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7월 15일 주요 뉴스

“공무원에게 또다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런 댓글이 달린 기사가 있습니다. 바로 1등석 항공권을 구매해서 라운지 혜택만 즐긴 뒤 취소를 반복한 얌체 승객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는 기사인데요. 주인공이 중앙 부처 공무원.

 

다들 아시다시피 공항 출국장 안에는 1등석 항공권을 끊은 승객만 이용할 수 있는 전용 라운지가 있습니다. 소고기 스테이크 등 식사는 물론 술도 제공되고 샤워실과 수면실도 사용할 수 있죠.

 

그런데 산업부 소속 공무원들이 이런 혜택을 누리려고 1등석 항공권을 구매했다 취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한번이 아니라 무려 33번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는데요. 이들은 실제로 탑승할 항공권으로 출국 심사를 통과한 다음 면세구역에서 1등석 항공권을 추가 구입해 혜택을 즐긴 뒤 취소하는 수법을 썼다고 합니다. 1등석은 당일 취소해도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제도를 악용한 것이죠.

 

이 사건 이후 대한항공은 1등석 취소 수수료와 최대 50만 원의 라운지 위약금 규정을 새로 만들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 좋은 머리를 어떻게 이런데다만 쓸까요? 이런 공무원들은 뙤약볕에 활주로 청소하는 벌이라도 내려야 하지 않을까요?

https://youtu.be/ySvXFT8L1Ls?si=Jd3hoHYgK7lvzi7p

 

◆'무료 환전 시대' 환테크로 돈 벌어볼까…환테크 넘어 환투기 조짐까지

 

최근 엔화가 850원대까지 떨어지는 슈퍼 엔저 현상이 이어지며, 환차익을 노리는 환테크 열풍이 뜨거운데요. 환테크를 넘어 환투기 조짐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달 말 5대 시중은행의 엔화 예금 잔액은 1조 2,929억 엔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1년 전보다 37.9% 급증한 수치입니다. 반면 달러 예금은 줄었는데, 달러 가격이 1,380원대를 넘어가자 이익 실현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환투기. 무료 또는 최대 90%까지 환전 수수료를 우대해주다 보니, 초단기 환투기 조짐마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중 은행들도 비대면 환전 한도를 설정하는 등 예의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어제 트럼프 피격 사건 등 돌발변수가 환율을 크게 흔들 수 있거든요. 게다가 예전 방송에서도 강조했듯이 일본은 경제구조가 달라지지 않은채 엔저효과만 누리고 있기 때문에 바닥밑에 지하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환투기는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https://youtu.be/uSL5vtH-h4w?si=urxVzyM19CqPpUQE

 

◆'1만 원' 첫 돌파했지만‥역대 최저급 인상폭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 30원으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1988년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지 37년 만에 처음 '1만 원 시대'가 열렸죠.

 

이에 따라 자영업자들이 죽게 생겼다, 알바생 줄여야 할 판이라고 언론들은 난리입니다.

 

하지만 MBC 보도를 볼까요? 한 중국집 사장님은 최저임금이 오른다는 소식에도 무덤덤하다고 합니다. 이미 시간당 만 원 넘게 준 지 오래됐고, 그럼에도 사람을 못 구하는 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인상 폭이 너무 작다는 비판도 거셉니다. 이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거든요. 최저임금 1.7% 인상이 사실상 삭감이라고 노동계가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게다가 이번 인상률은 1.7%, 역대 두 번째로 낮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노노 갈등만 부추기는 최저임금 결정에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 정부가 아닐까요? 정부가 먼저 합당한 근거로 최저임금을 제시하고 노사가 협상해야지 지금처럼 노동자와 회사가 각자 액수를 제시하고 정부는 구경만하는 것은 문제 있지 않을까요?

https://youtu.be/BH1Tjg9IBQI?si=cJ19Sqnsv5RbO28f

 

◆재산 얼마 있어야 '중간' 갈까…세계 속 한국인 자산 수준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계적으로 보면 얼마나 부유할까요? 글로벌 투자은행 UBS의 보고서를 보면 전 세계 195개 나라 중에서 4분의 1 정도인 56개국이 전 세계 부의 거의 전부 92.2%를 차지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56개국에 속해 있다고 하면 일단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산다고 볼 수 있다는 건데요. 물론 우리나라는 이 안에 들어갑니다.

 

그럼 전 세계 부의 거의 전부를 차지하는 56개국 중에서 우리 위치는 어디쯤일까요?

 

중위 자산, 즉 우리나라 사람들의 재산을 한줄로 쭉 세웠을 때 딱 가운데 있는 사람의 자산을 다른나라와 비교하면 56개국 중에서 20위였습니다.

 

9만 5천872달러, 지난해 말의 원 달러 환율을 기준으로 어른 한 명당 1억 2460만 원 정도입니다. 갚아야 하는 빚은 모두 빼고 순전히 내 돈이라고 할 수 있는 돈만 봤을 때 이렇다는 거고요. 성인 한 명당 기준입니다.

 

반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평자 자산은 3억 1천900만 원 정도로 집계됩니다. 훨씬 많습니다. 상순위는 21위. 따라서 다른 나라에 비해 부의 불평등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하지만 다른 자료를 보니 한국인들의 대표적 치부 수단인 토지의 경우 개인의 토지 소유 지니계수는 0.8을 넘고 법인의 토지 소유 지니계수는 0.9를 넘습니다. 부동산 불평등도는 거의 한계 상황인 셈입니다.

 

https://smartstore.naver.com/kbjmall/products/4875486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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