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보야, 문제는 정치야”···‘폴리코노미 시대’가 도래했다

“바보야, 문제는 정치야.”

 

요즘 우리 재계에서 터져나오는 한탄입니다.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을 당선시켰던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는 구호에서 경제 대신에 정치가 들어간 것인데요. 이유는 다들 짐작하실 것입니다. 바로 올해 총선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만의 일이 아니죠. 예전 방송에서도 알아봤듯이 올해 2024년은 ‘선거의 해’입니다. 지구촌 76개국에서 크고 작은 선거가 진행되죠. 1월 대만 총통 선거부터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까지. 올해 선거를 치르는 국가의 인구가 42억명으로 사상 처음 세계 인구의 절반을 넘어서죠.

 

문제는 선거가 많다고 민주주의가 확장되지도, 경제가 나아지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표를 노린 선심성 공약이나 선거 과정에서 나타나는 잡음이 정치·사회를 불안하게 만들고,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바로 경제가 정치에 휘둘리며 악영향을 받는데요. 이를 일컫는 용어도 있죠. 바로 ‘폴리코노미(Policonomy)’.

 

폴리코노미는 정치를 뜻하는 폴리틱스(politics)와 경제를 뜻하는 이코노미(economy)의 합성어죠. 경제가 정치에 휘둘리는 현상을 의미하는데요. 선거를 앞두고 각종 선심성 공약 남발에 따른 ‘국채 찍어내기’와 선거 결과에 따른 각국의 경제·무역정책 변화가 글로벌 경제에 연쇄적인 파급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거죠. 이른바 표퓰리즘이 극성을 부릴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지난달 13일 열린 대만 총통선거에 이어 3월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 대통령 선거, 4월 한국 총선, 6월 유럽연합(EU) 의회 선거, 9월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등 올해 치러질 굵직굵직한 선거들이 많죠. 이처럼 올해 선거를 앞둔 주요국이 선심성 공약 이행을 위해 국채 발행을 남발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과도한 국채 발행으로 각국의 재정적자가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치달으면 글로벌 금융시장에 큰 부담을 줄 수밖에 없죠.

https://youtu.be/lrYmuAv49ZM?si=Mn0RzyML-lTSQa2e

실제로 파이낸셜타임스(FT)는 최근 국제금융협회(IIF) 자료를 인용해 세계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초기를 제외하면 올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세계 정부의 부채비율은 2020년 평균 99.7%에서 2021년 95.5%, 2022년 92.1%로 낮아졌다가 지난해 반등한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올해 미 재무부는 4조 달러(약 5331조 원) 규모의 국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3조 달러를 찍어낸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한 수치죠. 유로존(유로화 사용 20개국)으로 범위를 넓혀 봐도 전년 대비 18% 증가한 6400억 유로의 순발행량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채 발행량이 증가하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으로 이미 심각한 타격을 입은 세계 경제의 회복을 지연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국채 발행이 늘어나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시중금리가 오를 수 밖에 없습니다. 금리가 오르게 되면 정부, 기업, 개인 등 각 경제 주체의 이자 부담이 늘어 투자와 소비 등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죠. 경기침체가 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미 자산운용사 야누스헨더슨의 글로벌 채권 책임자 짐 지엘린스키는 각국의 채권 발행 증가를 두고 “향후 6∼12개월 사이 국제 금융시장의 심각한 우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국채 발행이 늘어나는 것은 미국과 유럽만이 아닙니다. 이미 빨간 불이 켜진 신흥국의 부채 규모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신흥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규모는 지난해 사상 최고인 68.2%. IIF는 “인도·남아프리카공화국·파키스탄 등 신흥국의 선거 및 지정학적 마찰로 정부부채 및 재정준칙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향후 선거 결과 포퓰리즘 정책으로 이어질 경우 정부지출 급증으로 이자 지급 부담이 심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대만에서 지난 13일 치러진 선거에서 ‘친미·독립’을 추구하는 집권 민주진보당 라이칭더 후보가 총통에 당선됐죠. 이에 따라 양안(대만·중국) 간, 미국·중국 간 갈등이 고조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할 것이란 분석이 나올 수 밖에 없죠.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대만해협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그 피해액은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보다 훨씬 커 세계 GDP의 10%에 해당하는 10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오는 3월 치러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대선 결과도 세계 경제 리스크 중 하나입니다. 러시아에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재집권이 유력하지만, 우크라이나 대선은 전쟁 중이라는 이유로 연기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다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선거의 핵심 변수도 역시 미국 대선. 올해 치러질 선거 중 세계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또한 미국 대선이겠죠.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https://youtu.be/cCWGpF3ynaA?si=EOh5PBDLwp0kunD_

