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불진 이피디의 경제공부방
21년3월22일 주요경제기사 본문
◆실거래가 내린 단지 속속 등장…서울 아파트값 진정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6&aid=0011010614
최근 서울 아파트 단지 실거래 가격이 떨어진 사례가 잇따라 확인되고 있다는데.
아파트 가격 상승세도 둔화세를 보이고, 때문에 매물은 한달 전보다 늘었다는데, 정부의 2.4 대책이 효과를 내고 있는듯
강남의 대표적 재건축 단지인 이 아파트는 이달 2일, 23억 2천만 원에 거래->직전 거래와 층이 같은 데도 실거래가가 1억 3천만 원 낮아진 것
성동구의 한 아파트 실거래가는 직전보다 4천만 원, 강북구 아파트는 3천700만 원, 구로구 아파트는 2천500만 원 떨어지는 등 다른 아파트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포착.
서울 전체 아파트의 실거래가 신고 내역을 보면 직전 거래보다 가격이 하락한 거래의 비중이 1월 18%에서 이번 달엔 39% 수준까지 늘어나.
서울의 전체 아파트값 상승률도 2·4 대책 발표 직전 올해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뒤 상승세가 둔화하는 추세.
가격 오름세가 주춤한 사이 서울의 아파트 매물은 4만 6천여 건으로, 한 달 전보다 14% 넘게 늘어->이번 달 매수우위지수도 올해 들어 처음으로 100 밑으로 떨어진 뒤 계속 낮아져
지수가 100 아래라는 건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더 많다는 뜻입니다.
◆강남 30평 두 채면 세금 '억'…버티던 다주택자 "악"
매일경제가 공동주택 2~3주택자의 2021년 보유세를 계산한 결과 서울 강남과 송파에 아파트 각 1채를 보유한 2주택자는 1억원에 육박하는 보유세를 내야. 1년 만에 보유세가 두 배 넘게 오른 것.
서울 강남과 강북, 지방에 아파트 각 1채를 보유한 3주택자도 보유세만 1억원 가까이 내야.
시장에서는 종부세에 부담을 느낀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지 주목. 주택 처분과 보유 사이에서 득실을 따진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일부 처분할 가능성이 있다고.
매물도 늘어. 21일 부동산빅데이터업체 아실(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한 지난 15일 이후 6일간 서울 아파트 매물은 매매 기준 4만4679건에서 4만6048건으로 1369건 증가. 하루 평균 매물은 228건.
◆박주민 "부동산 차명소유 방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부동산을 차명으로 소유하는 것을 방지하는 '부동산실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개정안은 법률상 제약을 회피하거나 조세를 포탈하기 위해 부동산을 차명으로 등기하는 명의신탁을 했을 경우, 나중에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행사가 불가능하도록 규정.
현재는 소송을 제기하면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지 않은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해서도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 이 가능성을 차단해 차명 소유의 위험성을 높이겠다는 취지.
박 의원은 "부동산실명법이 존재함에도 법원에서 차명 소유자의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역설적인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투기·탈세·탈법을 위한 명의신탁과 차명소유를 반드시 막겠다"고 강조.
두집살림은 이제 그만
◆AZ 안전성 논의 결과 발표…내일부터 65세 이상 접종
이제 주중과 주말 가리지 않고 확진자가 400명대 비슷한 수준으로 꾸준히 발생.
방역당국은 특히 목욕탕에서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점에 주목해 오늘부터 목욕장업에 대한 '특별 방역대책'을 시행. 목욕탕에서 일하는 세신사, 이발사 등 종사자들은 모두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하고 월정액 목욕탕 이용권 발급도 금지
방역 당국은 이번 주부터 벚꽃이 피는 등 봄철 여행객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보다 철저히 방역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
백신 접종은 논란을 뒤로 하고 다시 본 궤도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혈전의 연관성, 입증되지 않았고, 혈전이라는 피가 뭉치는 증상 자체가 원인이 여러가지라 백신을 중단할 이유가 없다고 결론. 예방접종전문위원회는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이 안전하다고 의견을 모아. 유럽의약품청이 백신과 혈전 생성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밝힌데 이어 우리 정부도 같은 결론을 내린 것
소셜미디어에서 토론회를 진행한 감염병 전문가들도 혈전증은 침대에 오래 누워있어도 발생할 만큼 그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접종을 중단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
정부는 백신접종과 혈전에 대한 유럽과 국내의 여러 사례를 상세하게 검토한 결과를 오늘 발표할 예정.
