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그거 아니?···군비증강에 나선 일본, 세계 군사비 지출 순위는?

매일경제 제공

 

Q. 장기화되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핑계로 일본이 군사강국이라는 야욕을 드러내고 있죠. 일본 자민당은 지난 9일 임시 총무회를 열고 방위력 강화를 위해 적 기지 공격 능력을 확보하고 내년부터 5년 안에 방위비를 증액하겠다는 공약을 확정했습니다. 방위비 증액 목표치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이 국내총생산(GDP)의 2% 이상을 방위비로 하고 있다고 언급해 이 정도 수준으로 증액할 것이란 방침을 드러냈다는 군요. 정말 일본이 GDP의 2%까지 방위비로 쓴다면 전세계 군사비 지출 순위에서는 어느 정도 될까요?

 

A.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세계 각국이 군비를 증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코로나 위기로 굶주리는 서민과 개발도상국 국민들에게 써야 할 돈을 엉뚱한 곳에 쓰려고 하는 것인데요. 이에 가장 앞장서는 것이 일본이죠. 일본의 방위비는 2012년 12월 제2차 아베 신조 정권 출범 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GDP의 1% 이내로 방위비를 억제해 왔지만 최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 평균인 국내총생산(GDP)의 2%까지 증액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방위비를 GDP 대비 2% 이상으로 늘린다면 10조엔(90조원)을 넘게 되죠.

 

그럼 전 세계 군사비 지출 순위에서는 일본의 위치는 몇 위일까요?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는 군비 지출에 총 2조 1130억 달러(약 2639조 1370억원)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2년 차에도 불구하고 세계 군비 지출은 전년 대비 0.7%(실질 기준) 증가했다는 군요.

 

군비 지출 1위인 역시 미국. 연간 8010억 달러(약 1000조 5290억원)를 썼습니다. 2020년보다는 1.4% 감소한 것으로, GDP에서의 비중은 같은 기간 3.7%에서 3.5%로 줄었다고 합니다.

 

2위 중국은 2930억 달러(365조 8980억원)를 국방비에 할당했습니다. 전년 대비 4.7% 증가한 수치로, 중국의 군비 지출은 27년 연속 증가했지만 아직 미국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군요.

 

3위는 766억 달러인 인도, 4위는 684억 달러인 영국입니다. 5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군요. 전년 대비 2.9% 증가한 659억 달러(82조 2960억)를 군비에 지출했습니다. 러시아의 군비 지출은 3년 연속 증가해 지난해엔 GDP에서의 비중이 4.1%나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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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꼬문]‘일본발 경제위기’가 닥칠지도 모른다?!

6위는 566억 달러의 프랑스, 7위는 560억 달러의 독일, 8위는 556억달러의 사우디고요. 9위가 541억 달러(67조 5380억원)를 쓴 일본이군요. 일본은 전년 대비 7.3%나 증가한 것으로, 1972년 이후 가장 높은 연간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10위는 2020년 대비 4.7% 증가한 502억 달러(약 62조 6340억)를 지출한 한국입니다. 우리나라의 군사비는 GDP대비 2.8%로 군사비 지출 상위 10개국 중 GDP 대비 무려 6.6%를 쓴 사우디, 4.1%인 러시아, 3.5%인 미국 다음입니다. 인도 2.7%, 영국 2.2%, 프랑스 1.9%, 중국 1.7%, 독일 1.3%, 일본 1.1% 순인데요.

 

그런데 일본이 GDP 대비 2%로 745억 달러를 군사비에 지출한다면 러시아, 영국도 제치고 인도와 군사비 지출 3위 자리를 다투게 됩니다.

 

전쟁을 일으켰던 일본이 또다시 군사비 지출을 대폭 늘린다니···.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