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은 죽겠다는데···정부-한은 ‘네 탓 공방’

금리가 심상치 않습니다.

일단 시중은행들이 본격적으로 가산 금리를 늘리거나 우대금리를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 금리 인상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파고가 몰아칠 조짐입니다. 힘을 합쳐 경제 위기를 헤쳐 나가도 모자랄 판에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이 내 탓 공방을 하고 있거든요. 이러다 배가 산으로 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될 지경입니다.

 

KB국민은행은 영업점 등에 주담대 혼합형 금리와 신잔액코픽스 기준 변동금리(6개월 신규)를 각각 0.1%포인트, 0.2%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은행도 13일부터 주담대 금리를 0.1~0.2%포인트,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0.3%포인트 상향 조정하고요. 하나은행은 한발 앞서 지난 1일부터 일부 대출 상품에 적용되는 가산금리를 조정했습니다.

 

은행들이 이렇게 금리를 올리는 가장 큰 이유는 다들 아실 것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금융시장을 뒤흔들어 놓았던 김진태발 레고랜드 사태 때문에. 50조원으로 틀어막았다고 정부의 장담과는 달리 1년 만에 여진이 몰아치고 있는데요. 당시 5%가 넘는 고금리를 주고 예치했던 예금들의 만기가 무려 100조원이 넘게 도래하자 어쩔 수 없이 4%가 넘는 금리를 보장할 수 밖에 없는 지경이죠.

 

여기에 경제 불확실성 증가로 시중 대기성 자금이 급증하면서 은행권 수신 경쟁을 촉발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5대 은행의 수시입출금식 저축성예금(MMDA)를 포함한 요구불 예금 잔액은 608조1349억원으로 전월(597조9651억원) 대비 무려 10조1698억원 불어났죠. 요구불 예금은 급여통장과 같이 예금주가 언제든지 입금과 출금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수시입출식상품이죠. 반면 정기예금 잔액은 지난달 말 842조2907억원으로 한 달 새 2조6764억원이 빠졌습니다. 정기예금 잔액이 감소한 것은 3월 이후 6개월 만입니다. 따라서 은행으로써는 자금확보가 시급해진 상황이죠. 이 때문에 은행채 발행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달 들어 은행채 순발행 규모는2조 4000여 억 원에 달했습니다. 불과 열흘 만에 지난달 발행 규모의 절반이 넘는 물량이 쏟아졌는데요. 이는 금융당국이 과도한 수신 경쟁을 막기 위해 내렸던 은행채 발행 한도 규제를 4분기부터 폐지한 탓이 큽니다.

 

그런데 이같은 은행채의 발행 급증은 대출 금리를 자극할 우려가 높습니다. 채권 가격을 떨어뜨리고, 이는 금리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달 들어 5년 만기 은행채 금리는 4.7%대까지 올라 9개월 만에 최고 수준까지 뛰었습니다.

 

이러니 정부가 올리지 말라고 압박해도 대출금리가 올라가지 않을 수 없는 상태죠. 일각에서는 주담대 금리 상단이 7%를 넘어 8%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 때문에 대출받은 사람들의 이자부담은 말할 수 없이 커지고 있죠. 3억원 규모 주담대를 실행했다고 가정하면 금리가 1%포인트 오를 때마다 차주의 이자 부담은 연간 300만원 늘어납니다. 한달 월급이 사라진다는 거죠.

 

이러면 서민들을 위한 대책이 필요할텐데요. 오히려 불난집에 부쳐질 하는 형국입니다. 정책 주담대인 특례보금자리론까지 올랐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어의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금융시장을 이끄는 두 축인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이 본격적인 네탓 공방을 시작한 것인데요. 최근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일단 한국은행은 지난 2년 동안 고강도 긴축정책을 펼쳐왔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올해 초에는 물가는 물론 가계 빚 증가세도 한풀 꺾였다는 것이 한국은행의 평가죠.

