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자린고비’ 흉내가 일으키는 3가지 문제는?

지난 5월 18일자 이피디픽은 ‘쌍둥이’ 때문에 사라지는 것들은?···근로자햇살론·학자금이자면제법·전세사기특별법의 공통점은?···‘이란 제목으로 방송을 했는데요.

 

얇디얇은 우리나라 서민경제의 보호망을 그마나 지키고 있던 근로자햇살론·학자금이자면제법·전세사기특별법 등이 위태롭다고 이야기 드렸는데요. 이유는 바로 무역과 재정수지 적자가 위험수준을 넘고 있어 세수부족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드렸죠. 돈이 없는데도 부자감세는 똥고집처럼 지키고 있어 더 많은 복지혜택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했었고요.

 

https://www.podbbang.com/channels/9344/episodes/24735789?ucode=L-cYlmqQUB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제발 경불진의 전망이 틀리길 바랐는데 그렇지 못하군요. 어떻게 한치도 어긋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나친 자신감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6일이었죠. 놀라운 자료가 공개됩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기획재정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인데요. 올해 4월까지 본예산 대비 총지출은 240조8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6조5000원 줄었다고 합니다. 전세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목숨까지 던지고 자영업자들의 연체율이 치솟고 역대급 무더위와 폭우가 전망되기 때문에 쓸 돈이 늘어났을 것 같은데 오히려 감소했다니 이상하죠. 더 놀라운 것은 총지출 진도율. 1년 전만 해도 39.3%였는데 올해는 37.7%. 1.6%포인트 낮습니다. 돈을 쓰라고 예산까지 잡아놨는데 쓰지 않다는 겁니다. 이같은 총지출 진도율은 10조9000억원(결산 기준)의 세수 결손이 있었던 2014년(진도율 36.5%) 이래 최저 수준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돈을 안 썼을까요? 4월까지 평년 대비 약 14조원을 덜 쓴 것으로 추산됩니다. 코로나19 대응 예산이 편성된 2021년·2022년을 제외한 평균 진도율은 39.1%로 올해 진도율은 이보다도 1.4%포인트 모자랍니다.

 

왜 이렇게 안 썼을까요? 정부는 세수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지난 5월까지 국세는 1년 전보다 36조원 넘게 덜 걷혔죠. 이대로라면 올해 세수는 40조원 가까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 들어 누적 무역적자만 263억 달러에 달하는데다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4%까지 정부가 스스로 내릴 정도로 경기침체가 가속화되면서 법인세가 무려 17조 3000억 원이나 감소했기 때문에 이보다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일반적으로는 추경예산을 편성하거나 국채를 발행하거든요. 정부가 국가를 경영하기 위해 꼭 써야 할 돈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현 정부는 둘 다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야당인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추경은 포퓰리즘이라면서 거부하고 있고요. 국채 발행은 이전 정부들의 답습이라면서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재정준칙을 도입하겠다고 하는데요. 재정준칙은 경기 침체, 대규모 실업 등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정부의 연간 관리재정수지(정부 수입에서 지출을 빼고, 기금 누적으로 큰 폭의 흑자를 내는 국민연금 수지 등을 제외한 수지) 적자가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3%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게 핵심입니다. 기재부는 이 기준을 적용해 예산을 편성해야 하죠, 예를 들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D1)이 60%를 초과하면 관리재정수지 적자 상한선을 3%에서 2% 이하로 낮춥니다. 정부가 매년 쓰고 남은 돈인 세계잉여금에서 지방에 나눠주는 정산액과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액을 제외하고 빚 상환에 쓰는 금액의 비율을 현행 30%에서 50%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도 담겼죠.

 

즉 상한선을 정해놓고 그 이상으로는 돈을 쓰지 않겠다는 겁니다. 현재 정부에서 도입하겠다는 방안은 360룰. ‘재정적자 3%, 국가채무 60%’를 무슨 일이 있든지 지키겠다는 거죠.

 

말은 그럴싸해 보이죠. 그동안 나라곳간 타령을 그렇게 해왔는데 자 봐라 곳간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고요.

 

문제는 이건 전형적인 자리고비식이라는데 있습니다. 지출을 줄이기에 앞서 세수를 늘리면 재정준칙은 손쉽게 맞출 수 있잖아요. GDP가 성장하면서 법인세, 소득세 등이 늘면 재정준칙을 따로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현정부가 법인세, 종부세 등을 깎아준 것을 추산하면 5년간 무려 60조원이 넘습니다. GDP가 크게 성장하지 않는 한 세수가 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부자감세는 자신들의 자존심이라고 생각하나요? 절대 손볼 수 없으니 지출을 줄이고 있다는 거죠. 자린고비가 방문에 조기 걸어놓고 반찬을 대신한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지출을 걸어 잠그는 것을 ‘불용’이라고 합니다. 미집행한다는 의미죠. 그런데 이는 현정부가 주창해온 원칙위반입니다. 왜냐면 국가재정법 제48조 1항에는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해(예산을 다음해로 넘기는 것) 사용할 수 없다.”

