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4월7일 주요경제뉴스

◆세금 피해 도망가는 공룡기업들…전 세계 머리 맞대나?

 

세금 피해 도망가는 공룡기업들…전 세계 머리 맞대나?

구글, 애플, 페이스북. 한국에 내는 세금은 별로 없어.

싱가포르 같은 조세회피처로 이익을 빼돌리기 때문.

2019년 글로벌 IT기업들이 한국에서 낸 세금 총액은 2천3백억 원. 네이버의 절반에 불과.

 

다른 나라들도 이 문제로 골머리. 그래서 OECD가 대안

모든 나라들이 법인세율 최저 한도를 12% 정도로 정해놓고, 더 내리지 못하게 하자는 것.

이렇게 되면 거대 기업들이 낮은 법인세율을 찾아 도망갈 수 없어

미국 재무장관도 오늘 G20 국가들과 법인세 최저 한도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혀

바이든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올리기로 했는데, 미국 기업들이 이걸 피해 도망가지 못하게 미리 막겠다는 뜻.

 

◆美 “각국 법인세 올려라”… 기업 이탈 막으려 ‘증세 동맹’ 제안

美 “각국 법인세 올려라”… 기업 이탈 막으려 ‘증세 동맹’ 제안

 

미국은 이번에 최고 법인세율을 28%로 높이는 동시에 법인세 감면 조치를 다 합쳐도 최종적으로 실효법인세율을 15% 이하로 못 내리도록 법안을 설계. 이에 옐런이 다른 나라에도 ‘글로벌 최고 법인세율’과 함께 실효법인세율에 대한 기준 마련을 추진할 여지가 있어, 이 경우 ‘낮은 법인세 정책’을 추진해 온 아일랜드, 홍콩 사태 이후 아시아 금융허브를 노려 기업 감세 기조를 보였던 일본 등의 저항이 예상.

반면 한국의 최고 법인세율은 25%, 법인세율 하한선은 17%(과세표준 1000억원 초과)로 미국의 증세 법안에 비해도 크게 낮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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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부르고 카드 팔고…은행의 도 넘은 '대출 갑질'

술자리 부르고 카드 팔고…은행의 도 넘은 '대출 갑질'

 

비 안올 때 우산을 빌려주고 비올 때 빼앗는다. 은행. 그런데 이젠 갑질까지.

하나 은행의 한 지점장이 대출을 문의한 여성을 술자리로 불러 내서 막말까지 했다는 소식.

코로나 19 탓에 대출이 절박한 이들이 늘면서 그들의 사정을 미끼로 한 은행들의 이른바 갑질도 늘고 있다고. 이들에게 대출 결정권을 쥐고 있는 은행은 갑 중에서도 슈퍼갑.

농협에서 소상공인 대출 2천5백만 원을 받은 김 모 씨는, 원하지 않던 신용카드를 만들었다는데···. 대출이 안 나올까 봐 어쩔 수 없어.

보험, 적금, 펀드까지. 가입을 권하는 상품은 다양하다고.

코로나19 대출이 한창이던 지난해 4월부터 6월 사이. 시중은행들은 대출 3건 중 한 건에서 끼워팔기를 했다는데···. 기업은행이 제일 많았고,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 순.

하나은행은 자기네 신용카드가 없는 고객에게 대출할 때는, 카드를 팔라고 내부 공지까지 내렸디고.

 

그런데 은행들이 해준 대출은 자기들 돈도 아님. 공적 재원이 투입된 정책 대출을 하면서, 이런 갑질을 한 셈. 지난주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은 은행들의 이런 대출 꺾기 규제가 더 강화됐는데. 하지만, 은행들은 지나친 규제라며 일제히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고.

 

갑질 못하게 하니까 반발하는 것.

◆이익 줄어도 급여는 늘어···은행원 평균 연봉 1억 육박

이익 줄어도 급여는 늘어···은행원 평균 연봉 1억 육박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은행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은행권 평균 급여는 2017년 9,025만 원에서 지난해 9,800만 원으로 3년 새 775만 원(8.6%) 증가. 
국민은행은 지난해 평균 급여가 전년 대비 500만 원 오른 1억 400만 원으로 4대 은행 중 유일하게 1억 원을 넘겨. 반대로 하나은행은 4대 은행 중 유일하게 평균 급여가 400만 원 감소한 9,700만 원으로 연봉킹 자리를 내줘.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각각 500만 원, 400만 원 올라 9,600만 원, 9,500만 원으로 나타나.

이러니 서민들의 고통은 나몰라한채 갑질파티를 한 것. 이에 대해 은행원들은 자신들이 숫자가 줄었기 때문이라고 항변하던데. 1인당 업무는 더 늘어났다고. 그렇다고 서민들에게 갑질을 하나. 비대면으로 은행원 줄이는 움직임에 대해 반대해달라고 국민들에게 요청하고 싶으면 갑질부터 안하겠다고 선언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