판세는 외신을 통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죠. 니키 헤일리 전 주유엔대사와의 당내 경선에서 아이오와에 이어 뉴햄프셔에서도 승리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으니까요? 아직 경선 과정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오는 11월 있을 미국 대선은 현 대통령과 전 대통령 간의 '리턴 매치' 예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바이든과의 양자 대결에서 트럼프가 앞서고 있다는 뉴스를 들을 때마다 '트럼피즘'의 악몽이 되살아나죠.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조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경제정책 대부분이 백지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한 후 1기 시절보다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를 추진할 경우 외국산 제품에 매기는 관세를 10%포인트 올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죠. 급격한 관세 인상은 무역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미 흑자 규모가 큰 한국과 중국 등 아시아 국가와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더욱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폐기’가 현실화되면 미국에 전기차 배터리 공장과 풍력발전 시설, 태양광 패널 등을 지은 국내 주요 기업들이 타격을 입게 되죠.

 

이 때문일까요?

 

“트럼프가 당선될 때를 대비해서 올해 예비비를 예상보다 더 넉넉하게 편성해야 하는 거 아닐까?”

 

요즘 공무원들 사이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라고 합니다.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트럼프가 다시 당선된다면 한국에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특히 트럼프 정부와의 방위비 협정으로 큰 홍역을 치렀던 만큼, 이번에도 비슷한 사태가 재현될 가능성이 크죠. 방위비 10차 협상 때는 미국 측이 50% 인상을 요구하고 나서 결국 협상이 결렬돼 해를 넘겼고, 예비비마저 동원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소식에 한미가 방위비 협상을 올해 조기 착수하며 트럼프 시대를 대비한다는 기사도 나오지만, '트럼프 리스크'를 완벽하게 회피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선거도 있죠. 바로 우리나라의 4월총선. 우리나라에서도 정치가 경제를 흔드는 사례가 이미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공식화'. 기재부가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경방)에는 금투세 폐지 관련 내용이 한 글자도 적히지 않았습니다. 함께 논의돼야 할 증권거래세·양도소득세의 기본적인 개편 방향도 담기지 않았죠. 불과 6개월 전 발표한 '2023년 세제개편안'에서 금투세는 2025년 1월 시행으로 못 박혀 있었습니다.

https://youtu.be/NB2cUxPsb9o?si=vooNmWqu_ggFGgTC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한마디에 상황이 뒤집어졌죠. 기재부가 경방을 발표하던 2일 윤 대통령은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인 상생을 위해 내년 도입 예정이던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식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 상향(10억→50억 원)도 마찬가지죠. 추경호 전 부총리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발언한 뒤 고작 열흘 만에 대통령실에 의해 갑자기 추진됐습니다. 정말 호떡 뒤짚듯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정책이 표심을 얻을 수 있을까요? 물론 도움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언론들의 우호적인 기사들이 이에 힘을 보태죠. 하지만 나라 경제에는 큰 악영향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세수 결손액이 57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유례없는 세수 펑크 상황을 고려하면 '세수 기반 악화' 비판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두 정책은 직접 효과를 누리는 대상이 상위 1% 고액 자산가라는 점에서 '부자 감세' 비판에서도 자유롭지 않죠

 

앞서 기재부는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며 "금투세 시행 시 과세 대상은 전체 투자자의 1% 남짓인 15만 명으로 예상되며, 세수가 연간 1조5,000억 원이 늘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아직 시행되지도 않은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하면서 연간 1조5,000억 원의 세수를 포기해야 하는 셈이 된 것입니다.

 

https://youtu.be/jCS14r1TeUY?si=DbWDVlYzMNJD9zfz

 

이번 경방에도 다수의 세금 감면, 면제 대책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기업이 혜택을 보도록 설계된 정책이 다수였습니다. 기업의 일반 연구·개발(R&D) 투자 증가액에 적용하는 세액공제율을 기존에 견줘 10%포인트 높이는 게 대표적이죠. 기존 공제액의 절반 이상을 대기업이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정책의 수혜 대상 역시 대기업으로 예상됩니다.