 

2항에 예외를 두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예산은 당해 연도에 모두 소진해야 한다'는 걸 명시해 놓은 셈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지키라는 겁니다. 왜 이런 원칙이 존재할까요?

 

이 원칙이 없다면 내년에 필요한 예산을 올해 미리 땡겨달라는 요구가 늘어날 수 있겠죠. 당장 필요 없는데도 나중에 필요할 것 같은데 라면서 슬쩍 예산에 편성할 수도 있고요. 따라서 올해 필요한 예산만 배정받고 그 안에서 쓰라는 원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원칙이 악용돼서 12월만 되면 필요도 없는 보도블록을 다시 까는 일도 있다고는 하지만 그건 원칙이 문제라기보다는 예산을 엉뚱한 곳에 낭비하는 거죠. 이런 일은 마음만 있다면 감사 등을 통해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보도블록처럼 정부가, 지자체가 예산을 낭비한다는 인식이 많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적게 쓰면 쓸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으실 것입니다. 현 정부가 국채 발행도 안하고 추경편성도 거부하면서까지 예산을 아낀다고 박수를 보내는 분들도 계실 듯하고요.

https://youtu.be/baeyYP0aSew

하지만 여기에는 크게 세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국민불편.

 

물론 가계 살림이라면 이렇게 알뜰살뜰 아끼는 것이 미덕일 수 있습니다. 그래야 노후도 대비할 수 있고요. 하지만 나라살림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국민들이 불편해집니다. 국회가 예산심의를 통해 올해는 여기에 이만큼 쓰시오라고 했는데 이를 쓰지 않으면 그 부분은 우리가 직접 해야한다는 거잖아요.

 

예를들어 강변북로가 자주 막히니 도로를 넓혀야 하는데 정부가 돈을 쓰지 않으면 국민들이 넓힐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강변북로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불편을 감수할 수 밖에 없죠. 혹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일자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전격적으로 백지화하는 것도 지출 줄이기 차원 아닐까요? 국민들의 불편은 외면한 채 말이죠.

 

그런데 이건 그나마 약과죠. 전세사기가 사회문제화되고 있는데 이를 국가가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기당한 사람이 모든 것을 짊어져야 하고 결국 목숨까지 끊는 끔찍한 참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재정은 가계나 기업재정과는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가계가 기업재정은 흑자를 내는 것이 목표일수 있지만 국가재정은 균형이 목표입니다. 흑자도 적자도 아닌 예산이 편성된 것을 그해에 다 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거죠.

 

물론 매번 딱 맞춰 쓸 수는 없겠죠. 그래서 미집행을 하고 이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규모가 너무 커지면 문제일 수 밖에 없죠. 실제로 2021년 이월액과 불용액을 합친 미집행액은 12조3332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 5조원이 넘게 늘어나 17조9480원에 달했죠.

 

올해는 4월까지 평년 대비 이미 14조원을 덜 썼으니 올해 미집행액은 지난해 17조원을 훌쩍 뛰어넘을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둘째, 경기침체.

 

정부가 재정을 쓰는 것은 국가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올해 정부예산이 무려 639조원. 우리나라 GDP가 2162조원인 것을 감안하면 무려 30%에 달합니다. 따라서 정부예산이 얼마나 쓰이는지 어느 곳에 쓰이는 지에 따라 경제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죠. 그런데 여기에 승수효과라는 것도 있습니다.

 

승수효과란 어떤 경제변량이 다른 경제변량의 변화에 따라 바뀔 때 그 변화가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연달아 변화를 불러일으켜서 마지막에 가서는 최초의 변화량의 몇 배에 이르는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뜻하죠. 따라서 재정의 승수효과는 정부가 지출한 금액보다 더 많은 수요가 창출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정부가 한 기업으로부터 재화를 구입하면 해당 기업은 수익 중 일부를 직원 월급으로 지급하고, 직원은 이를 소비하게 되죠. 이 직원에게 물건을 판매한 또 다른 기업은 수익을 직원에게 월급으로 주면서 사회 전체적으로 적잖은 수요가 창출되고요. 이런 승수효과가 얼마나 클까요?　2019년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정부 지출 승수효과가 1.27(5년 누적 기준)에 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정부의 재정지출 승수를 약 1.3으로 놓고 추정해보면 지난 4월까지 쓰지 않은 14조원이 국내총생산(GDP)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은 약 18조원에 이릅니다. 지난해 명목GDP 2162조원의 0.8% 수준이죠. 다시말하면 정부가 돈을 아낀다며 자린고비 코스프레를 한 덕분에 우리나라 GDP 성장률이 0.8%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가막히죠.

