.be/JrTwXOkO_oI?si=ctFvUnYlWZdlsDc2

 

◆5월 고용보험 가입자 24만명 증가…39개월 내 '최소'

 

우리나라 성장동력이 점점 힘을 잃고 있습니다. 29세 이하 청년층과 경제 허리로 불리는 40대 고용보험 신규 가입이 감소를 거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4년 5월 고용행정 통계로 보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1539만3000명. 지난해 같은 달 대비 24만명(1.6%) 증가했지만 증가폭은 2021년 2월 이후 39개월 만에 최소 수치입니다.

 

특히 청년층과 40대의 신규가입이 감소하고 있는데요. 29세 이하 청년 가입자는 전년 동월 대비 8만9000명 줄면서 21개월째 감소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감소폭은 지난해 10월 이후 8개월째 확대되고 있고요.

 

40대 가입자 감소도 7개월째 이어졌습니다.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감소한 지난해 11월에는 2000명 줄었지만 12월에는 1만명으로 감소폭이 확대됐습니다.

 

고용부는 20대와 40대의 인구감소를 주요한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분간 이러한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하지만 인구감소만이 원인일까요?

 

전체 임금일자리 중 10% 가까이를 차지할 만큼 고용 시장에서 비중이 큰 건설업 일자리가 흔들리고 있죠. 우리 경제의 허리인 40대가 많이 일하는 분야인데 대우건설이 최대 2개월 유급휴직을 하는등 거의 모든 건설사가 구조조정 중이잖아요. 증권사 등 금융업종도 마찬가지고요. 양질의 일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https://youtu.be/7dEjnP7BJvE?si=sSG1lMY7C0L-66XY

 

◆“750원 양갱 하나도 카드 받는 세상인데”…25만원 보험료는 안된다더라

 

요즘 카드 받지 않는 곳을 찾는 것이 더 힘들죠. 재래시장에서도 카드를 받고 그렇지 못하면 서울페이 등 지역화폐라도 받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카드를 받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보험료. 당장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았을 때 보험료를 카드로 납부하면 현금이 없어도 되는 데다 신용공여(대금 결제까지 기간) 기간 동안 시간도 벌 수 있죠. 여기에 포인트 적립 등 현금 결제보다 여러 측면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생명보험사들의 카드납 지수는 올해 1분기 기준 3.8%로 직전 4분기(4.1%) 대비 0.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올 1분기 중 생보사들의 전체 수입보험료는 24조4152억원으로 이중 카드 결제 규모는 9363억원에 그쳤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소비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2018년부터 보험사에 보험료 카드 결제 현황 공시를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공시 도입 7년차 맞았지만 금감원이 체면을 구길 정도로 그 효과는 미미한 수준인데요.

 

이유가 뭘까요? 보험사들이 카드 납부를 알게 모르게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카드결제는 자동이체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를 하려면 한번은 직접 영업점에 방문하라는 보험사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아예 신용카드 가맹점 등록을 해지해 보험료 카드 납부를 원천 봉쇄한 보험사까지 생겼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자동차보험은 그런 것 없잖아요. 실제로 손해보험사의 경우 건당 결제 규모가 큰 자동차 보험 유치 경쟁으로 인해 카드 결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보업계는 보장이나 저축을 외상으로 하는 게 말이 되느냐는 황당한 이유로 이를 막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이 현정부가 때려잡아야하는 불공정, 답합, 카르텔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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