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불진 이피디의 경제공부방
중동사태 또 다시···국제유가는? 본문
이스라엘이 헤즈볼라 공격을 위해 레바논 남부에 대규모 공습을 가했습니다.
헤즈볼라도 로켓과 드론으로 공격에 나서, 이스라엘은 48시간 비상상황이 선포됐습니다.
지난달 말, 수도 베이루트에서 고위 지휘관 슈크르가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사망한 이후 중동에 또다시 전면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다만, 헤즈볼라가 SNS 등을 통해 이스라엘에 대한 1단계 보복을 마쳤다고 밝히면서 상황이 다소 안정되는 모양새입니다. 이스라엘 최대도시 텔아비브의 국제공항에서도 일시 중단됐던 항공편의 이착륙이 재개됐습니다.
한편 미국은 선제 타격을 감행한 이스라엘에 대해 이스라엘의 방어권을 지지하며 이스라엘의 방어를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문제는 국제유가가 또다시 들썩이고 있다는 점인데요.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석유 수요 증가가 예상된데다 중동위기까지 겹쳤기 때문입니다. 또다시 물가를 자극할지도 모르겠습니다.
https://youtu.be/N1wr7OZSnC8?si=1w35dF3-2vB-Yj7g
◆‘부실자녀’를 아시나요?
중국에서 신조어가 유행이라고 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저임금 직종에서 일하거나 부모의 연금 등에 의지하는 ‘란메이와(爛尾娃·부실 자녀)’라는 새로운 노동계층이 생겨나고 있다는데요. 란메이와는 부실·미완공 건물을 뜻하는 ‘란메이러우(爛尾樓)’에 빗댄 표현입니다,
이런 신조어가 등장한 이유는 상상초월의 청년실업률 때문. 중국의 16~24세 청년실업률은 지난해 4월 처음으로 20%를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6월 청년실업률이 사상 최고치인 21.3%까지 오르자 당국은 통계 발표를 중단한 뒤 통계 산정 방식을 바꿨죠. 그런데도 지난달 청년실업률은 17.1%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역대 최대를 기록한 1179만명의 대학졸업생 상당수가 란메이와되고 있다는데요.
이런 문제가 중국만의 일일까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냥 쉬었음이 44만명에 육박하고 그중 75.%는 아예 일할 생각이 없다고 하잖아요. 청년들의 희망이 사라진 나라에 미래가 있을 수 있을까요?
◆정부·가계빚 3000조원 돌파···세수 펑크·빚투 영향
천조국이란 말이 있죠. 대한민국이 진정한(?) 천조국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부와 가계가 진 빚이 역대 처음으로 3000조원을 돌파했기 때문인데요. 올해 국가 예산 656조6000억원의 약 5배 규모.
국가·가계 빚이 3000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부와 가계 빚 합계는 올해 2분기에 44조원 늘었는데요. 1분기 증가폭(20조원)을 2배 이상 웃돌았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이었던 2021년 3분기 이후 가장 큰 증가세.
2분기 말 국가 채무는 전 분기보다 30조4000억원 늘어난 1145조9000억원이었습니다. 2년째 세수 펑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국고채 발행이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올해 7월까지 정부의 국고채 발행량은 115조9000억원으로 총 국채발행 한도의 73.2% 수준.
여기에 가계신용은 2분기에 13조8000억원 증가해 1896조200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은 16조원이나 급증했죠.
정말 이러다가는 일본처럼 거품이 한꺼번에 터지는 것은 아닐까요?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금리내리라고 한은에 압박한다고 하니. 정말 어쩌려고 이러는 걸까요?
◆"은행보다 조건 더 좋아요"…주담대 '초유의 사태'
이젠 주담대 빌리러 보험사 문을 두드려야 할 판입니다. 국내 주요 보험사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5대 시중은행보다 낮아진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인데요. 통상 2금융권인 보험사의 주담대 금리는 1금융권인 시중은행보다 0.5~1%포인트가량 높습니다. 하지만 최근 은행이 금리를 잇달아 인상하자 초유의 역전 현상이 벌어진 것이죠.
실제로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 국내 6개 주요 보험사의 고정형(혼합형) 주담대 금리는 연 3.19~6.13%에 형성돼 있습니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주담대 금리 하단은 각각 연 3.59%, 연 3.19%. 한 달 동안 0.2%포인트가량 하락했습니다.
반면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리는 역주행하고 있는데요.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고정형(주기형) 주담대 금리는 연 3.65~6.05%로 집계됐습니다. 최저금리만 놓고 보면 5대 시중은행이 연 3.6~3.9%대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를 모두 넘어섰죠.
이에따라 신용등급이 우량하고 안전한 담보가 있는데도 은행보다 보험사를 먼저 찾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계대출 억제를 위한 정부 개입이 금융시장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주택담보대출 등 은행권의 잇따른 금리 인상과 관련해, 강하게 제동을 걸고 나섰다는데요. 오락가락 정책 탓에 정말 멀미가 날 지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