 

 

하지만 부동산 연착륙을 염원하는 정부 방침에 따라 금융당국이 각종 규제를 대거 풀면서 긴축 효과가 무뎌졌다는 거죠.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일원화, 특례보금자리론, 전세반환 DSR 완화 등이 가계부채증가의 원인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한국은행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정책 대응이 없다면 향후 3년간 가계부채는 매년 4~6% 가량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긴축하려고 하는데 금융당국이 돈을 풀어서 방해를 놓고 있다는 이야기죠. 한국은행으로써는 쎈 발언을 한 것입니다.

 

이러자 금융당국은 발끈합니다. 50년 만기 주담대를 콕 찝었는데요. 50년 만기 주담대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데도 이를 판매한 은행들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한 것이죠. 여기에 부동산 시장 회복세도 가계부채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입장입니다. 즉 주택거래 회복세로 은행권 주담대 증가세가 이어졌고, 은행의 50년 주담대 판매 경쟁이 늘어나면서 가계부채에 상당부분 영향을 끼쳤다는 겁니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최근 규제 손질까지 나섰짆아요. DSR 산정 만기를 최장 40년으로 제한하고 변동금리 DSR 산정 시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 DSR'도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마디로 내 할 일은 다했다는 거죠. 그런데 은행들이 부동산 회복세도 내다보지 못하고 마음대로 50년 주담대를 판 탓에 가계부채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이러자 한국은행 등 은행권은 반발합니다. 애당초 50년 만기 주담대를 권장한 주체가 누구냐는 거죠. 정책모기지 일환으로 금융당국이 권장했다는 것은 뉴스만 뒤져봐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정작 너무 많이 팔려 나가자 “정책 상품과 은행 상품의 출시 취지는 다르다”며 애꿎은 은행 탓만 한다는 거죠.

 

하지만 어제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은행들을 향해 엄포를 놨습니다.

 

“금융권에서 가계부채 증가와 관련해 50년 만기 주담대가 문제라고 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정부의 특례보금자리론 50년 만기 상품은 무주택자 대상, 고정금리, 34세 이하 등 제한이 있었다”며 “은행들이 6월, 7월에 내놓은 50년 주담대는 나이 제한도 없고, 변동금리에, 다주택자도 대상에 포함돼 상식적으로 맞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민간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은 금융당국과 묵시적 협의가 없었다”며 “나는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 사전협의를 받아보거나 들어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마디로 네탓이라는 거죠. 군소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보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한국은행에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지난 5일 국내 은행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은행의 긴축 기조와 금융당국의 상생금융 및 각종 정책모기지(담보대출)가 상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에 이견은 없다. 금통위에서 합리적인 결정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이게 뭔소리일까요? 우리는 한국은행이 긴축하는 것을 방해한 적이 없다. 경기 침체가 오거나 가계부채가 터지면 모든 너네 책임이다. 그러니 알아서 하라는 거죠. 한마디로 네 마음대로 선택해, 난 간섭하지 않을께,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네탓인 것 알지. 뭐 이런 느낌인거죠.

 

이 때문일까요? 이날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는 출입기자단 워크숍에서 “최근에 가계부채 늘어나는 과정에서 기재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기관들이 가진 정책수단이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엇박자처럼 보일 순 있지만 그건 아니다”면서 긴축기조를 높일 상황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말 그대로 해석하면 오는 19일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한다는 의미인데요. 금융당국의 엄포에 일단 한발 물러선 것인데요. 과연 그럴까요?

 

이창용 총재가 아니라 부총재를 내세워 이런 발언을 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모든 책임을 터 넘기는 금융당국의 어제 행태를 보고 생각이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정말 가계부채가 뻥 터진다면 모든 책임을 옴팡 뒤집어 쓸 수 있다는 두려움도 생기지 않을까요?

 

시중금리 급등만이 아니라 기준금리 인상도 대비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런데 불연 듯 화나지 않나요? 서민들은 고금리, 고물가에 허덕이고 있는데 위에서는 네탓공방하며 싸움박질이나 하고 있고. 정말 우리경제가 어떻게 될지 너무나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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