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로 황금연휴인데 반응 왜이래?···3가지 이유는?

 

곧 황금연휴가 시작된다고 하죠.

내수를 진작시키겠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참 빨리도(?) 오는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잖아요. 그래서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9월 28일부터 10월 3일 개천절까지 총 6일간의 황금연휴가 생긴다고 합니다. 여기에 4~6일 연차휴가를 활용하면 9일 한글날까지 최장 12일간 장기 휴가도 떠날 수 있다는데요.

 

그러면서 언론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추석부터 한글날까지 쉰다"…황금연휴 하늘길 넓힌 항공사들(뉴스원)

"스페인 왕복이 600만원?"…추석 '황금연휴' 비행기표 동났다(아이뉴스24)

“아빠, 우리는 집에만 있어?”...6일 황금연휴에 호텔 동났다(매일경제)

추석 황금연휴 6일 추진…온누리상품권 한도 100만→130만원(뉴시스)

 

한마디로 대통령의 결단 덕분에 침체하던 내수경기가 살아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같은데요. 물론 일각에서는 간만에 긴 휴가를 갈 수 있어 기쁘기도 하겠죠. 여행 관광업계는 장사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질 수도 있고요. 이에 일부언론들은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인한 경제효과가 2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호들갑을 떱니다. 과거 사례 분석을 보니 그렇다는 건데요.

 

기재부 보고서를 보면 2016년 5월 6일 임시공휴일에 대형마트와 백화점 카드매출이 전년 동월 대비 각각 4.8%, 16%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국내 카드 승인액은 총 22.7% 늘었다고요,

 

현대경제연구원도 지난 2020년 8월 17일 임시공휴일 효과를 분석한 결과 총 경제 부가가가치 창출액은 1조6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소비지출액은 2조1000억원, 생산유발 효과는 4조2000억원, 고용 유발 효과는 3만6000명이었다는데요.

 

물론 이 분석이 과장됐다는 지적도 있지만 그래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도 비슷한 효과를 낼까요?

 

https://youtu.be/SUqh3fChDCc?si=u048bxfCH5K1Ff6V 

첫 번째. “왜 이제야”라는 말이 터져 나옵니다.

 

쉬는 건 좋지만 미리 알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이유는 있죠. 애청자 여러분들은 여행계획을 얼마 전에 잡으시나요? 물론 그날 계획하고 바로 떠나는 사람도 없진 않죠. 하지만 대부분은 맡은 업무나 학업, 집안인 등으로 일정을 맞춰야 하잖아요. 같이 가는 사람들과도 조율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해외여행의 경우 평균 3달전 계획한다고 합니다. 즉 이번 추석 해외여행을 떠나시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7월 초에는 비행기표, 숙소 예약을 마친다는 거죠. 그래야 비용도 절감되고요. 다들 아시다시피 일정에 가까울수록 비행기표는 물론 숙소 비용도 천정부지로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임시공휴일 이야기가 흘러나온 것은 지난달 28일이고 실제 결정된 것은 31일입니다. 휴가까지 채 한달 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죠. 만일 임시공휴일이 결정된 후 해외여행을 가볼까해서 항공권과 숙소를 알아봤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가장 비싸게 예약할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미 가격이 오를 대로 다 올랐다는 거죠. 한마디로 호갱되는 거죠.

 

혹시 해외여행 대신 국내여행을 가게 하려고 늦게 발표했을까요? 당일치기 여행이 아니라면 교통편과 숙소 예약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국내 숙소도 적어도 석달 전에 잡아야 싸다는 사실 다들 아실 것입니다. 한달 밖에 안 남은 시점에 예약하려면 인기숙소는 이미 다 나갔거나 가격이 비쌀 수 밖에 없는데요. 특히 9월 30일 10월 1일 숙소 비용은 평상시보다 두배 가까이 오른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호갱될 수 있다는거죠.

 

그래도 정부가 숙박쿠폰을 풀지 않느냐고 하실 수 있는데요. 정부가 최장 6일간 이어지는 추석 황금연휴를 맞아 숙박 할인 쿠폰 총 60만장을 배포하고 중소기업 노동자의 휴가지원금도 기존 14만명에서 최대 5만명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 차례 지적했지만 이 쿠폰 쓸 수 있는 곳이 한정돼 있고 쓰더라고 쿠폰 가격이 맞춰 가격을 올린 숙박업소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가격비교 사이트에서 예약한 것보다 비싼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하려면 좀 빨리 발표하지라는 하소연이 터지고 있는데요. 정부는 왜 미적거리다가 발표했을까요? 이유는 다들 아실 것입니다. 주 120시간도 일해야 한다는 현 정부가 잼버리 사태, 일본 오염수 무단 방류 등으로 민심이 나빠지자 발표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데요. 이건 정치적인 이야기이니 여기서 그만하고. 정부와 여당이 좋아하는 법적인 사항만 따져보겠습니다.

