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불진 이피디의 경제공부방
21년3월23일 주요경제뉴스 본문
◆수출 해운 ‘32회 연속 만선’ 대기록…역대급 ‘호실적’
2017년 한진해운 파산 사태 이후 위기에 빠졌던 우리 해운업이 부활의 기지개
코로나19로 인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내 수출은 선방->이달 수출액은 1년 전보다 16% 급증하면서 고공 행진=>특히 반도체와 승용차는 두 자릿수 성장세로 국내 수출을 이끌어.
각국의 백신 접종과 경기 부양책이 본격화되면서 억눌렸던 소비가 폭발하는 이른바 '보복적 소비’ 덕분
->그 덕에 수출입 물량을 실어 나르는 국적 해운사가 호황기에도 달성하지 못한 '32회 연속 만선'이라는 신기록
수출품을 실어 나를 배가 부족해지자 국내 조선업도 호황
이미 올해 세계 선박 발주량의 절반을 수주했을 정도.->우리 해운업도 초대형 선박 8척을 수출항로에 더 투입해 부활의 기틀을 다질 계획
◆경기 회복 신호탄?…“양극화 해소가 과제”
그런데 이 같은 수출 호실적을 경기 회복의 신호로 봐도 될까?
코로나19 충격이 집중됐던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엔 먼나라 이야기
기대했던 '보복적 소비' 심리마저 대형 백화점 등으로 쏠리면서, 영세 소상공인 상당수가 사업을 정리->지난해 4분기 전국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
중소기업들은 대출로 겨우 버티고 있어->지난 달, 대기업 대출이 6천 억 원 늘어난 반면 중소기업 대출은 8조4천억 원이나 급증
체감경기 지표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
전문가들은 정부가 디지털 인프라 지원 등 중소기업 활로 찾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조언
대기업 갑질을 막아주고 기본소득으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노력 필요
◆화학연, 흙에서 100% 썩는 N95 친환경 마스크 필터 개발
코로나 이후 쓰레기 문제가 점점 심각. 특히 마스크 쓰레기는 흙에서 썩지 않는데다 코로나 감염 위험 때문에 처리 곤란.
한국화학연구원은 흙에서 한달 안에 100% 분해되는 친환경 마스크 필터를 개발. 생분해 플라스틱을 가느다란 ㎚(나노미터·100만분의 1㎜) 굵기 섬유와 ㎛(마이크로미터·1천분의 1㎜) 굵기 섬유로 뽑은 뒤 이들 섬유 가닥을 교차시켜 부직포를 만든 덕분.
특히 기존 필터는 나노 크기 섬유로만 이뤄진 탓에 섬유 사이의 공간이 좁아 숨쉬기 답답했는데, 직경이 조금 더 큰 마이크로 섬유를 활용해 통기성을 높여.
이렇게 만든 부직포를 '키토산 나노위스커'(게 껍데기에서 추출한 키토산을 나노 입자로 만들어 표면적을 넓힌 소재)로 코팅해 미세먼지를 포집하는 데 성공. 키토산은 '양극'(+)을 띠는 성질이 있어 전하 원리에 의해 음극(-)을 띠는 미세먼지나 바이러스 등 외부 물질을 잡아당길 수 있어.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정전기가 아닌 영구적인 양전하 물질을 이용하기 때문에 습기에 강하고 여러 차례 재사용 가능.
새로 개발된 필터는 2.5㎛ 크기의 공기 중 바이러스·미세먼지의 98.3%를 차단해 기존 N95 마스크 필터 성능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
K팝, K영화, K방역에 이은 K마스크
◆LH 설계 공모 전관 업체가 싹쓸이…85% 몰아줬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건축설계 업계에서도 큰손. 2020년 1년 동안 85건, 2천4백억 원 규모의 설계를 발주. 이 설계공모를 누가 따냈을까?
설계를 따낸 건축사무소의 대표들 상당수가, LH 고위직 출신 전관들. 응모 자격을 제한했거나 10억 원 이하의 소규모 발주를 뺀 61건 가운데 52건을, LH 고위직 출신, 이른바 전관들이 따내->전체의 85%를 전관들이 싹쓸이
국내 건축설계사무소는 모두 1만 1천 곳. 이 가운데 0.3%도 안 되는 30곳의 설계사무소가 LH 전관들을 내세워 LH 용역의 85%를 따낸 것.
LH의 설계공모는 7명의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매겨 결정->이 7명 가운데 5명은 교수 같은 외부 심사위원이고, 2명은 LH 내부 직원들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전관의 역할은 바로 이 현직 후배들을 포섭
LH의 내부 공모 지침은, 심사위원들과 설계업체 직원들 간의 사전 접촉을 금지하고 있지만 실효성은?
실제 지난해 LH가 설계비만 50억 원 규모의 수도권의 한 아파트 설계 공모. 심사를 앞두고, 심사에 참여한 한 교수에게 이상한 전화가 걸려와->결과는 이미 다 정해져 있으니, 자기들을 찍어달라는 요구였
실제로 심사 당일 분위기는 그 설계업체 말대로 굴러갔다고=>실제 결과도 교수들의 표는 3:2로 갈렸지만, LH 현직 직원 2명이 몰표를 줘 근소한 차이로 그 설계사무소가 당선
당선된 설계사무소는 LH 1급 출신이 대표를 맡고 있어. 심사위원 7명 가운데 LH 현직 직원은 2명. 하지만 이 두 명이 바람잡이 역할을 하며 분위기를 몰고 간다고.
그런데 왜?
LH가 발주업체이다 보니, 외부 위원들은 현직들의 입김을 무시하기 어려워->검사들, 판사들, 변호사 되면 수임하면 거의 무조건 승률 밀어주듯이 그런 식으로 일감을 밀어주는 나쁜 관행.
여기에 동조해야 나중에 자신도 전관 받을 수 있다는 착각. 이젠 제발 전관 비리는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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