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아간 민생 서민 삶은 팍팍

 

의지가 없는 걸까요? 나라에 돈이 없는 걸까요?

 

10년 넘은 노후 차를 새로운 차로 바꿀 때 개별소비세를 70% 깎아준다, 지난 1월, 정부가 내놓은 민생 경제 대책의 하나입니다. 여기에 신용카드를 많이 쓰면 소득공제율을 높여주겠다고 했습니다. 고물가 상황에서 취약 계층의 소비를 돕겠다는 취지입니다.

 

또 '만능통장'이라 불리는 ISA, 개인종합 자산관리 계좌의 비과세 한도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서민들의 자산 형성을 돕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모두 없던 일이 됐습니다. 이들 대책은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시행이 가능한데, 지난 21대 국회가 마무리되면서 폐기됐기 때문입니다.

 

R&D 세액 공제를 확대하고, 인구 감소지역에서 집을 추가로 더 사더라도 1주택으로 인정해 주는 방안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문제는 정부가 대대적으로 홍보한 만큼 정책의 신뢰도엔 흠집이 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민생을 챙긴다고 말만하고 뒤로는 딴 것만 챙겼기 때문이죠. 대책만 내놓고 법안 통과에는 ㅈ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다수당인 야당과는 정쟁만 하고. 그러는 사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정쟁 속에 폐기된 법안은 모두 1만 6천여 건, 법안 처리율은 35.1%로 역대 최저치였습니다. 65%에 달하는 민생을 사라져버렸습니다.

 

https://youtu.be/JrTwXOkO_oI?si=IN_1mjn39FutGlC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