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라인’ 강탈에 나선 소뱅···뒷배는 일본 정부만이 아니다?

자녀가 이웃집에서 억울하게도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바로 화부터 내시는 분들도 계실테지만 그러면 안되죠. 당연히 사실관계부터 알아봐야 합니다. 혹시 우리 애가 실수한 것은 아닌지. 그런 것도 없다면 당연히 이웃에게 정중하고도 엄하게 따져야겠죠. 그래야 부당한 대우에 대한 사과를 받고 또다시 반복되지 않게 막을 수 있잖아요. 부모라면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없이 “너가 잘못했으니 그랬겠지”라고 오히려 자녀만 타박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가 부모를 믿을 수 있을까요? 차라리 천애고아인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최근 우리 기업계가 비슷한 자괴감에 빠지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네이버 라인사태 때문입니다.

 

다들 뉴스에서 보셨다시피 일본 정부가 네이버 라인 때리기를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유가 아예없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과하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연히 그만 멈추라고 항의해야 할텐데요. 이런 항의를 누가 해야 할까요? 바로 우리나라 정부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제대로 항의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네이버 라인이 일본에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고요. 심지어 구한말처럼 나라없는 상태인 것 같다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일단 사태의 원인부터 알아야 할 것 같은데요.

 

“라인 토모다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일본에서는 처음 만난 사람들 사이에서 흔히 하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우리가 처음 만난 사람들과 카톡 ID를 교환하는 것처럼 일본에서는 라인으로 친구를 맵는다는 거죠. 그도 그럴것이 일본 내 라인 이용자는 무려 9600만 명에 달합니다. 일본 전체 인구가 1억2200만 명인 것을 감안하면 무려 80%가 사용하는 셈인데요. 모바일에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을 제외하고선 거의 모든 일본인이 라인을 이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말 그대로 라인은 ‘일본 국민 메신저 앱’이죠.

 

이런 일본 국민 앱 라인은 놀랍게도 우리나라 대표 IT기업 네이버가 개발했습니다. 라인은 2011년 처음 출시돼 지난 13년 동안 성장을 이어왔죠. 이제는 일본을 넘어 대만과 태국, 인도네시아 등 여러 국가에서 많은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라인의 글로벌 이용자는 무려 2억명. 거의 국내 서비스에 머물고 있는 카카오톡이 5000만 이용자인 것을 감안하면 엄청난 숫자죠.

 

이런 라인을 운영하는 곳은 네이버가 아닌 라인 야후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갑자기 웬 야후라고 하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카톡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카톡이 단순히 메신저로는 돈이 되기 힘들 잖아요. 그래서 쇼핑, 간편결제, 뱅크 등 돈되는 각종 서비스를 붙이고 있죠. 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9600만명이라는 엄청난 이용자를 모았으니 이젠 비즈니스를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와 다른 일본에서는 쉽지 않죠. 그래서 찾은 곳이 바로 야후.

 

우리나라에서는 이젠 존재감이 없지만 일본에서는 아직도 야후가 인기죠. 우리나라의 네이버를 뛰어넘는 위상을 일본내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야후는 결제 등 관련 솔루션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손정의 회장의 소프트뱅크가 야후를 운영한 덕분이죠. 그러니 라인으로써는 모바일 결제 등의 서비스를 위해 라인과 손을 잡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었죠. 소프트뱅크 입장에서도 모바일 메신저를 새로 만들기보다는 지금 잘하고 있는 라인하고 제휴를 하면 훨씬 커질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라인과 야후는 2019년 경영통합을 결의를 했고 코로나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좀 늦어지다 2021년 실제로 통합했는데요. 여기서 재미난 일이 있습니다. 보통 이런 통합은 51대 49 등으로 한쪽이 경영권을 장악하기 마련인데요. 라인과 야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50대 50. 완전히 똑같은 지분을 나눠가진 것이죠. 그러면서 기술개발은 라인, 경영은 야후로 역할을 분담했죠. 완전 동업형태의 공동대표체제처럼 만든 것이죠. 그래서 탄생한 회사가 지금의 라인을 운영하고 있는 라인 야후입니다.

 

그런데 이런 동업이 성공하기 힘들잖아요. 이미 징조가 지난해 9월부터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네이버페이가 간편결제 서비스 '라인페이'와 연동을 종료했거든요. 2019년 6월부터 일본에서 네이버페이 애플리케이션에서 QR코드를 활용하면 라인페이를 통해 결제할 수 있어 일본 여행객들에게 큰 인기였거든요. 국내 간편결제 중 최초의 ‘크로스보더' 서비스로 별도의 환전 수수료와 카드 수수료가 없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약 4년 2개월만에 제휴 관계가 끝났죠. 이 때문에 네이버와 소프트뱅크 간에 불화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소문이 한때 나 돌았습니다.

 

이후 결정적인 계가가 터졌는데요. 바로 지난해 11월 해킹 사태. 라인 이용자 정보 51만건이 유출된 사건. 라인은 네이버가 모체이다 보니 여러 가지 서버나 시스템들을 네이버와 연동해서 쓰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네이버 클라우드가 사이버 공격으로 악성 코드에 감염돼서 일부 내부 시스템을 공유하던 라인 야후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것이죠. 물론 개인정보 유출은 심각한 사태이긴 하죠. 이에 대한 원인분석과 예방, 배상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정부는 보안에 대한 기술적 취약성 보완조치를 명령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보통 부과하죠. 실제로 일본 정부는 지난해 10월 자국 대표 통신사업자 NTT니시일본에서 개인정보 928만건이 유출된 사건에 대해선 위탁업체 관리감독 등 재발방지책 수용에 그쳤습니다.

