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뱅크를 앞세운 일본 정부의 라인 강탈 사태에 대해 우리 국민들의 감정이 격해지자 정부는 강력대응하겠다고 합니다. 국민들과 야권의 질타에 마지못해 내놓은 이야기로 보이는데요.
이러는 사이에 네이버 노조는 지분 매각을 반대한다며 정부와 이해진 창업자에게 목소리를 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네이버가 좀 더 진실되고 구체적인 입장을 주는 것이 정부가 네이버를 돕는데에 최대한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는데요.
더 나아가 “일각의 반일을 조장하는 정치 프레임이 국익을 훼손한다”는 주장까지 합니다. 한마디로 라인 강탈에 대해 책임은 네이버에게 있는데 왜 정부와 대통령을 탓하냐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더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를 과장광고 혐의로 제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네이버는 제휴카드인 '네이버 현대카드'를 광고하면서 "네이버 멤버십 적립 최대 5%에 네이버 현대카드 추가 적립 5%를 더해 최대 10%, 월 최대 1천142만원의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고 광고했는데 실제 혜택은 광고에 담긴 내용보다 훨씬 적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광고는 잘못이죠. 공정위는 조만간 전원회의를 열고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는데요. 재미난 것은 이 광고를 네이버가 언제 했을까요? 무려 2년 전입니다.
2년 전 광고를 지금와서 제재하다니···. 그것도 라인 강탈 사태가 벌어진 지금. 시기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https://youtu.be/Cr33V5_vWz0?si=JWc5BVnS7tZwqqon
◆올리브유, 나란히 30% 올린 이유…'사과→토마토→김' 물가 폭탄 돌리기
자고 나면 오르는 식품 물가, 이번엔 올리브유입니다.
가정에서, 식당에서도 즐겨 쓰는데, 원래도 비쌌던 올리브유 가격이 큰 폭으로 오릅니다.
한 올리브 제품은 1만 9000원 하던 게 2만 6000원. 7000원이나 올랐습니다.
이달 초 CJ제일제당과 샘표의 가격 인상에 이어 사조해표와 동원F&B도 곧 올리브유 가격을 30% 정도 나란히 올린다고 합니다.
이유는 있습니다. 최대 생산국인 스페인에서 가뭄으로 생산량이 반토막 나면서, 국제 올리브유 가격이 치솟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올리브유 단품 가격 인상에서 그치지 않을 거란 우렵니다.
'100%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유'가 상징적이던 치킨 프랜차이즈 BBQ는 치킨값을 올리는 대신 울며 겨자 먹기로 해바라기유를 반반씩 섞어 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올리브유 가격이 고공행진 하면서 이마저도 버티기 힘들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세계적인 이상 기후로 코코아와 커피 원두 가격도 심상치 않은 만큼 고삐 풀린 밥상 물가를 잡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수입이니 어쩔 수 없다고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올 초 금(金) 사과를 시작으로 방울토마토, 양배추, 김 순으로 농수산물 가격이 크게 널뛰면서 물가 불안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죠. 이번에는 수박 가격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막 출하되기 시작한 수박(중품) 1개의 도매가격은 지난 8일 기준 2만2475원으로 전년(1만6733원)보다는 34%, 평년(1만5637원)보다는 43% 상승했습니다.
물가를 잡겠다고 약속만 하는 정부 말에 신물이 날 지경입니다.
https://youtu.be/3mK_hjwy3QE?si=lq4sASJ0pDvlnXRc
◆주담대·신용대출 다 늘었다... 은행 가계대출 5.1조↑
가계대출을 잡겠다고 하더니 이게 무슨 일일까요? 1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4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5조1,000억 원 증가한 1103조6,000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3월 1조7,000억 원 반짝 감소했다가 한 달 만에 증가 전환한 것입니다. 증가폭도 지난해 11월(+5조4,000억 원) 이후 가장 컸습니다.
은행 주담대 잔액은 4조5,000억 원 증가한 865조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증가폭이 전월(+5,000억 원) 대비 9배에 달합니다.
일반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대출 등 기타 대출은 한 달간 6,000억 원 증가했습니다. 반년 만의 증가 전환입니다.
기업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4월 기업대출 잔액은 1천284조6천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11조9천억원 증가했습니다. 4월 기준으로 역대 세 번째로 큰 증가 폭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출이 각각 6조5천억원, 5조4천억원 증가했습니다.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을 합치면 무려 1387조원. 우리나라 GDP가 2100조원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절반이 빚은 셈입니다.
https://youtu.be/eeptOEbPIJo?si=6tMavtTpiE_VTDun
◆'최대 23조' 부실 PF 사업장 구조조정한다면서 추가지원 약속
정부가 저축은행과 건설업계의 폭탄으로 떠오른 PF 부실 문제에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점이 있습니다. 당국이 종전에 공식 발표한 PF부실규모가 135조원이었잖아요. 하지만 어제 밝힌 것을 보니 무려 230조원. 100조원이 갑자기 늘어난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주택공급 통계에서 19만여채를 누락시키더니 PF부실도 숨겨진 100조원이 갑자기 튀어나오고···. 정말 대책없죠.
총선도 끝났겠다 이젠 더 이상 미룰 수 없기 때문일까요? 정부가 전체 230조 원 규모의 PF 사업장 가운데 회생이 불가능한 10%는 과감하게 정리하겠다고 합니다. 경·공매를 통해 강제 매각을 추진한다는 건데요. 그럼 정리되는 곳이 약 23조 원 규모. 이중 서울 강남의 사업장도 일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언론들은 강조합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합니다. 금융사나 건설업계 모두 막대한 손해를 보며 사업장을 팔기보다는 부동산 경기 회복 때까지 '버티기'에 나서는 모양새라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정부가 또다시 공수표를 날렸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PF부실을 정리한다면서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금 공급을 충분히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네요.
일단 정부가 지원할 돈이 있을까요? 1분기에만 나라살림 적자규모가 무려 75조로 '역대 최대'인데요. 나라곳간이 남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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