 

상반기 카드 사용액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5% 이상 증가하는 경우 증액분에 대해 20%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등 민생 지원 정책도 감세 기조가 뚜렷합니다. 정부는 4년 전 이미 대폭 확대했던 간이과세자 기준(4,800만→8,000만 원)도 1억 원 수준으로 올릴 계획입니다. 당시 국회예산정책처는 간이과세자 기준을 높이며 2021년부터 2025년까지 1조1,226억 원의 세수가 덜 걷힐 것으로 예상했는데, 앞으로 세수 감소 폭은 더 커질 수 밖에 앖습니다.

 

이같은 감세정책을 정부와 대통령은 서민 정책이라 포장합니다. 그러면서 4월 총선에서 표를 달라고 하죠. 하지만 감세 정책은 기본적으로 소득과 자산이 많은 사람에게 유리한 정책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일반 서민들 중에는 세금을 낼만한 여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감세로 세입 기반이 위축되는 상황이 지속될 수 밖에 없는데요. 인구 감소 등 중장기적으로 국가의 적극적 역할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복지 정책을 펼칠 수 있을지 의문일 수 밖에 없죠. 결국 서민정책이라는 감세정책이 서민복지를 외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 만이 아니죠. 정부가 ‘출퇴근 30분 시대’를 목표로 2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사업 추진을 선언했습니다. GTX-A·B·C 노선을 강원도 춘천과 충남 아산까지 연장하고, D·E·F 노선을 신설하는 등 교통대책에 134조원이 필요합니다. 올해 예산 657조원의 20%가 넘는 막대한 금액입니다. 세수 펑크가 56조원이나 나고 있는 상황에서 134조원을 투입할 여력이 있을까요? 뿐만아니라 지역 균형발전에 역행하고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킬 것이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는 미국 중심 ‘일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 춘추전국 시대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기관들이 전쟁이나 범죄를 저질러도 제재를 받지 않고, 서구국가의 단결력이 약해졌죠. 영국 잡지 이코노미스트는 2024년을 ‘1945년 이후 세계질서 성패가 좌우될 결정적인 해’로 꼽았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크고 전망도 어둡습니다. 미국 등 주요국들이 불황이 닥치지 않는 한 금리를 연 2% 아래로 내릴 가능성이 적은데 물가상승률은 여전히 높습니다. 가계와 기업들은 고금리·고물가를 견뎌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 지구촌 전반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이 절실해지면서 공급망 경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전통 에너지원인 석유와 가스는 물론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필수인 리튬, 구리, 니켈 등 광물 확보가 경제안보 변수로 부상했습니다.

https://youtu.be/61fQV-QnegA?si=OfCgd2DiZumks1FF

반도체칩 전쟁과 탄소 중립(0) 및 신재생에너지 전환, 생성형 인공지능(AI)의 산업 접목 등은 현재진행형이죠. 정부와 정치권이 선거에 올인하며 이런 세계적 흐름을 놓치거나 역행해선 곤란하죠.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추세에 뒤처지면 따라잡기 힘듭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다들 아실 것입니다. 전쟁이 난 것도 외환위기가 터진 것도 코로나가 창궐한 것도 아닌데 1.4%에 머물렀습니다.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사태 등 경제위기 때를 제외하고 성장률이 1%대로 떨어진 것은 처음입니다. 특히 2% 안팎인 잠재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잠재력을 다 발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이 2%를 회복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성장률 전망도 연초에는 1.6∼1.8%였습니다. 그런데 이에 미치지 못했죠. 올해는 달라질 수 있을까요?

 

세계경제 전망이 어둡고 내수가 부진한 판에 섣부른 낙관론은 정책 대응을 그르칠 수 있습니다. 경제정책 외에도 미국-중국 간 갈등 격화와 신냉전 구도, 불안한 외교 노선과 위협받는 한반도 평화 등 정치안보 변수도 산적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가오는 4월 총선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고민하며 준비하고 있는가. 시대 흐름을 거스르거나 역주행하는 부분은 없는가. 정치인은 물론 우리 국민들도 모두 성찰해야 합니다. “바보야, 문제는 정치야” 소리를 듣지 않도록.

 https://smartstore.naver.com/kbjmall/products/4875486249

(사은품 샌들워시 증정) 닉왁스베이스워시1리터 대용량 : 경불진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