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3월30일 주요경제기사

◆'투기 의혹' 포천 공무원 영장발부…특수본 첫 구속

'투기 의혹' 포천 공무원 영장발부…특수본 첫 구속

지하철 7호선 연장 사업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혐의를 받고 있는 포천시청 5급 공무원 박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박 씨는 지난해 9월 약 40억 원을 대출받아 전철역사 예정지 인근 2천 6백여 제곱미터 땅과 조립식 건물을 사들여.
LH 사태로 정부 특별수사본부가 꾸려진 후 첫 관련자 구속

◆부동산 투기 끝까지 파헤친다"…검찰도 적극 수사

"부동산 투기 끝까지 파헤친다"…검찰도 적극 수사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국무총리와 관계 장관들을 긴급 소집한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부패의 근본적인 해결을 강조.

"야단맞을 것은 맞으면서 국민의 분노를 부동산 부패의 근본적인 청산을 위한 동력으로 삼아주기 바랍니다."

행정력과 수사력을 총동원해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공직자와 기획부동산 등의 투기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주문.

"멈추지 말고, 정치적 유·불리도 따지지 말고 끝까지 파헤쳐주기 바랍니다."

정부는 바로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를 1,500명으로 2배 확대하고,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 전담수사팀 500명을 투입하기로.

정부는 일벌백계 방안으로 투기 비리 공직자 전원 구속수사, 법정 최고형 구형, 범죄수익 전액 환수를 제시. 정부는 또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나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투기 예방·적발·처벌·환수 어떻게?

투기 예방·적발·처벌·환수 어떻게?

정부 대책의 첫 번째는 거미줄같이 촘촘한 감시망. 먼저 차익을 노린 단기 투기자금의 유입을 막기 위해 양도소득세를 강화. 내년부터 2년 미만 보유한 토지를 팔면 차익의 최고 70%를 양도세로 내야.

자금줄도 조임. 땅을 살 때 받는 대출에도 주택처럼 담보인정비율, 즉 LTV 규제를 신설. 또 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5억 원이 넘는 땅을 산다면 자금 조달계획서를 내야.

공직자 재산에 대한 관리도 더 꼼꼼해짐. 앞으로 모든 공직자는 본인과 가족의 재산을 등록해야 하고, 특히 부동산과 관련된 일을 하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은 무주택자나 상속처럼 불가피한 때에만 집이나 토지를 살 수 있음.

이런 감시망을 피한 투기는 새로 만들어지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의 이상거래시스템과 투기신고센터를 통해 이중으로 찾아냅. 최고 천만 원인 포상금도 10억 원까지 늘어남.

땅 중심의 기획 조사도 수시로 진행. 투기로 적발되면 부당 이득 액수에 따라 처벌이 더 강해지고 얻은 이득의 최대 5배를 환수. 토지와 이주 보상에서도 아예 제외.

다만 이런 체계를 완전히 갖추는데 어느 정도 시간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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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에즈 운하 다시 열렸다…좌초 선박 완전 부양

 

수에즈 운하 다시 열렸다…좌초 선박 완전 부양

수에즈 운하의 물길을 막았던 초대형 컨테이너선이 좌초 7일만에 다시 떠올라
즉시 수에즈 운하 통행이 재개됐습니다.
수에즈 운하 관리청은 수위가 평소보다 45센티미터 정도 높은 만조 때에 맞춰 총력전을 벌인 끝에 선박을 완전 부양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밝혀.
물 위에 떠오른 에버기븐호는 운하 대기 구역인 그레이트비터 호수까지 자체 동력을 이용해 이동
뱃길은 즉시 다시 열려. 현재 운하에 대기 중인 선박은 모두 367척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24시간 운하를 가동하더라도 체증을 모두 해결하려면 나흘은 걸릴 것으로 예상.
이런 가운데 이집트 정부는 수에즈 운하는 완벽하게 안전하고 모든 선박이 사고 없이 지난다면서 이번 사고의 책임이 선장에게 있다고 주장. 그러면서 에버기븐호의 선주에게 이번 사고로 발생한 손실 비용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혀.
수에즈 운하를 운영하지 못하면서 이집트는 매일 천4백만 달러, 한화 158억원 씩 손해를 본 것으로 추정됐고, 전 세계 해운산업 전체가 입은 피해는 매일 10조 2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

◆수에즈운하 후폭풍, 수개월 간다

수에즈운하 후폭풍, 수개월 간다

 

수에즈운하 길이 다시 열렸지만 운하를 1주일 동안 막았던 '에버기븐호' 충격파는 전세계 공급망에 수개월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
공급망관리협회(ASCM)의 더글러스 켄트 수석 부회장은 "수에즈 운하를 가로 막던 배를 성공적으로 빼낸 것에 환호하고 있지만 이게 끝은 아니다"라고 단언. 
수에즈운하는 전세계 교역량의 12%, 전세계 해상 석유 운송의 10%를 담당하는 곳이어서 1주일 공백이 세계 공급망에 심각한 후폭풍을 몰고 올 수밖에 없다는 것.