 

현행법은 임시공휴일 지정 사유나 기간에 대해 정해두지 않고 있습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10항과 같은 법 시행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4조(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르면,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휴일이 된다‘고만 돼 있습니다. 정부가 어떤 이유로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지, 일정 기간 이전에 임시공휴일 지정을 공표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다는 거죠. 이건 누가봐도 문제가 있잖아요. 국민들의 필요가 아니라 정치적인 필요에 의해 임시공휴일이 결정되면 안되잖아요.

 

이 때문에 국회에서 임시공휴일 지정 시기를 정해두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각각 임시공휴일 30일 전, 3개월 전에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30일전은 좀 그렇죠. 3개월 전이 좋을 듯한데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016년 11월 발표한 해당 법안 검토보고서에서 “지정 사실을 임시공휴일 3개월 또는 30일 전에 공개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자녀 보육이나 직장의 근로관계 등에서의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죠. 2016년 검토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법 통과가 안됐다는거죠. 도대체 국회의원들 뭐하고 있었는지···.

 

https://youtu.be/7tTq4JwnDa4?si=BObmuKMkWPhjPbhS 

두 번째. 누군 쉬고 누군 못쉬고.

 

이게 뭔소리인지 다들 아실 것입니다. 이런 일이 왜 생길까요? 이를 알아보기에 앞서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 법정공휴일. 너무 헛갈리는데요.

법정공휴일은 말 그대로 법에서 정한 공휴일로 관공서가 쉬는 날을 뜻합니다.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국경일, 그리고 1월1일과 설·추석연휴, 부처님 오신 날과 크리스마스, 어린이날, 현충일 여기에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등이 포함되죠.

 

반면 임시공휴일은 원래 공휴일은 아니지만 국가에 중요한 행사가 발생했을 경우 정부가 지정하는 휴일로 국무회의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결정됩니다. 대체공휴일은 법정공휴일과 휴일이 겹치는 경우 공휴일 휴일이 줄어들지 않도록 추가로 휴일을 부여하는 날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류에 따라 달라지는 것도 있다는데요. 임시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모든 직장인이 보장받는 것이 아닙니다. 5인 이상 사업장만 지키도록 돼 있거든요. 따라서 영세사업장에서는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휴일인데 일을 하면 원칙적으로는 휴일노동수당을 받아야 하잖아요. 하지만 이것도 5인 이상 사업장에게만 해당됩니다. 한마디로 영세사업장에서는 안줘도 된다는 거죠.

 

이 때문에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다들 6일씩 쉰다는데 근무해야 하니 상대적 박탈감만 느껴진다”, “황금연휴는 남일”, “근무하는 중소기업 생각보다 많다”, “이번에도 소외되는 5인 미만 사업장, 이직이 답인 듯” 등 한탄이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누가 5인 이상과 미만으로 나눴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5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억울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요. 임시공휴일이 결정되기 전에 미리 10월2일에 연차를 신청한 노동자도 많은 것입니다. 이럴 경우는 취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취소해주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신고가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런데 원래부터 월요일에 쉬는 노동자이거나 교대제 영향 등으로 10월2일이 비번, 휴무일, 휴일인 노동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루 더 쉴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라고 하네요. 근로기준법에 그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이건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요? 이것도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이처럼 누군 쉬고 누군 쉬지 못하고···.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일을 하더라도 정작 생산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지 않을까요?

 

https://youtu.be/KPxzHbMk2og?si=F5jachy1AKcsIy5O 

세 번째. 돈도 없는데 쉬는게 더 괴롭다. 많은 직장인들이 이런 한탄을 쏟아내고 있다는데요. 이유는 다들 아실 것입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7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1~6월 노동자 1인당 평균 실질임금은 한달 355만8천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견줘 1.5% 줄었습니다. 해당 기간 노동자 1인당 월평균 임금은 지난해보다 2.4% 오른 393만8000원으로, 여기에 물가상승률 4.0%를 반영하면 사실상 임금이 줄어든 것이죠. 실질임금은 2022년 2분기(-1.1%)부터 시작해 올해 2분기(-0.3%)까지 5분기 내리 감소세입니다. 이는 역대 최초입니다.

 

가구 실질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올해 2분기 가구 실질소득은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3.9%나 줄었습니다.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6년 이후 가장 많이 감소한 것이죠.

