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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환율전쟁’ 서막···빚폭탄에 허덕이는 한·미·일

경불진 이피디 2024. 6. 3.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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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예보 사건, 독일의 폴란드 침공, 통킹만 사건···.

1, 2차 세계대전과 베트남 전쟁을 촉발 시킨 사건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런 사건이 벌어질 당시 전세계인들은 끔찍한 전쟁이 수년씩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었을까요? 그냥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설마 수백, 수천만명이 죽는 전쟁으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라고 여기면서요.

 

갑자기 왜 전쟁이야기를 할까요? 나중 역사가 현재 상황을 환율전쟁으로 기록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중국, 유럽, 일본 등이 각자의 환율을 지키기 위해 합종연횡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철저히 자국의 이익을 위해 어제의 동지도 오늘의 적으로 바뀌는 모습까지 비쳐집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와중에 우리나라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칫 이번 환율전쟁의 피해를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데 정부와 금융당국은 갈팡질팡하고 있으니 우리 스스로 우리 자산을 지킬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왜 이런 걱정을 하는지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https://youtu.be/jLOHojXmB3Y?si=WEIhJhX7lJQ43_wR

 

‘엔화의 취약성으로 아시아에서 새로운 통화 전쟁이 시작될까’

 

지난 59일자 블룸버그 기사 제목입니다. 간단히 내용을 설명하면 일본이 자기 살겠다고 엔화 약세를 지속하고 있는데 이를 이웃들이 가만히 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과 무역전쟁 중인 중국이 일본을 타깃으로 환율전쟁에 나설 수 있다는 주장이죠. 일본의 초엔저 정책으로 중국 수출마저 타격을 입기 시작하자 중국도 위안화 평가절하에 나설 것이란 이야기죠. 이처럼 중국과 일본이 환율 전쟁을 본격화하면 대만은 물론 우리나라도 가만히 있을 수 없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그러면 동북아 환율전쟁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말이죠.

 

설마 환율전쟁이 정말 벌어질까? 그런데 이미 그럴 조짐이 스멀스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4월이었죠. 환율이 급발작을 해서 난리가 났을 것 기억하실 것입니다. 416일 당시 원달러 환율이 1393.5원까지 치솟았잖아요. 장중 1400원까지 찍으면서 마지노선이 무너졌다는 평가까지 나왔고요. 당시 이창용 총재의 발언이 시발점이었죠. 미국보다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고 해석될만한 말을 꺼내자마자 환율이 10원 가량 급등해버렸는데요. 그래서 3일동안 환율이 29.5원이나 올랐거든요. 그러자 17일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일본 3국의 재무장관이 모였습니다. 3국의 재무장관이 한자리에 앉은 것은 사상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유는 최근 원화와 엔화의 급격한 평가절하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서였죠. 당시 엔·달러 환율은 34년 만에 154엔대로 진입했었거든요,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구두 개입. 한마디로 경고를 보낸 것입니다. 전쟁도 바로 일어나기 보다는 내가 얼마나 힘이 쎈지 전투기도 비행하고 포사격 훈련도 하고 무력시위를 하잖아요. 바로 환율로 더 이상 장난치지 말아라, 우리가 얼마든지 막아낼 능력이 있다. 한마디로 들어올테면 들어와 봐. 박살내 줄게라고 외환투기꾼들에게 경고를 날린 것입니다. 특히 환율이 크게 흔들린 우리나라와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까지 힘을 보탠다고 했으니 말이 먹히는 것 같았죠. 이후 환율은 빠르게 안정되기 시작했거든요. 1400원을 넘보던 원달러 환율은 1350원대까지 빠르게 낮아졌습니다.

 

문제는 딱 거기까지란 점입니다. 환율전쟁에 나선 우리나라, 미국, 일본이 동상이몽중이기 때문이죠. 앞에서는 동맹이라고 하지만 뒤로는 자국이익을 가장 먼저 챙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와중이 동맹국의 희생도 상관없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죠. 피를 나눈 형제같은 동맹은 환율전쟁 시대에는 옛 이야기처럼 되고 있습니다.

https://youtu.be/ZhM1EW20mi4?si=L10qBosewvUuIDT0 

 

 

일단 미국 이야기부터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 발등에 불이 떨어졌거든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의 하나라 부채입니다. 국제금융협회(IIF) 글로벌 부채 보고서와 미 CNBC방송 등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세계 부채 규모는 315조 달러(431400조원)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1년 전인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하면 무려 81000억 달러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는 천문학적인 전쟁비용을 쏟아부었던 2차 대전 이후 가장 규모도 크고, 속도도 빠르며, 범위도 넓습니다. 특히 미국와 일본 등이 부채 증가를 주도했다고 하는데요. 일본은 조금 있다 이야기하고요.