 

노스이스턴대 정치학과의 스티븐 플린 교수는 "이 정도 규모의 1주일 운송 차질은 앞으로도 폭포수 효과를 낼 것"이라면서 "상황이 정리돼 정상 수준 근처로 회복되기까지 최소 60일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 플린 교수는 "이 정도 차질은 24시간마다 폭포수 효과를 낸다"고 덧붙여.

전세계 공급망은 연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어. 일시에 몰려드는 배들로 가뜩이나 적체를 빚는 항만이 엄청난 혼잡에 직면할 수밖에 없게 됐고, 배들의 운항 스케줄도 차례차례 밀려.

부품 부족으로 조립 생산 라인이 멈춰설 가능성이 높아져. 반도체 부품 공급 차질로 품귀난을 빚고 있는 반도체 생산도 더뎌질 전망.

플린은 전세계 물류망은 "지금처럼 심각한 압박을 받아본 적이 없다"면서 "압박이 매우 오랜 시간 지속될 것"이라고 비관.  그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면서 "전세계가 대규모 공조가 필요한 물류망 재설정 압박에 내몰렸다"고.

한편 효율성을 위해 초대형 항공기가 퇴조하고 중형 항공기가 대세가 된 항공시장과 달리 초대형 화물선이 대세가 되고 있는 해운업계에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변화의 바람일 불 가능성도. 비용절감, 효율성 제고를 위해 화물선 크기는 점점 더 커지고 있지만 이번 사고처럼 대형 화물선 한 척의 사고가 전세계 물류망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화물선 대형화에 따르는 위험성 역시 높아졌기 때문.  특히 초대형 화물선이 입항해 적재나 하역이 가능한 항구는 손에 꼽을 정도여서 이번처럼 화물선 운항이 1주일 중단되면 이는 거의 재앙에 가까워져.

◆수에즈 운하 통항 재개 소식에도 상승

[뉴욕유가] 수에즈 운하 통항 재개 소식에도 상승

뉴욕 유가는 수에즈 운하의 통항이 재개됐다는 소식에 하락 압력을 받았으나 장 막판 반등해 상승세로 마감.
29일(미 동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5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전장보다 0.59달러(1%) 오른 배럴당 61.56달러에 장을 마감.

러시아가 원유 생산량 감축 조치를 5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지지한다는 보도.
로이터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러시아가 자국은 계절적 수요 증가를 고려해 생산량을 소폭 늘리는 동시에 OPEC+(석유수출국기구 및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 모임) 회원국들은 감산을 5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지지한다고 보도.
OPEC+은 4월 1일 예정된 기술 회의에서 5월 산유량을 결정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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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 튀거나 실수로 섭취하기도...손 소독제 사고 다발

눈에 튀거나 실수로 섭취하기도...손 소독제 사고 다발

코로나 19 여파로 손 소독제는 우리 생활필수품이 되었지만, 관련 사고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지난해 가장 많이 접수된 사례가 눈 손상을 입는 안구 관련 사고.
손 소독제에는 알코올이 60% 이상 고농도로 응축돼 있어서 눈에 그대로 닿으면 각막 손상 같은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 있어. 특히 키가 작은 어린이들이 엘리베이터 내 손 소독제나 식당 내 소독제를 쓰려다가 눈에 튀는 사고가 잦아

손 소독제를 실수로 삼켜 발생한 사고도 적지 않아. 커피 전문점에서 손 소독제를 시럽으로 오인해서 음료에 타 마시거나, 포 형태의 손 소독제를 젤리로 착각해 섭취한 사례도.

손 소독제가 눈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절대 비비거나 만지면 안 됨. 손 소독제가 들어간 눈 방향으로 얼굴을 옆으로 기울여 생리식염수나 물을 부드럽게 흘려보낸 뒤 신속한 치료를 받아야 .

소비자원은 손 소독제가 화재 위험이 있는 만큼 바른 후엔 양손 충분히 비벼서 완전히 말리고, 사용 직후에는 촛불을 켜거나 전기용품을 만지는 것도 피하라고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