 

물가는 오르는데 임금은 쫓아가지 못하고 정부가 손놓고 있으니 이렇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각각 4.9%와 0.1% 증가했지만, 이전소득이 2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이전소득은 재난지원금 등 정부 지원이 줄어든 탓입니다.

 

특히 2분기 실질 소비지출을 늘린 가구 계층은 오로지 소득 상위 20%인 5분위뿐입니다. 심지어 소득이 상위 20~40%인 4분위마저 실질 소비지출 증가율이 0%. 한마디로 상위 20%만 살만하고 나머지 80%는 돈 없어 죽을 지경이란 이야기죠.

 

https://youtu.be/1avEwx9jdt8?si=ovMp4uHygappDvkt 

이런 상황에서 가계부채는 그야말로 폭발 직전입니다. 5월 말에 나온 국제금융협회의 ‘세계 부채 모니터 보고서’를 보면 올해 1분기 세계 34개국 가운데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한국이었죠. 비율은 102.2%. 34개국 가운데 유일하게 100%를 넘어섰습니다. 조사 대상국 가운데 한 해 동안 벌어들인 국민소득으로 가계 빚을 갚지 못하는 유일한 나라라는 의미입니다.

 

이 상황에서 가계부채는 줄어들긴 커녕 더 늘어났습니다. 지난달 주요 시중은행들의 가계대출이 한달새 1조6000억원 가까이 불어나며 4개월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50년 주담대 허들을 높이려고 하자 막차를 탄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는데요.

 

이들이 빌린 돈은 지난 1분기 말 기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가계부채는 평균 8900만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는 신용 대출까지만 포함한 것이고 주담대 등만 따지면 2억~3억원 넘지 않을까요?

 

아무튼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어마무시합니다. 전국 평균이 227%. 돈 빌린 사람들은 소득의 2배 이상의 가계부채를 갖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월급 받아도 이자내면 남는 것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루 더 쉰다고 좋아라할까요?

 

정말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코로나 때처럼 재난지원금이라도 줘야 하지 않나요? 이에 대해 그럴 돈이 어디있냐고 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실제로 정부가 돈이 없죠. 7월까지 국세 수입이 43조4000억원이나 줄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수입이 적으니 정부가 쓸 돈이 없죠. 이 때문일까요? 정말 눈을 의심케하는 지표가 나왔죠. 지난 2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얼마인지는 다들 아실 것입니다. 전기 대비 겨우 0.6% 성장하는데 그쳤죠. 그런데 겨우 0.6% 성장하는데 각 경제주체가 얼마나 기여했을까를 뜯어봤습니다. 민간 기여분은 1.1%포인트인데 정부 기여분은 –0.5%포인트. 즉 경제가 어려울 때 정부가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우리경제 성장율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https://youtu.be/RHrzGocoy-I?si=xzgHtj3njAmeun_w

문제는 왜 정부에 쓸돈이 없을까요? 우리가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기 때문일까요?

 

일단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가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무려 17조1000억원. 특히 법인세를 가장 많이 내는 삼성전자가 지난해 상반기 7조1071억원을 냈는데 올 상반기는 얼마를 냈을까요? 겨우 2412억원. 무려 97% 감소. 세상에 이런 일이에 나올만한 일 아닌가요? 더 나아가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657곳이 상반기 반기보고서(연결재무제표 기준)에 반영한 법인세 비용은 20조3225억원. 지난해 동기(34조2546억원)보다 13조9321억원 적습니다.

 

왜 이럴게 줄었을까요? 물론 수출과 내수가 폭망한 영향이 가장 크죠. 하지만 현정부가 법인세율을 낮췄잖아요. 현 정부가 내린 법인세율만 따졌을 때 4년간 세수 감소액이 무려 15조원이 넘는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여기에 소득세의 경우 종부세 등 부동산관련 세금을 깎아줬죠. 이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12조7000억원 감소했습니다. 부자감세 여파로 줄어든 종부세가 2조 4000억원에 달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만일 부자감세를 하지 않았다면 43조4000억원 보다는 세수부족이 훨씬 적지 않았을까요? 더 나아가 재난지원금으로 내수를 살렸다면 세수가 더 걷히지 않았을까요?

 

정부가 일을 하지 않으니 서민들만 고통받습니다. 기업들도 비즈니스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요. 그러니 임시공휴일이라는 선물을 주고도 국민들에게 욕만 먹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연휴 우리가 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오랜만에 만난 가족, 친구들과 잘 의논해야 할 듯합니다. 자칫하면 내년 설은 더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요.

 

https://youtu.be/gq6-1Wa3KQE?si=Fwx4VFoHnfoyaa2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