안전성 논란이 일단락되며 내일부터는 예정대로 요양 병원과 시설의 65세 이상 입소자와 종사자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더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
◆[스트레이트] 이스라엘은 왜 의사 '아브니'의 면허를 박탈했나
문제는 방해세력. 백신 공포를 파는 유튜브와 정치인, 언론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밑고 끝도 없는 공포 조장. 여기에 최대집 등 의료인까지 가세. 특히 이들은 이스라엘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백신접종을 하고 있어 일상으로 복귀중인데 우리나라는 뭐하냐고 난리.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빠르게 백신접종을 할 수 있었던 비결.
백신 음로론에 대한 이스라엘 정부의 강경 대응. 유튜브 등을 통해 백신을 맞지 말라고 주장한 의사 '아리에 아브니'. 이스라엘 보건 당국은 이 의사의 면허를 취소. 근거없는 주장은 공중의 안전과 건강에 위협이 되며, 민주주의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범위도 넘어섰다는 것.
우리나라도 이런 조치 필요. 문제는 이스라엘을 찬양하던 언론 정치인들이 표현의 자유를 탄압한다며 난리칠 것이 뻔함. 국민들이 나서서 가짜뉴스에 철퇴를 내려야
◆미얀마 ‘도심 테러리스트’ 된 軍…부수고 때리고
미얀마 시민은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를 정부라 부르지 않고 '테러조직'이라고 부르는데. 경찰 대신 도심을 장악한 군인들이 주민을 폭행하고 온갖 행패를 부리는 등 실제 '도심 테러리스트'로 변해가고 있다고.
이유 없이 시민들의 재산을 훼손하는 일도 다반사. 이런 모든 장면들이 cctv에 담겨 세상에 알려지자, 군은 마을마다 설치된 방범 CCTV를 가리고 또 부수고 있다는데. 점점 5월 광주를 닮아가는 미얀마. 도대체 미국이나 중국은 뭐하고 있나?
◆미얀마에 유일한 지지·관심 "한국인들 감사합니다"
이런 미얀마인들이 희망을 거는 나라.
"유일하게 미얀마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한국 분들에게 '째주띤바데'(감사합니다)라고 꼭 말해 드리고 싶어요."
미얀마인들은 "민주주의에 관심을 갖고 응원해 주는 것은 한국 뿐"이라고 입을 모았다고. 한국에서 열린 '미얀마 민주주의 지지 시위' 관련 페이스북 페이지엔 3000건이 넘는 응원 댓글이 달렸고 '미얀마를 도와달라'는 내용의 한국어 유튜브 영상 조회수는 10만건 넘어.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 종교인, 시민단체는 물론 일반 국민까지 미얀마에 적극적인 연대감을 나타내고 있는데.
앞서 5일에는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스님들이 한국 거주 미얀마 학생 및 활동가들과 서울 도심 6㎞ 구간에서 오체투지 행진을 했으며 천주교정의구현국제사제단은 15일 주한 미얀마대사관 무관부 앞에서 미사를 열어.
◆“포스코인터, 한 해 2천억원 미얀마 군부 소유 기업에 줬다”
시민단체들은 일부 한국 기업이 미얀마 군부와 맺은 인연을 끊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 시민단체가 조사한 결과 포스코, 한국가스공사, 롯데호텔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이 쿠데타로 집권한 미얀마 군부와 직간접적으로 수십개의 투자 사업을 벌인 것으로 드러나.
미얀마 시민사회와 임시정부는 한국 기업들이 군부의 시민 학살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면서 군부와의 합작사업 중단을 요구.
하지만 해당 기업들은 미얀마 군부와 유착관계가 없다고 해명. 우리국민들이 이들 기업에 압력을 넣어야
전세계에서도 우리 국민들이 미얀마에 보내는 연대에 관심, 촛불혁명 등으로 그간 축적해온 인권의식과 민주주의에 대한 염원과 함께 미얀마의 현 상황이 '5월 광주'와 닮았다는 생각이 확산된 덕분,
전세계가 외면하는데도 유일하게 따뜻한 연대를 보이는 대한민국. 덕분에 "유일하게 우리를 돕는 한국은 미얀마 민주주의의 롤모델"이라고. 그러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미얀마와 한국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모습을 본 다른 나라국민들도 한국처럼 되길 희망.
한국이 동남아에서 30년간 공들였던 일본을 쫓아내고 있다는데 점점 현실이 돼 가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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