 

세 번째. 디폴트.

 

지난 5월15일 ‘미국이 파산한다고?···우리 경제 영향은?’ 편에서 살펴봤듯이 세계 최강 미국도 부도날 수 있죠. 현 정부가 추진하려는 재정준칙과 비슷한 부채한도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는데요. 코로나 극복 등으로 정해놓은 부채한도보다 미국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써버려서 이를 늘려야 하는데 야당인 공화당의 반대로 자칫 부도위기까지 갔었죠. 물론 막판에 협상 타결로 부도 위기는 넘겼지만요.

 

우리나라도 비슷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정부가 불용을 한다고 돈을 아예 안쓰는 것은 아니죠. 국방도 해야하고 공무원들 월급도 줘야하고 기본적으로 나갈 돈이 많잖아요. 하지만 세수는 적고. 그럼 정부는 어떻게 할까요? 돈을 찍어내는 한국은행으로 빌린다고 합니다. 마치 우리들이 쓰는 마이너스 통장처럼 말이죠. 그런데 마이너스 통장을 결국 갚아야 하는 돈이잖아요.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행에서 빌린 차입금은 나중에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데요.

 

그럼 정부는 얼마나 한국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땡겼을까요? 올 1분기에 땡겨쓴 돈만 무려 48조1000억원. 지난 한 해 동안 정부가 받은 총차입금 34조2000억원보다 14조원 가량 많았죠. 겨우 석 달만에 지난해 총차입금을 넘어선 셈입니다. 자린고비 행세하더니 말이죠.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7조6000억원과 비교하면 40조5000억원이 증가했습니다.

 

문제는 정부가 차입금을 다 갚지 못할 때입니다. 기대했던 세수가 들어오지 않아 한은에 차입금을 다 갚지 못하면 디폴트가 발생할 수도 있죠. 실제로 지난 2004년 디폴트가 발생할 뻔 했습니다. 1조원 규모의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양곡특별회계에서 긴급 차입해 돌려막기로 디폴트를 막았는데요. 지금은 차입금 규모가 48조가 넘으니 걱정 스러울 수 밖에 없죠.

 

특히 실제 디폴트가 발생하지 않고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만 나와도 문제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정부가 돈이 없다는 것을 사실상 선언하는 것이니 정부에 대한 대외신뢰도가 급락하며 금융시장에 엄청난 충격파가 닥칠 수 있죠.

 

이 때문에 한은 금통위는 매년 일시 차입 한도를 의결하면서 ‘정부는 한은의 일시 차입이 기조적인 부족 자금 조달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입니다. 미국 등 주요국은 아예 중앙은행 차입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그런데 현정부는 국채발행도 안하겠다, 추경도 싫다면서 쌈짓돈처럼 한은에서 돈을 땡겨 쓰니 걱정스럽습니다. 요즘 한은이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금융불안을 경고하는 등 정부 정책에 약간 비토하는 분위기를 보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지 않을까요?

 

https://www.youtube.com/watch?v=kZLvsn8kLzs 

***그나무상

 

국가가 돈을 쓰지 않으면 국민이 대신 써야한다는 말이 있죠. 당장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수가 펑크나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줄어들 거든요.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국세 펑크가 40조 원이면 교부금은 8조 원, 펑크가 50조 원이면 교부금은 10조 원 정도 감소합니다.

 

문제는 윤석열 정부와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2025년부터 유치원과 보육원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을 한다고 했습니다. 막대한 재정이 들어갈 텐데, 정부의 추계는 아직입니다. 또 ‘늘봄학교’를 통해 돌봄의 질과 양을 당장 늘린다고 했는데 여기에 들어갈 재원이 마땅히 없습니다. 오직 교부금입니다.

 

그런데 정부 일각에서는 학령인구가 줄어든다며 교부금을 다른 곳에 쓰거나 아예 줄이자는 목소리도 있다고 합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했는데 미래를 포기하겠다는 건가요?

 

여기에 현 정부는 건정재정이라는 거창한 말로 재정 다이어트를 선언했습니다. 한마디로 돈을 안쓰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이어트를 어디서 할까요? 공무원 감축, 시민단체 보조금 축소 등 이미 현실화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요?

 

AI가 활약하는 21세기에 대한민국은 국가는 시장에 대한 개입을 최소화하고 국방과 외교, 치안 등의 질서 유지 임무만 맡아야 한다는 자본주의 초기 자유방임주의 국가로 회귀하는 것은 아닌지 너무나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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