 

천조국이란 미국도 빚의 수렁에 빠져드는 느낌입니다. 실제로 미국 의회예산국 자료에 따르면 미국 연방정부 부채는 현재 345000억달러(46754조원)에 달합니다. 이는 20203월보다 4년 새 약 11조달러(14000조원) 늘어난 수준입니다. 미국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는 정부부채가 120%를 넘어섰고요, 코로나 지원을 위해 엄청난 돈을 쓴 탓이긴 합니다.

 

문제는 한번 풀리기 시작한 돈이 멈출 줄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동안에는 미국은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부채가 많아도 걱정없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베트남 전 등에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도 미국의 지위에는 큰 문제가 없었잖아요. 하지만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기축통화국이라고는 하지만 돈을 너무 많이 풀었다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가장 많이 지출하는 분야가 뭘까요? 전세계 거의 모든 전쟁에 참견하는 나라이니 당연히 국방비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실제로 천조국이라는 이야기도 국방비에 천조원 이상을 쏟아붓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미국의 지난해 국방비는 8580억 달러, 우리나라돈으로 1120조원에 달합니다. 전세계 9위 수준인 우리나라 국방예산 57조원의 20, 전세계 국가 국방예산의 40%를 차지하는 엄청난 규모죠. 그런데 이런 국방비보다 더 많이 쓰는 분야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자비용.

https://youtu.be/7dEjnP7BJvE?si=5lWV9QZ3a82Yfxfm

 

CNBC는 부채 순이자 비용이 올해 회계연도에 벌써 5160억 달러(700조원)에 이른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미국 정부의 국방비 지출보다 많고, 교육비의 4배에 육박하는 금액입니다. 올 연말까지 따지면 이자로만 1000조원 이상을 미국 정부가 써야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자만 1000조원. 정말 천조국답죠.

 

문제는 이런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코로나 당시 풀렸던 엄청난 유동성을 줄이기 위해 연준은 기준금리를 제로에서 바로 5.5%로 끌어올렸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유동성이 줄지 않고 있습니다. 경불진에서 여러번 지적했듯이 M2가 지난 529208700억 달러, 한달 전에 비해 300억 달러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었습니다. 특히 2019년과 비교하면 5조 달러, 지난해 5월과 비교해도 500억달러가 더 많습니다.

 

고금리가 그대로인데 왜 M2는 줄지 않을까요? 바로 미국 정부가 재정을 막대하게 풀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당시 엄청난 부양책을 썼던 미국 정부는 이제 속도를 줄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번 탄력을 받은 자동차가 속도를 줄이기 힘들 듯이 부채증가도 한계를 넘어 점점 늘어나는 모습인데요. 이 때문에 올해 미국의 재정적자가 무려 16000억 달러로 추산됩니다. 2100조원에 달하는 우리나라 GDP보다 많은 2216조원이 미 정부 재정적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수치는 10년 후엔 26000억달러로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미국 의회보고서는 대공황 이후 재정적자가 이 수준을 초과한 경우는 세계 2차대전, 2007~2009년 금융위기, 팬데믹 기간밖에 없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11월 대선이 있으니 더 우려될 수 밖에 없겠죠.

 

이러자 다소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미 국채가 팔리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판매된 미국 국채 257년물이 흥행에 실패했습니다. 나오기만 하면 팔리던 미국 국채 판매에 응찰하는 외국인이 크게 줄었다는 건데요. 경매 응창률이 이전 평균치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이렇게 매수세가 줄다보니 미 국채 가격은 떨어질 수 밖에 없고 그러면 미 국채 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튈 수 밖에 없다는 거죠.

 

이 때문에 미 국채 금리가 죄다 튀었는데요. 2년물의 경우 4.8%를 넘어 곧 5%을 넘을 수도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면 미국 국채 인기가 떨어진 이유가 뭘까요?

 

일단 물량이 너무 많습니다. 지난 이틀간 쏟아진 물량이 무려 1800억달러. 250조원에 달하는 물량이니 많아도 너무 많죠. 게다가 이번이 끝이 아니죠.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국채발행계획(5~7)에 따르면 6월과 7월에도 각각 3150억달러 규모의 국채가 발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니 물량 폭탄이란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https://youtu.be/qv-KJtSSGMw?si=byPyvHPYEOxB5Ka4

 

이렇게 물량이 쏟아져도 과거 같았으면 문제가 없었겠죠. 미 국채의 큰손인 중국과 일본이 다 싹쓸이 했을테니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죠. 두 나라가 미 국채를 본격적으로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큰손들이 팔아치우는 미 국채가격은 하염없이 내려가고 이에 따라 국채금리는 오를 수 밖에 없죠.

