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6월 24일 주요뉴스

 

결국 도시가스 요금도 오를 조짐입니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는 내달 1일부터 적용될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의 인상 여부, 인상 폭 등에 대해 협의하고 있습니다. 가스공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국제 에너지 위기 이후 원가의 80∼90% 수준에서 가스를 공급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민수용 도시가스 미수금은 13조5000억원.

 

가스공사 입장에서는 차입금을 늘려 가스 도입을 해야 하는 셈입니다. 가스공사의 차입금은 2021년 말 26조원에서 2023년 말 39조원으로 늘었습니다.

 

에너지 당국인 산업부는 한국가스공사의 재무 위기가 가중된 만큼 적어도 공급 원가에 준하는 수준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요금을 10%는 올려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가스만이 아니죠. 정부는 앞서 3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했는데요. 전기요금도 인상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죠. 아니 법인세 종부세는 팍팍 갂아주면서 가스·전기 요금은 올리겠다는 말이 어떻게 나올까요?

 

게다가 만일 도시가스과 전기요금마저 오른다면 물가는 어떻게 될까요? 물가 잡는 것은 포기한 건가요?

https://youtu.be/b78zyfBMcj0?si=w5oMwi3Z3YQXB_VQ

 

◆‘악성 임대인’ 127명 명단 봤더니 최고 ‘707억’ 떼먹어, “평균 19억 안 돌려줬다”.. 셋 중

 

평균 연령은 49세이며, 평균 18억9000만원.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아 공개된 126명의 ‘악성 임대인’ 명단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인천 부평구 십정동이 주소로 등록된 정모(68) 씨는 보증금 110억원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어 전남 광양시에 본사를 둔 법인 S사(95억원),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에 거주하는 김모(30) 씨(80억원), 서울 광진구 능동에 사는 이모(54) 씨(70억원)의 보증금 반환채무 규모가 컸습니다. 최연소 악성 임대인은 경기 안산에 거주하는 26세 이모 씨로 4억8000만원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악성 임대인 중에선 경기 거주자가 47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거주자는 35명, 인천이 18명입니다.

 

전세 보증사고는 올해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1∼5월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2조3225억원, 사고 건수는 1만686건입니다. 보증사고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1조4082억원)보다 65% 증가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명단 공개만으로 전세사기를 막고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냐는 점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세사기 특별법이 빨리 만들어져야 하는데 정부와 여당에서 보이스피싱과 비교하면 반대하며 거부권을 행사하다니···.

https://youtu.be/hmfsV33LALw?si=vLlrr3XYI09wnpx6

 

◆`라인야후를 日인프라로` 주문에 손정의 "책임지고 할 것"…日 보도

 

“내가 책임지고 하겠다.”

손정의 소뱅 회장이 일본 자민당 정치인을 만나 했다는 말이라고 합니다. 일본 정부가 네이버에 지본 매각을 요구한 것은 아니라는 우리정부와 일본 정부의 말이 거짓인 것이 드러난 셈이죠. 일본 정부가 소뱅을 앞세워 라인을 먹으려한다는 경불진 등의 주장이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은 일본 언론의 보도로 알려졌는데요. 일본 마이니치 신문은 자민당의 경제안보추진본부장인 아마리 아키라 의원이 지난 3, 4월쯤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과 만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때 아마리 의원은 라인을 거론하며 "일본의 인프라는 앱 개발부터 모든 것을 일본 국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고, 손 회장은 "제가 책임을 지고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총무성은 라인야후의 자본 관계를 재검토하라는 강력한 행정지도를 내렸는데, 마이니치는 총무성이 소프트뱅크의 미야카와 준이치 대표를 별도로 불러, 네이버의 출자 비율을 낮추고 경영권을 소프트뱅크로 옮길 것을 거듭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민간기업의 지분 구조를 바꾸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나요. 이건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가 버젓이 하고 있으니 이런 일본의 부도덕성을 해외에 적극 알려야 할 것 같습니다.

https://youtu.be/dgeM1M6pg1Y?si=G7bHjFqFhKo_-9Le

 

◆'그냥 쉬는' 청년 40만 명...역대 두 번째

 

지난달 기준 그냥 쉬었다는 청년은 모두 39만 8천 명입니다. 1년 전보다 만 3천 명 더 늘어난 건데요. 9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데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수치입니다. 특히 지난해 수능응시인원은 50만4000여명 이중 재학생수는 32만6000여명인 것을 감안하면 엄청난 숫자죠.

 

문제는 그냥 쉬는 청년은 말 그래도 취업자나 실업자도 아입니다. 질병이나 장애도 없지만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쉬었다"고 응답한 이들입니다. 쉬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구직 의욕이 낮은 경우가 상당수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포기한다는 거죠.

 

이와 함께 취업은 하고 싶지만 원하는 일자리를 못 찾을 것 같아 취업을 접은 청년도 올해 들어 다시 증가세입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월평균 청년층 구직단념자는 12만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1만 1000여 명 늘었습니다. 전체 구직 단념자 가운데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31％나 됩니다.

 

그럼 입사를 한다고 나아질까요?　고용 질을 살펴볼 수 있는 상용직 임금근로자를 보면 지난달 청년층 임금근로자 가운데 상용근로자는 모두 235만 3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보다 20만 명 가까이 줄어든 수치입니다. 최근 10년 사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요.

 

얼마전 윤석열 대통령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했잖아요. 일자리 국가비상사태도 선언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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