 

그런데도 일본정부가 라인 사태만 강하게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통신비밀보호나 사이버 보안 확보를 요구하면서 지금 라인 야후에게 행정지도 처분을 두차례나 내립니다. 한 사건, 한 기업에 대해 행정지도가 두 번이 연속적으로 내려지는 것은 일본에서는 매우 드문 사례라고 합니다.

당연히 라인도 대책을 마련했죠. 개인정보 유출 방지 계획도 만들고 일본 내에서의 운영은 일본 서버로 돌리겠다는 보고서도 일본 정부에 냅니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는 한술 더 떠서 개인정보 유출 책임이 한국 네이버 클라우드 측에 있으니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배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요구한 것입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요? 자본주의에 맞는 이야기인가요? 예를들어 소니가 우리나라에서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고 우리 정부가 소니 지배구조를 바꾸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따라서 이런 의심도 듭니다. 네이버와의 관계가 껄끄러워진 소프트뱅크가 일본 정부를 움직여 때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거죠. 그렇다면, 설사 그렇지 않더라고 우리 네이버의 라인이 일본으로 넘어가는 것을 그냥 두고 본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강하게 반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를 상대로 네이버가 반발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정부를 상대로 일개 기업이? 당연히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외교부는 “네이버 측 입장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일본 측과도 소통해 나가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네이버가 중요하고 민감한 경영적 판단을 해야 하는 일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정부가) 끼어들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며 “정부는 굉장히 신중하게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말을 돌려 했지만 한마디로 정부가 나서기 꺼려진다는 이야기잖아요.

 

일각에서는 기업간의 일에 정부가 나서는 것은 지나치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2018년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에서 우리 대법원이 미쓰비시, 신일본제철 등 일본 피고 기업에 배상하도록 명령하는 판결이 내려졌죠. 인권을 생각한 당연한 판결이었는데도 당시 일본 정부는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제조 관련 핵심소재를 시작으로 수출규제했잖아요. 지금도 일본정부는 외교청서에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쓰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배상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죠. 이처럼 일본 정부와 극우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는데는 혈안입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와 보수는 자신의 이익을 눈뜨고 빼앗기는데도 아무소리 없죠.

그런 사실을 알고 있다는 듯 일본은 더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데자와 다케시 라인야후 사장(CEO)은 8일 실적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대주주인 위탁처(네이버)에 자본의 변경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신중호 대표이사 겸 CPO가 이사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습니다. 라인야후 이사회의 유일한 한국인 이사인 신 CPO가 물러나면서 앞으로 라인야후의 이사회는 전원 일본인으로 구성되는 셈이죠. 이에 소프트뱅크가 네이버와 지분매각 협상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정말 소프트뱅크가 라인을 통째로 먹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사실상 기업 탈취 아닌가요? 이러면 정부나 하다못해 주일 한국대사관이 나서서 항의하고 막아야 할텐데 가만히 보고만 있습니다.

 

더나아가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7일 ‘외교부는 日(일) 언론플레이까지 돕나’라는 제목의 성호철 도쿄특파원의 칼럼에서 “한국 외교부, 국내 반일 여론 관리하기 위해 일본 정부 도왔다”는 믿기 힘든 주장을 합니다.

 

네이버 라인 사태에 대한 국내 여론이 심상치 않은 것을 일본이 아닌 우리나라 외교부가 걱정해 일본 총무성에 전화로라도 한국 언론과 인터뷰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연합뉴스에 인터뷰 기사가 실렸다고 조선일보는 주장합니다. 일본 외교부가 해야할 일을 우리 외교부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전문용어로 ‘시다바리’라고 하지 않나요. 정말 처참합니다.

 

 

이 때문에 라인야후 관계자는 언론에 이렇게 한탄합니다.

 

"역대 최상의 한일관계라 자화자찬하면서 일본에서 가장 성공한 한국 기술 기반의 기업이 지금 반강제적으로 지분을 빼앗기게 생겼는데 아무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구한말 나라 뺏기던 과정과 흡사하다. 정말 한심하다."

 

그런데 뭔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왜 우리 정부는 가만히 있을까? 뭔가 받는 것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최근 이런 황당한 뉴스가 있었죠. 윤덕민 주일 대사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한일간 출입국 절차 간소화 아이디어를 제안했는데요. 내년 한일 수교 60주년을 맞아 여권이 없어도 한일국경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입니다. 한마디로 ‘한일판 생겐조약’. 유럽처럼 국경을 마음대로 건너게 하자는 거죠. 만일 이렇게 된다면 한일간의 교류가 더 활발해지기는 하겠죠.

 

하지만 유럽과 달리 한일간의 특수성이 있잖아요. 과거사에 대한 반성도 없는 일본인들이 독도까지도 마음대로 활보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게다가 우리나라와 같은 주민등록증도 없는 일본인 범죄자들이 한국으로 들어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나요? 우리에게 손해가 더 커 보이는데 조약을, 그것도 한일 수교 60주년이라는 이유로 맺기 위해 우리정부가 네이버 라인 사태를 나몰라라하는 것은 설마 아니겠죠? 과거사도 대거 양보하는 현 정부이니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우리나라 네이버가 13년이나 공들여 일본 국민메신저로 성장시킨 라인을 일본 정부를 앞세운 소프트뱅크가 꿀꺽 먹으려고 하는데도 우리나라 정부는 웬일인지 항의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시다바리’처럼 굴고 있죠. 이러니 해외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이 천애고아가 된 것은 불안에 떨고 있고요. 네이버 라인 다음타자는 누구냐는 루머까지 나돌 정도죠. 그러는 사이에 여권없이 한일 국경을 넘나들게 하자는 황당한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다 과거사는 물론 기업까지 모두 일본에게 다 퍼주는 구한말처럼 되는 것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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