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4월13일 주요경제뉴스

◆"처방전 3백 장에 5억"…약국에 돈 뜯는 의사들

 

"처방전 3백 장에 5억"…약국에 돈 뜯는 의사들

 

'병원 지원비'?

약국이 근처 병원에 수천 만원부터 수 억원씩 '지원비'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상납을 하는 것.그래야 의사들이 환자도 보내 주고 처방전에 쓸 약이 뭔지도 미리 독점적으로 알려 주기 때문에 약사로선 '생존'을 위해서 낼 수 밖에 없다고. 법에선 금지하고 있지만 '안 주는 약국이 없다'고 할 만큼 '법 위의 관행'이 됐다는데···.

 

인터넷에서 '병원 지원비'라고 검색->처방전 300건에 지원비 3억 원. 서울 시내 한 약국은 5억 원.

 

[H약사/수도권 약국 운영]

"(병원 지원비) 무조건 있는 거예요. 없는 데는 없어요. 없는 데는 이상한 자리가 되는 거죠. 기본도 안 되는 처방전이 나오는…"

 

지원비의 형태도 다양해, 원장에 따라서는, 일시금이 아닌 처방전당 일정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도.

 

병원 지원비는 엄연한 불법. 약사법에는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금전 등을 주고받을 경우, 받은 의사나 준 약사 모두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어. 약사회도 신고센트를 설치. 하지만 보건복지부와 대한약사회 모두 지금까지 병원 지원비 때문에 처벌받은 의사나 약사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혀.

 

그렇다면, 병원 측이 요구하는 지원비를 거부한 약국은? 의사들 가운덴, 지원비를 안 준 약국에 환자를 보내지 않는 등의 보복을 한다고. 더 나아가 지원비만 받고 사라지는 이른바 '먹튀' 사례까지 있다는데.

 

그런데 약국과 병원만의 문제가 아님. 병원 지원비로 당장 힘든 건 약사들이지만, 국민들 역시 피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 의사들이 병원 지원비를 조건으로, 약국 측에 일정 건수의 처방전을 약속하기 때문에, 이걸 채우기 위해 과잉 처방을 한다는 것,

 

보건복지부는 병원 지원비 실태를 파악해,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대한약사회는 돈을 준 약사가 의사를 신고할 경우 약사의 처벌을 줄여달라는 입장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아예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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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일본 곳곳 "결사반대"

 

오염수 방류 잠시 뒤 결정…일본 곳곳 "결사반대"

 

 

일본 정부의 만행.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기로 오늘 결정한다고, 일본에서는 이례적으로 총리 관저 앞과 국회 등 여기 저기에서 강한 반대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는데···.

 

총리 관저 앞에서 "오염수를 방류하지 말라! 바다를 오염시키지 말라!"라는 시위도.

 

시민들은 탱크를 늘려 장기 보관할 수 있는데도 정부가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면 전 세계인을 피폭자로 만들게 된다고 비난. 후쿠시마의 한 농민은 방사능에 오염된 소 모형을 트럭에 싣고 와.

 

원전 사고 후 10년째 피난 생활 중인 또다른 후쿠시마 주민은 '후쿠시마 부흥'을 내세워온 정부가 거꾸로 부흥을 방해한다며 목소리를 높여.

 

환경 단체들은 전세계 88개국 6만4천여 명의 반대 서명을 모아 경제산업성에 전달했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하지만 스가 총리는 똥고집. 다시 한번 방류 방침을 확인.

 

후쿠시마 제1원전의 방사능 오염수는 약 125만 톤.

 

그린피스는 “오염수에 섞여 배출될 방사성 핵종에는 수천년, 혹은 수만년의 수명을 가진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

 

이에 대해 우리 정부도 강력히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강력 반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