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6월 3일 주요 뉴스

 

전쟁중인 우크라이나 보다 낮은 우리나라의 초저출산율. 14세기 흑사병 수준이라고 하죠. 이를 타계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한데요.

 

그래도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라면서 국책연구기관에서 여자아이를 1년 조기 입학시키자고 합니다. 남녀의 교제 성공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한데 남성의 발달 정도가 여성의 발달 정도보다 느리다는 점을 고려하자는 거죠. 그래야 향후 결혼 적령기 때 남녀가 서로 매력을 더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그런데 왜 이런 대책을 내놨을까? 뭔가 의심가는 곳이 있습니다. 현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욕을 바가지로 들은 것이 있거든요. 정권 허니문 기간이라 웬만하면 정부의 손을 들어줄테지만 너무 어의 없는 정책이어서 여론의 질타가 심했는데요. 바로 2022년 7월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학제 개편안. 유아들의 인지·정서발달 특성을 무시한 발상인데다 필요한 교실이나 교사는 확보하지 않았고 아이들의 돌봄체계까지 무너뜨린다는 비난이 쏟아져 결국 철회했었잖아요. 이 때문에 당시 교육부 박순애 장관은 임명 35일 만에 사퇴했고요. 그런데 또 비슷한 제안을 하다니. 아무래도 냄새가 나죠. 용산의 똥고집이 국책연구기관을 움직인 것이란 의심까지 듭니다.

https://youtu.be/JrTwXOkO_oI?si=IN_1mjn39FutGlCP

 

◆경영난에 '법카' 줄이는 회사들

 

경기가 갈수록 나빠지면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고 있죠.

 

실제로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재화 소비를 보여주는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1.2% 감소했습니다. 화장품 등 비내구재(0.4%), 의복 등 준내구재(0.5%)에서 판매가 늘었지만, 승용차 등 내구재(-5.8%)에서 판매가 줄었습니다.

 

투자 부문도 온도차를 보였는데요. 설비투자는 전달 보다 0.2% 감소했습니다. 반도체 제조용 기계 등 기계류(-0.4%)에서 투자가 줄어든 영향이 컸습니다. 반면 건설업체의 실제 시공 실적을 보여주는 건설기성은 건축(6.1%)과 토목(1.7%)에서 모두 늘어 전월 대비 5.0% 증가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 암울한 지표가 나왔는데요. 이젠 카드사의 법인 회원마저 줄고 있다고 합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국내 9개 카드사의 법카(신용카드) 회원수는 329만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338만명보다 2.7% 줄었습니다.

 

더 나아가 허리띠를 졸라매기 위해 법인카드 사용액을 줄이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는데요. 법카를 1번 긁을 때 평균 승인액은 지난해 13만원대에서 올해 12만원대로 내려앉았습니다.

 

경제가 얼마나 나쁜지 지표가 말해주는데 정부는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고 하니···. 정말 다른 세상에 사는 것 같습니다.

https://youtu.be/7dEjnP7BJvE?si=5lWV9QZ3a82Yfxfm

 

◆주인 없는 아파트 넘쳐나는데…"사겠다는 사람이 없다" 비상

 

많은 언론들이 부동산 경기가 살아난다고 난리를 쳤죠. 분양시장도 호황이라고 떠벌렸는데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4월 주택 통계’이 깜놀 수준입니다. 전국 미분양 주택이 1년 만에 다시 7만 가구를 넘어섰습니다. 7만1997가구. 지난 3월보다 10.8%(7033가구) 늘어나며 5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미분양 주택이 7만 가구를 넘어선 것은 지난해 4월(7만1365가구) 이후 1년 만입니다.

 

혹시 지방에서 늘어난 것 아닐까요? 경기(1119가구)와 인천(1519가구) 등 수도권에서 미분양 증가세가 두드러졌다는 점이 눈에 띱니다.

 

게다가 악성미분양인 준공 후 미분양 주택도 1만2968가구로, 3월보다 6.3%(744가구) 늘었습니다. 9개월 연속 증가. 41개월 만의 최대 규모입니다. 악성 미분양이 많이 쌓인 곳은 경남(1684가구), 대구(1584가구), 전남(1302가구)도 있지만 경기(1268가구)도 많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건설사의 부도·폐업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까지 부도 처리된 건설사는 작년(5곳)보다 세 배가량 많은 14곳에 달했습니다. 종합건설사 폐업 신고는 15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11건)보다 36.9% 증가했고요,

 

김진태발 레고랜드 사태를 묵혔다가 이젠 걷잡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https://youtu.be/jLOHojXmB3Y?si=WEIhJhX7lJQ43_wR

 

◆법인세 큰 폭 감소로 4월 국세수입 6.2조↓

 

국고가 바닥을 보이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죠. 실제로 지난해 기업 실적 저조 영향으로 법인세 수입이 큰 폭으로 줄며, 4월 세수가 1년 전보다 6조 넘게 감소했습니다.

 

세수 실적이 부진한 데는 법인세 영향이 컸습니다. 4월 법인세는 4조 천억 원이 걷혔는데, 1년 전보다 7조 2천억 원, 64%가 줄었습니다.

 

지난해 기업들의 실적이 저조한 탓으로, 특히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들 지난해 실적이 악화하며 납부액이 큰 폭으로 줄어든 영향이 컸습니다. 지난 3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법인세 비중이 큰 대기업이 지난해 영업손실로 올해 법인세를 0원으로 신고한 바 있습니다.

 

연말에 결산하는 기업들은 한 해 벌어들인 이익에 대한 세금을 이듬해 3월과 4월에 신고해 납부하는데, 4월에는 금융지주들의 납부 실적이 주요 변수였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반면 지난달 주로 개인이 내는 소득세는 3천억 원가량 소폭 증가했습니다. 또 부가세도 소비 증가와 고물가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4월 대비 7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관세는 올해 누계 수입이 7.4%가량 떨어지면서 누적 3천억 원 정도 줄었습니다.

 

올해 예산 대비 진도율은 34.2%로 38.9%를 기록한 지난해보다 4.7% 포인트 낮았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4월 실적이 바닥이라고 본다"며, 올해 상반기 경제가 좋아지고 있지만 올해도 결손을 피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재정준치까지 만들어서 국고를 지키겠다고 했던 현정부, 국고가 바닥나고 있는데 어쩔 생각인지···.

 

https://youtu.be/ZhM1EW20mi4?si=L10qBosewvUuIDT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