 

월가의 황제로 불리는 JP모건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최고경영자(CEO)가 미 기준금리가 8%까지 오를 수 있다는 경고가 이제는 현실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를 넋 놓고 지켜보고 있을 미국이 아니죠. 미국 재무장관 옐런이 깜짝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바로 바이백. 지난 51바이백을 실시하겠다고 선언한 것이죠. 529일부터 총 아홉 번에 걸쳐 2054년이 만기인 30년짜리 장기물을 중심으로 매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규모는 이표채 140억 달러, 물가연동국채(TIPS) 10억 달러로 총 150억 달러. 미국이 바이백을 꺼내든 것은 무려 20년 만이라고 합니다. 긴축이 아닌 또다시 돈 풀기에 나선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은 바로 반응했죠. 국채가격은 폭등하고 국채금리는 내렸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오래가지 못했죠. 지난달부터 또다시 국채금리가 상승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유는 너무나 뻔합니다. 이틀간 쏟아진 국채 물량이 1800억달러인데 겨우 150억 달러 매입이라니···. 언발에 오줌누기였다는 거죠.

 

그럼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경제적인 요인보다는 정치적인 요인 때문입니다. 트럼프 당선을 막기 위해 미 정부와 연준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는 거죠. 말로는 긴축을 한다면서도 역대급 국채 발행에다 바이백으로 돈을 뿌려대며 미국 경제 호황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유동성은 갈수록 늘어나고 미국 물가는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대선 이후 미국경제가 어떻게 될지 걱정스러울 지경입니다.

 

그럼 일본은 어떨까요? 역대급 엔저로 수출은 호황이라지만 실질 구매력이 떨어진 국민들의 고통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일본 정부는 환율방어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일본 재무성은 426일부터 529일까지 약 한 달간 97885억엔, 우리돈 약 86조 원 규모로 개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은 202210월 이후 약 16개월 만의 일. 개입 규모는 역대 최대로 꼽힙니다. 일본 정부는 20229~10월에도 세 차례에 걸쳐 외환시장에 개입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개입 총액은 91000억엔 수준으로 이번보다 적었습니다.

https://youtu.be/Cr33V5_vWz0?si=UlXFKqz5JUGSQZ1E

 

문제는 이렇게 개입했는데 환율 급등은 요지부동이란 점이죠. 조만간 160엔을 돌파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외환시장에 개입한 돈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미 국채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 국채 큰손이었던 일본의 국채 보유액도 2021312726억달러에서 올 311878억달러로 감소했습니다. 일본은 올 들어 미 국채 보유량을 소폭 늘렸지만 급락한 엔화 가치를 방어하기 위해 언제든 미 국채를 매각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이는 미국 국채를 팔아 재정을 충당하려는 미 정부를 자극할 수 있죠. 미일 동맹을 그렇게 강조하더니 경제 앞에서는 동맹도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옐런은 425일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엔화에 대해 시장 개입은 극히 드물어야 한다며 일본 정부에게 경고장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불과 8일 전 일본의 재무장관을 만나 엔화의 급격한 평가절하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인식을 공유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태도죠. 동맹국이 어려움에 빠지건 말고 자기부터 살고 보자는 이야기죠.

 

이런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는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 중국은 이미 미 국채 큰손 노릇은 더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거든요. 중국은 2018년 미·중 무역분쟁 이후 미 국채를 팔고 있는데요. 지난 3월 중국이 보유 중인 미국 국채는 7674억 달러(10582446억원). 20093월 이후 최저치입니다.

 

그럼 중국은 팔기만 할까요? 미 국채를 판 돈으로 금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중국 인민은행은 지난해 글로벌 각국 중앙은행이 사들인 전체 금의 4분의 1 규모인 225t을 매입했습니다. 이는 중국 정부가 통계를 공개한 1977년 이후 최고치죠. 이 결과 중국의 금 보유량은 202210월 말 1948t에서 올해 3월에는 2262t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이는 미국과의 환율전쟁을 벌이기 위한 포석으로도 읽힙니다.

 

실제로 중국은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달러 중심의 세계 경제에 도전해 위안화를 기축 통화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국 경제와 상관없이 세계 무역 결제의 70%를 차지하는 달러 가치가 1%만 하락해도 각국의 자산 가치는 천문학적으로 떨어진다는 점에서 달러 독립에 나선 셈이죠.

