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불진 이피디의 경제공부방
의료붕괴 우려에 “중증에게 양보해 달라”는 정부 본문
“아프면 큰일납니다.”
최근 이런 말들을 자주 들으실 것입니다. 의료붕괴 우려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추석 연휴 병원 이용과 관련해서는 "추석 때 응급실에 내방하는 환자가 많을텐데 본인보다 더 중증인 분들에게 응급실을 양보해달라고 했다는데요. 참 어의없죠. 환자가 중증인 것을 어떻게 아나요?
더 황당한 일도 있습니다. 정부는 의료붕괴는 없다며 추석연휴기간 응급실을 포함해 4000개가 넘는 당직 병·의원이 문을 열도록 했다고 공표했는데요. “병원들이 의료붕괴를 막기 위해 동참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하지만 당직지정을 받은 병원이 진료를 안 하면 처벌을 할거라는 공문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문 열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어라고 한 것이죠. 병원과 의사들은 당연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는 “대통령은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고 한다면서, 추석 기간 응급진료 이용은 정부기관 또는 대통령실로 연락하라며 800-7070이라는 대통령실 번호까지 안내했습니다.
여기에 건국대 충주·강원대·세종 충남대병원 등이 응급실 단축 운영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게다가 갑작스레 고열 증상 등을 보인 2살 유아가 응급실을 찾지 못하다 결국 의식 불명에 빠졌습니다. 대통령은 없다는 ‘응급실 뺑뺑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국민들이 죽는 꼴을 봐야 이 사태가 끝날 건가요? 정치와 협상은 사라지고 똥고집만 보입니다.
◆화재 위험에 '리콜' 내렸지만‥불씨 안고 달리는 전기차 '1만 7천 대'
화재 위험과 관련된 리콜 명령을 받고도 수리를 받지 않은 채 운행 중인 전기차가, 무려 1만 7천 대가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MBC가 2020년 이후 최근까지 전기차 리콜 처리 현황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인데요. 지난 5년간 전기차의 전체 리콜 명령은 478건, 이 중 '화재 위험'을 명시하거나 화재와 밀접한 과열, 합선, 퓨즈 고장 등으로 리콜 명령이 내려진 건 82건, 최소 8만 8천 대입니다.
여기에서 실제 수리를 받은 차량과 중복된 리콜 건수를 제외했더니, 이 가운데 20%인 1만 7,593대는 리콜에 응하지 않은 채 운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전기차가 개인 자산이다 보니까 '리콜 내가 안 받는데 뭔 상관이냐' 이런 식으로 버티면 어쩔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안전불감증 탓일까요? 꼭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힘들어 보입니다. 리콜에 응하지 않은 차량의 절반 이상은 화물차인 기아의 '봉고3'로 나타난 점이 특이한데요. 봉고를 모는 분들은 대부분 자영업자로 시간에 쫓기죠. 리콜을 받기 위해 오랜 시간 기다리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기차 리콜을 받을 수 있는 정비소는 한정돼 있으니 받고 싶어도 못받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정부는 리콜에 응하지 않는 차주에게 정기 검사 때 불이익을 주는 등 수리를 강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데요. 전기차 리콜을 받을 수 있는 정비소부터 늘려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銀 이어 카뱅도 '주담대 조이기'…가계대출 증가도 최대
“카뱅 너마저”
최근 이런 소리가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은행에 이어 카카오뱅크도 대출 규제에 나섰기 때문인데요.
카카오뱅크는 오늘(3일)부터 주담대 대출 대상을 '무주택'세대로 좁혔습니다. 만기도 최장 50년에서 30년으로 줄였는데요. 임차보증금 반환이나 기존 대출 상환목적이 아닌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우리은행에 이은 두 번째 대출제한 조치인데요.
이는 가계대출도 역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잔액이 725조 4천억 원으로 직전 달보다 9조 원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는 5대 은행에서 확인이 가능한 2016년 1월 이후 최대 수준입니다.
빚내서 집사라2를 그렇게 시전하더니 정말 큰일날 지경입니다.
◆세수펑크·고금리에… 尹정부 2년 '한은 마통' 이자 2965억
건전재정을 그렇게 외쳤던 윤석열 정부.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지급한 한국은행 차입금 이자 총액이 3000억원에 육박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5년 동안 발생한 차입금 이자 총액의 3배가 넘습니다. 윤 정부 들어 세수 펑크로 차입 규모 자체가 늘어난 데다 고금리로 이자부담액이 급증한 때문인데요.
이 내용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한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들어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현재 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윤 정부 5년 동안 지급해야 할 이자 총액은 2조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게다가 지난해 역대 최대인 56조원대의 '세수펑크'에 이어 올해도 30조원 안팎의 대규모 세수결손이 예상되면서 '재정 땜질'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7월까지 국세수입은 208조8000억원으로 전년동기보다 8조8000억원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연간 국세수입 예산(367조3000억원)이 지난해 실적보다 23조2000억원 많은 규모로 짜였지만 실제로는 9조원가량 덜 걷힌 셈입니다. 1~7월 실적만 단순 적용한다면 32조원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기금 여유자금, 자연 불용(不用) 등으로 최대한 부족분을 메우겠다는 입장이지만 재원확보 작업이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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