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6월 4일 주요뉴스

사진=에펨코리아 캡처

 

갈수록 가관이란 말이 있죠. 정말 왜 이러는 걸까요?

국가소멸 위기까지 거론되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제는 국책연구기관이 여아를 1년 조기 입학시키자는 황당한 주장을 하더니 오늘은 쪼이고 댄스입니다.

 

온라인커뮤니티에 '서울시 출생 장려 댄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는데요.

사진을 보면, '재미있고 신나게 따라 해요!! 쪼이고! 쪼이고! 서울시 시민건강 출생 장려 국민댄조(댄스+체조) 한마당'이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고, 돌담길 앞에서는 시민들이 삼삼오오 모여 '댄조'를 추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뭘까요? 알고보니 이 행사는 국민의힘 소속 김용호 서울시의원이 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주최한 것입니다.

 

김 의원은 “괄약근에 힘을 조이는 케겔 운동을 이용해 저출생을 극복하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는데요.

“자궁이 건강하고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해지다 보면 출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조건이 될 수 있다”며 “결혼 후 아기를 가질 때 더 쉽게 임신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말이 될까요? 괄약근 힘이 없어서 우리나라가 저출산인가요? 황당하다는 말 밖에 못하겠는데요.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너무 저급하다" "출산 장려인데 노인들만 추고 있다" "만든 사람이 많이 하고 많이 낳아라" 등의 반응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서울시에서 내려온 정책 중에 정관복원수술 지원 정책은 좀 납득하기 어렵다"며 "최근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회 의원이 '조이고 댄스' 캠페인 하자는데 이게 국민을, 또 인간을 능멸하는 말 아니냐. 어떻게 이런 소리를 할 수 있느냐"라고 꼬집었고요.

 

정말 나라꼴이 가관입니다.

https://youtu.be/y7Fwj2GaN10?si=UZ0VfTaOaKWnj3Fq

 

◆종부세 이어 양도·취득세도? 다주택자 세부담 낮춘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경제위기를 극복위해 정부가 결국 손쉬운 카드를 꺼내드는 듯합니다. 수출이나 내수를 살리기보다는 부동산에 올인하는 모양새입니다.

 

지난주 대통령실이 종부세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힌 이후 기획재정부도 종부세 관련 내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지난 2022년, 2주택자 이상에 대한 중과세율을 없애는 세제 개편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당시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만 폐지됐고 3주택자부터는 최고 5.0%인 중과세율을 그대로 적용 받고 있는데요.

 

3주택자들도 일반세율(0.5∼2.7%)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 징벌적 과세를 정상화하겠다는 취집니다.

 

다만 대통령실이 밝힌 1주택자 종부세 폐지에 대해선 신중한 기류가 읽힙니다.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를 아예 폐지하면 소위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더 심화할 수도 있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를 없애면 똘똘한 두채, 세채 되는 것은 어찌할 건가요?

 

이것 만이 아니죠. 양도소득세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기재부는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배제를 소득세법에 반영해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세금 부담을 줄여 주택 거래를 좀 활성화해보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결국 부동산 하향 안정화보다는 다시 띄우겠다는 거죠.

 

다만 공식적으로는 종부세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개편과 관련 "결정된 바 없음"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모습인데요. 한마디로 간을 보는 것 아닐까요? 국민들의 반발이 심한지 아닌지. 아마 현명한 국민들은 다들 아실 것입니다.

 

게다가 지난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 사람이 1년 전보다 61%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시가격 감소 영향 등으로 1세대 1주택자 납세 인원은 2022년보다 50% 넘게 감소했습니다.

 

간신히 하향 안정화되려는 부동산이 또다시 종부세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개편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면 지옥문이 열리게 될 것이란 사실을···. 게다가 종부세만 따져서 연간 세수 4조원. 이거 빠지면 어디서 메꿀 건가요?

https://youtu.be/7dEjnP7BJvE?si=6hXliAA-FK_QIFbn

 

◆'이자장사 깨기' 인뱅 활성화?…이자 '쑥' 토뱅, 연봉도 킹

 

소위 미꾸라지의 경쟁력을 키우는 메기가 될 것이라고 떠벌렸던 것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근묵자흑이라고 하죠. 나쁜 것은 서로 닮는다.

 

이게 뭔소리일가요? 5대 시중은행이 과점 체제에 기대어 '이자 장사'에만 치중하지 못하게 정부가 인터넷뱅크 활성화 등 다양한 경쟁을 유도하고 있지만 혁신을 앞세운 인뱅들도 아직 틀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인터넷뱅크 경영성과를 보니 주로 예대마진으로 돈을 벌고 그 장사를 제일 잘한 은행 직원들이 최고 연봉을 가져갔습니다.

 

이는 은행연합회가 공시한 경영현황보고서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1조 1천367억 원의 이자이익을 내 인터넷전문은행 3사 중 가장 많은 이자이익을 거뒀습니다.

증가율로 보면 토스뱅크가 가장 높았습니다. 토스뱅크의 지난해 이자이익은 5천548억 원으로 1년 전보다 60% 넘게 증가했습니다. 카카오뱅크 20%, 케이뱅크 16%에 비해 월등히 높은 증가율입니다.

 

다만 대출채권의 80% 넘게 가계자금대출이었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등이 받는 기업대출은 10%대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인터넷은행들도 이미 이자이익 의존도를 높여왔는데요.

 

2년 전인 지난 2021년과 비교하면 카카오뱅크는 이자이익이 82% 넘게, 케이뱅크는 127%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은행권 최고 연봉을 받은 곳이 바로 토스뱅크.

지난해 토스뱅크가 한 명의 임직원에게 지급한 성과급은 1년 전보다 1.5배 가까이 늘면서 직원 평균 연봉은 1억 2천983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을 포함한 전체 18개 은행 가운데 최고입니다.

 

이런대도 메기라고 할 수 있을까요?

https://youtu.be/JrTwXOkO_oI?si=nl-Xh53DX1abNtPt

 

◆소비자물가 두 달 연속 2%대…과일값 고공 행진은 여전

 

이젠 공식 통계조차 의심해야 할 듯합니다. 지난번에도 방송했듯이 정부가 입주예정 아파트 18만호를 빼고 통계를 발표했다가 뒤늦게 수정했는데요. 다음 소개하는 통계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통계청은 5월 소비자물가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겨우 2.7% 올랐다고 발표했습니다. 2월과 3월 3%를 웃돌던 물가상승률은 지난 4월 2.9%를 기록한 이래 두 달 연속 2%대를 기록하며 둔화세를 이어가고 있다는데요. 상품 물가는 3.2% 상승했는데, 농·축·수산물이 8.7% 올랐습니다. 특히, 농산물 물가가 19.0% 올라 물가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사과는 80.4% 올랐고, 배는 126.3%나 상승했습니다. '밥상 물가'와 직결되는 신선식품 지수는 17.3% 올랐습니다.

 

석유류 물가상승률은 3.1%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7%?

 

게다가 농산물과 석유류 등 가격 변동성이 큰 품목을 제외한 근원물가지수는 2.2% 오르며 전달보다 상승 폭이 둔화됐다고 합니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물가에 가까운 생활물가지수는 겨우 3.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수치를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언론들은 벌써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하반기 물가상승률이 한은 전망치인 2.4% 수렴에 가깝게 흘러가면 기준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금리내리라는 압박입니다. 정부와 언론이 짜고 금리인하를 강요하는 듯한데요. 물가 잡는 것은 아예 포기한 것인가요?

 

https://smartstore.naver.com/kbjmall/products/7655180091

(경불진특가)다운워시+다운프루프 세트 : 경불진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