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불진 이피디의 경제공부방
회장 ‘빽’으로 600억 특혜 대출해준 은행은? 본문
정말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우리은행이 손태승 전 회장의 친인척 기업에 600억원이 넘는 특혜성 대출을 해줬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 가운데 350억원은 부정 대출이었는데 특히 전체 대출 중 269억원은 이미 연체 중이어서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지도 불투명합니다.
이런대도 우리은행 측은 지난 1월과 5월에 관련 조사를 벌이고 본부장 1명만 면직 처리하고 나머진 감봉 등 내부징계만 했습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이 현장조사를 끝내고 난 뒤인 지난 9일 돼서야 문제가 된 직원들을 뒤늦게 수사기관에 고소했습니다. 특히 손 전 회장이 연루된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고도 했습니다.
한몫챙기기 위해 회장이 된 건가요? 이런 비리를 왜 금감원 등은 방치했을까요? 이러는 사이에 사기로 인한 손해를 서민들이 높은 대출금리로 메꾸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디딤돌·버팀목 대출금리 최대 0.4%p인상…'정책대출 조이기'
부동산 시장이 심각하다고 판단했을까요? 다주택자가 아니라 무주택자 규제에 정부가 나선다는데요.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의 대출금리와 시중금리 간 적정한 차이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16일부터 디딤돌·버팀목 대출금리를 0.2∼0.4%포인트 인상합니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인 디딤돌 대출 금리는 지금의 2.15∼3.55%에서 2.35∼3.95%로 올리고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무주택자에게 연 1.5∼2.9% 금리로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버팀목 대출 금리는 연 1.7∼3.3%로 인상합니다.
국토부는 "청약저축 및 정책대출 금리가 장기간 낮은 수준으로 유지됨에 따라 청약저축 납입의 실효성이 낮아지고, 주택도시기금 대출·조달금리 간 차이도 크게 줄어드는 문제가 있다"며 금리 조정 이유를 밝혔다는데요.
부자감세하면서 서민들인 무주택자 금리 올리고. 참 할말이 없습니다.
◆신협 대출 연체율 10%대…상호금융권 평균 3배 육박
신협의 건설업 부문 연체율이 10%대까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3월 말 기준 신협의 건설업 대출 연체율은 10.23%로 지난해 말(6.02%)보다 4.21%포인트 상승했숩나다. 같은 기간 전체 상호금융권 부동산 PF 대출 평균 연체율의 3배에 육박하는 수치.
신협의 건설업 대출 연체율은 PF 관련 부실 정도를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지표 중 하나입니다. 건설업자 등에 대출이 나간 경우 부동산업 대출은 임대업자나 소규모 시행사 등이 차주인 경우를 포함하기 때문인데요.
신협은 올해 중 1조 원 규모의 부실채권(NPL) 정리에 나설 계획입니다. 한마디로 손실을 떠앉는 것인데요. 감당 가능할까요?
신협만이 아니죠. 금융감독원이 최근 연체율이 치솟은 캐피털사를 상대로 현장 점검에 나선다고 합니다. 51개 캐피털사 가운데 11곳은 연체율이 3월 말 기준으로 10%를 넘어섰다는데요. 자산 규모 하위 업체 가운데에서는 연체율이 20~30%대까지 오르거나 88.9%에 달한 곳도 있다고 합니다, 6월 말에는 일부 중소형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이 30~50%까지 치솟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캐피털사의 부동산 PF 관련 예상 최대 손실액은 약 5조 원으로 제2금융권 중 가장 큽니다.
제2금융권에서 조단위부실이 터진다면···. 정말 생각만해 끔찍합니다.
◆'화재 공포' 덮친 전기차 시장...업계 대책 마련 중
인천 벤츠 전기차 화재 등으로 전기차에 대한 공포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업계도 대책마련에 분주한데요.
일단 현대차가 전기차의 배터리 제조사를 전격 공개했습니다. 전기차 10종 제네시스 브랜드 3종을 합쳐 총 13종입니다. 코나 일렉트릭에는 세계 1위 배터리업체인 중국 CATL의 배터리가 탑재됐고, 나머지 9종과 제네시스 전동화 모델 모두 국내 업체의 배터리가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9월 초에 발표될 정부 종합 대책에 배터리 제조사 표기가 논의되면서 현대차가 선제적으로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전기차 화재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6월 기준 공동주택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 98.3%가, 마트나 상가 같은 근린생활시설의 70.5%가 완속 충전인 것으로 조사됐는데 대부분의 완속 충전기는 자체적으로 과충전을 방지할 수 없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중고차 시장에선 벌써 전기차 매물이 늘고 가격도 낮아지는 것으로 전해져 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올해 기아의 EV3 현대의 캐스퍼 일렉트릭, 아이오닉7 등 전기차가 출격 대기 중인 상황인데 제대로 출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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