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펑크’ 법인세 진도율 최저…삼성·SK만 믿는다?!

 

 

나라곳간이 정말 거덜날 지경입니다. ‘세수 위기’의 주범으로 꼽히는 법인세 진도율이 올해 상반기 39.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올해 걷힐 것으로 예상한 법인세 수입 77조7천억원인데 상반기에 걷은 금액이 30조7천억원에 그쳤다는 거죠. 그럼 원래 예상의 10%포인트 정도 부족한 것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통상 법인세는 작년 실적을 토대로 내는 3∼5월에 60%가량 걷히고, 하반기 수입은 약 40%를 차지합니다. 따라서 올해 법인세 수입이 통상적인 기준보다 20%포인트나 부족한 셈이죠.

 

그런데도 언론에서는 앞으로 법인세 수입을 만회할 기회는 남아있다고 강조합니다. 이달 법인세 중간예납 시즌이 시작되면서 51만7천개 12월 결산법인은 내달 2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납부해야하는데요. 지난해 영업손실로 올해 3월 법인세를 내지 못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8월 중간예납에서는 상반기 가결산으로 세금을 낼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라는데요.

 

과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간예납으로 나라곳간이 채워질 수 있을까요?

https://youtu.be/7YGJ5_qQlss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 위험?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일어난 벤츠 전기차 화재 사고 여파가 이만저만 아닌데요. 이에 전기차의 지하주차장 주차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경기도 안양의 한 아파트 단지에는 ‘지하주차장 전기차 출입을 금지합니다’라는 문구가 담긴 현수막이 걸렸고 지하주차장을 이용한 전기차에 경고장까지 붙이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전기차 지하 주차를 금지해야 한다는 게시글이 잇따르고, 일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관련 안건이 다뤄졌다는 목소리도 나온다는데요.

 

특히 신축 아파트 주민들의 불안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얼죽신’(얼어죽어도 신축)이 대세일 만큼 수요가 높지만 신축 아파트 대부분이 미관상 이유나 보행자 안전, 주차공간 부족 등을 이유로 지상주차장을 별도로 두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 전기차의 지하주차장 출입을 막으면 전기차 차주들의 불만이 커질 수 있죠.

 

이에 대한 주민 갈등은 물론 충전시설 지상화 비용 논란까지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인데요. 정부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을까요?

https://youtu.be/tGDLHZGQuvc

 

◆세계 500대 갑부 자산 182조원 증발ㅠㅠ···걱정 필요없다?!

 

‘주식창을 보기 두렵다.’

지난 금요일 ‘검은 금요일’로 불릴 정도로 미 주가지수가 하락하면서 이런 하소연을 하신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세계적인 갑부들도 예외는 아닐듯합니다.

블룸버그통신은 2일 하루 세계 500대 부자들의 자산가치가 총 1천340억 달러(약 182조4천억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3일 보도했는데요.

 

세계 2위 부자인 베이조스의 순자산은 하루 만에 152억 달러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베이조스의 이날 순자산 감소 규모는 이혼으로 재산을 분할했던 2019년 4월 4일과 아마존 주가가 14% 폭락했던 2022년 4월 29일에 이어 3번째로 컸다는데요.

 

또 4위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는 33억9천만 달러(약 4조6천억원), 6위 구글 공동 창업자 래리 페이지는 34억5천만 달러(약 4조7천억원), 7위 오라클 공동창업자 래리 엘리슨은 43억7천만 달러(약 5조9천억원) 각각 자산가치가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따져볼 것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갑부들이 천문학적인 돈을 잃었다고 우리 서민들만큼 슬플까요? 베이조스의 경우 하루만에 152억 달러라는 엄청난 손해를 봤지만 자산총액은 아직도 1910억 달러(약 260조원)나 됩니다. 자산 하락으로 생계의 위협까지 당할 수 있는 서민들과는 달리 이들 갑부들은 그냥 부루마블에서 돈 잃은 것처럼 여겨지지 않을까요? 세상 참 불공평합니다.

https://youtu.be/lXrLI5YaLSc

 

◆티메프, 채권자만 11만명···연락은 어떻게

 

티메프 사태가 점입가경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의 승인에 따라 티메트가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에 돌입했는데요, 이 절차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앞서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 자율적인 구조조정 협의가 이뤄지도록 법원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럼 정산지연으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이 웃을 수 있을까요?

 

쉽지 않다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2018년 ARS 제도를 도입한 후 지난해 6월까지 22개 업체가 절차에 돌입해 10곳이 자율조정 합의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성공 업체의 공통점은 채권자 숫자가 많지 않다는 것인데요. 그래야 협의가 가능하겠죠.

 

그런데 티메프 사태의 성격은 완전히 다르죠. 채권자 구성이 다양한 데다 그 수도 11만명에 달합니다. 자율적인 협의가 사실상 불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11만명에 달하는 채권자에게 일일이 연락하는 것도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티메프의 시간끌기 전략에 법원이 동조하면서 소상공안들만 죽어나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https://smartstore.naver.com/kbjmall/products/4875486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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