 

이에 중국은 러시아 및 사우디아라비아 등과 가스와 석유 거래에 달러 대신 위안화를 사용하는 등 위안화 패권에 앞장 서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미국은 중국 때리기에 나서고 있고요.

https://youtu.be/bXJi3-z5gr4?si=-K-yQG1qbGiScs7j

 

물론 이를 미국이 그냥 보고만 있지 않죠. 514일 바이든 정부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현재 25%에서 100%로 대폭 인상키로 했는데요. 이미 옐런이 지난 4월 초 중국을 방문해 미국은 중국산 제품 수입으로 새로운 산업이 파괴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등 중국 내 과잉생산으로 대중 수입이 급증하는 것에 밝힌 강경 대응 방침을 행동에 옮긴 것입니다. 이 때문에 미중 갈등이 재점화할 가능성이 매우 커지고 있죠. 2019환율전쟁이 재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나라. 정부는 물론 한은도 갈피를 못잡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 역할을 못하면 한은이라도 중심을 잡아줘야 하는데 말이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이창용 총재의 말이 너무나 오락가락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 4월만해도 이 총재는 미국보다 먼저 금리인하를 할 수 있다고 말했거든요. 환율을 안정시킬 만한 재원과 수단도 보유하고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말이 180도 달라졌는데요. 하반기 통화정책에 환율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앞서 언급했던 이창용 발 환율급등에 대해서는 기분 나쁘다는 반응을 내비쳤습니다. 기자가 질문에 손해본 사람의 핑계라면 모를까라고 비꼬듯 이야기했는데요. 우리나라 금융정책 수장의 보일만한 반응은 결코 아니죠. 그런데 여기서 뭔가를 눈치챌 수 있죠. 그만큼 한은 내에 위기감이 팽배하다는 것 아닐까요?

 

실제로 이 총재 발언으로 급발작했던 환율이 한미일 재무장관의 모여 구두개입을 해서 다시 내리기 시작했는데 이틀동안 낙폭이 21.6, 그런데 최근 지난달 말 3일동안 오름폭도 21원이나 됩니다. 구두개입이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는 이야기죠.

 

더 문제는 환율 방어에 쓸 실탄도 줄어들고 있다는 점인데요. 일단 외환보유액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말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41326000만 달러(5616000억원)로 전월보다 599000만 달러 감소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환율이 급등했던 20229(1967000만 달러) 이후 가장 큰 하락폭입니다.

 

이러자 한은이 급전을 찾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국민연금과 외환스와프 한도 증액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현재 350억달러 규모를 더 늘리겠다는 거죠. 현 정부들어 미국과의 통화스와프가 곧 재개될 것처럼 이야기하더니 아직도 소식 없고 애매한 국민연금만 잡고 늘어지는 셈입니다.

 

여기에 갈수록 극심해지는 재정적자를 눈가림하기 위해 이럴 때 써야 하는 외평채까지 20조원 넘게 가져다 이미 소진시켰습니다. 실탄이 줄어들고 있는 셈입니다. 이러니 환율이 급등하고 있지만 정부는 물론 한은도 손을 놓고 있는 것이죠.

 

https://youtu.be/E_xYFTUJadc?si=3q4KIQH7BdeWlIZF

 

정리해 보자면 지난 4월 환율 급발진->··일 재무장관 구두개입으로 안정화->하지만 다시 급등

 

이유: 각국의 동상이몽

미국: 국방비보다 국가부채 이자가 더 많을 정도로 심각.

=>대선을 앞둔 정치적 이유 재정지출이 코로나 때만큼 늘어

=>재정적자를 메꾸기 위해 국채 발행이 급증하자 급기야 흥행실패

=>20년만에 미 재무부가 바이백을 꺼냈지만 국채금리 상승 지속

=>연준도 동조하며 미 물가 상승세 지속

=>기준금리 인상 압박

 

일본: 수출 호황, 실질구매력 약화

=>역대 최대 규모로 외환시장 개입했지만 엔화 약세 지속

=>엔화 가치 방어를 위해 미 국채 매각

=>미국이 쌍심지 켜고 보고 있음

 

중국: 미중 무역전쟁을 환율전쟁화

=>미 국채 대량 매도

=>금을 대량 구입하며 환율전쟁 대비

 

한국: 정부는 물론 한은도 갈팡질팡

=>4월 미국보다 먼저 금리인하

=>5월 환율이 중요

=>외환보유액 급감

=>미국 통화스와프 대신 국민연금 소환

=>외평채 소진 실탄 부족

 

환율 쓰나미, 2IMF에 대비해야 할 때.

 

https://youtu.be/eeptOEbPIJo?si=fllP3CCkukg_Va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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